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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이어 "시간이 많이 남지 않는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훌륭한 교육 정책, 돌봄·복지·주거·고용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24-01-01 11:40
  •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그는 내년 중점 추진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치 시스템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 직무대행은 우선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방해...
    2023-12-31 15:18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이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확률 공개를 통한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같은 시기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을 매입하고 되파는...
    2023-12-31 10:00
  • 우크라이나, 항전 비결은?…국제 지원ㆍ군대 사기만이 아냐
    우크라이나, 항전 비결은?…국제 지원ㆍ군대 사기만이 아냐
    우크라이나의 항전의 기반에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적 지원이나 병사들의 사기 등 군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통, 정부 공공서비스, 전력 등 사회 인프라의 수준과 회복력이 높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다른 나라에 교훈을 주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철도는 전쟁으로 하늘길이 막혔을 때 사람들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침략이 시작된...
    2023-12-31 06:00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또 KB시세 등 민간 시세가 나와도 이를 나라에서 공인하지 않는다”며 “통상적인 감정평가 등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아 보증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것이 늘었다. 임대인 문제뿐만 아니라 임차인 주거 안정까지 이 보증보험 가입 문제 때문에 모두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보증보험 가입 조건 강화를 밀어붙이니 정상적으로 임대하시던 분들도 전세...
    2023-12-29 07:00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사회·경제적 원인이 자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을 펼치는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최근 서울 중구 재단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자살예방’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25.2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2023-12-29 06:00
  • [논현로] 추락한 무역…‘호민관’ 도입하길
    [논현로] 추락한 무역…‘호민관’ 도입하길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패권주의와 2년이 넘도록 끝날 기미가 없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국의 소비위축 등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가 무역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22년의 우리나라 무역 성적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해 온 무역이 1997년 외환위기로 84억...
    2023-12-29 05:00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 (11월 3일 준법과...
    2023-12-28 18:28
  • 오일 머니 한국에 문 열었다…韓·GCC FTA 타결
    오일 머니 한국에 문 열었다…韓·GCC FTA 타결
    우리나라의 작년 GCC 수입액 923억 달러 중 97%가 석유, 천연가스, 알루미늄 등 에너지 및 자원 품목이다. 전쟁, 보호무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단 점에서 에너지 부국인 GCC와 FTA 체결은 한국의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양측 간 양허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장 수입이 많은 원유는 관세...
    2023-12-28 10:13
  • 국내외 보안 최대 연말 축제 ‘더 시큐리티 페스타 2023’ 성료
    국내외 보안 최대 연말 축제 ‘더 시큐리티 페스타 2023’ 성료
    우리나라 기업의 정보보호 문화 확산 및 수준 제고에 기여한 CISO들에게 수상하는 ‘제2회 CISO 대상’도 열었다. 그 이후엔 한해 동안 물리보안 및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100대 기업을 선정하는 ‘Global Security Top 100’ 인증식, 그리고 대한민국 보안인들이 서로 친선을 도모하는 송년 음악회인 ‘더 시큐리티 콘서트’와 만찬 순서로 진행됐다....
    2023-12-27 18:17
  •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 환자가 죽으면 막대한 비용을 청구 당하고 형사책임까지 지는 나라에서 제대로 응급의료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학과 의사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능력을 투입해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지, 신이 아니다”라며 “모든 환자를 다 살릴 수는 없으며, 응급 상황은 사법적으로 잘잘못을...
    2023-12-27 15:16
  • 소비부진에 가전ㆍTVㆍ스마트폰 보릿고개… 탈출구는 AIㆍ콘텐츠
    소비부진에 가전ㆍTVㆍ스마트폰 보릿고개… 탈출구는 AIㆍ콘텐츠
    삼성ㆍLG전자, AI 접목한 가전 신제품 CES서 공개내년 중순 출격 갤럭시S24, 생성형 AI폰 스타트TV 업계는 콘텐츠 경쟁력 확대로 승부수 우리나라 주력 사업인 TVㆍ가전 및 스마트폰 시장은 올 한해 위기를 겪었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고(高) 사태로 수요 한파를 겪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주머니는 얇아졌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신제품이 없어...
    2023-12-27 14:03
  •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문체부, 저작권 4대 전략 발표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문체부, 저작권 4대 전략 발표
    문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 규모는 2018년 80억4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55억6000만 달러로 크게 성장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강화로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반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콘텐츠 유통·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
    2023-12-27 13:38
  •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관세국경보호청이 내년 1월 12일 애플워치 변경 사항이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적어도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판매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TC를 포함한 특정 기관의 결정을 검토한다. 다만 USTR의 이번 결정에도 애플워치 두 모델은 우리나라를...
    2023-12-27 09:23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17명의 민간위원은 교육계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계‧의료계‧기관이 나란히 4명씩 포진했다. 교육계는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안정훈 이화여대...
    2023-12-27 06:00
  • [데스크 시각] 공무원이 없다.
    [데스크 시각] 공무원이 없다.
    실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판은 7차까지 진행됐던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꼽는 이가 많다.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도성장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됐다. 일부에서는 그 시대 세계 경제 상황이 뒷받침해줬다고 하지만, ‘그럼 다른 나라들은?’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분명 그 역할이 컸던 것은 부정할 수는 없다. 범위를 좁혀 현재 전자...
    2023-12-26 18:11
  • 하림 “HMM 유보금,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사용”
    하림 “HMM 유보금,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사용”
    예비입찰단계에서부터 오버행(overhang, 잠재적 과잉물량 주식) 이슈를 해소, 이해관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일정 기간 영구채 전환에 관한 의견을 제시(마크업)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마크업은 M&A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사실처럼 유포되고 있어 비밀유지계약의 범위내에서...
    2023-12-26 09:17
  •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들은 곡물 수출 전면 금지를 선언하거나 수출 통제 검토하고 있다. 말 그대로 식량 보호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러-우 전쟁이 발발하자 주요 생산국들이 '국익 우선', '내수시장 공급 최우선' 원칙을 내세우면서 국제 곡물 시장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출을 전격 금지하고, 중앙 정부의 허가 물량만...
    2023-12-26 05:00
  • 환경보호에 쓴 돈 47.7조 원…기업 26조 원으로 정부보다 9조 원 더 지출
    환경보호에 쓴 돈 47.7조 원…기업 26조 원으로 정부보다 9조 원 더 지출
    우리나라가 2021년 환경보호에 쓴 돈이 47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이상은 기업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분석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6958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46조2269억 원과 비교해 3.2%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2023-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마련 △우리나라의 담수생물 고화질 이미지, 국민에게 제공한다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결과 공개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 제정 시행 △탄소중립 실천, 2년 만에 100만명 참여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최초 시행, 수요계층 호응도 높아 △도시침수 걱정 없는 안전한 하수도 정비 체계 구축...
    2023-12-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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