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7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일부 의결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처벌 등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향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경찰청ㆍ금융감독원ㆍ생손보협회는 전 국민이 법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고 또 다른 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7월 초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된 것은 2016년 이 법이 제정된 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처음 만든 법안이 허술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법안을...
보험업계 숙원과제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법 제정 7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등 개정안 통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에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6000억 원 가량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보험업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 턱 앞에 와있다.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었다.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액은 사상 첫 1조원을 넘어섰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에 무게가 실린다.
26일 국회 및...
대전 동부경찰서는 12일 20대 A 씨와 그의 아버지, 누나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3월께 서울 한 대학병원의 의료사고로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근 진단을 받은 후 병원으로부터 3억 원대의 합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 가족은 전신 마비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A 씨는...
또한 올해 5월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유예된 기존 임대주택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관내 임차인은 구...
또 이씨에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의 보험금 청구 소송은 그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돼야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1년 6월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를 담당하던...
개정안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으면 행정조사나 처분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이 취소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진정 소비자를 위한다면 보험설계사가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도 플랫폼 비교추천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험설계사 보호 법안을 약속했다....
당초 A씨는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 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 모두 7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3개월 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항소심 판결 이후 A씨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5월 19일 열릴...
제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총 16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금융당국의...
5대 은행의 지난해 횡령은 11건으로 저축은행업권 4건, 생명보험업권 3건, 손해보험업권 4건, 여전사 1건보다 높다.
최근에는 IBK기업은행 영업점 직원이 고객 돈 1억9000만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횡령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특별 대책팀을 편성했지만...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보험업계의 숙원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3월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에 와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번달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무위원회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일단은 후순위”라는 입장이다.
8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3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임산부인 척 거짓말을 하며 손목이나 발목 등 신체 일부를 주행 중인 차에 고의로 들이대는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내 2018년부터 4년여간 103차례에 걸쳐 27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골라 손목이나...
서울 강서구는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에 따라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며 추가 피해 방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구는 3월 말까지 강서구 소재 100세대 이상 물건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 준수 여부 자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어 금융당국도 고령자 및 생계형 대리운전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무리한 외형확장보다는 시장 안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는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장기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후 A 씨는 2021년 10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협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보험회사는 지난해 4월 B 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322만 원을 환급해줬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 체계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 일당의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회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법을 속속 내놓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빌라 전세사기 사건을 막을 관련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신설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악의적인 빌라왕 사건에서도 세금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부분이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층 이었다"며 "심각한 피해가 주거약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앞으로 이를 방지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게 산재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보험사기나 산재보험 부정수급 목격 시 제보를 하면 제보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6522.jpg)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6622.jpg)
![[내일 날씨] 최고 33도 '무더위' 예고…오후엔 곳곳 '비 소식'](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229.jpg)
![5000만 원 못 버니 관계없다? 금투세 논란과 문제점 따져보았습니다 ㅣ 이영훈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XMxdC9-nL-s/mqdefault.jpg)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175.jpg)
![주유소 기름값 하락…4개월만에 경유 1400원대 '진입'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1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