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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수가가 규제된 보험급여 항목이 많은 분야에서는 의사의 수가 적고 규제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은 분야에서는 의사의 수가 많아진 것이다. 여기에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위험이 큰 분야를 피하는 것이 필수 의료에서의 의사 부족 문제를 더 했다. 이러한 까닭으로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늘어나지만, 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에서는 의사의 수가 줄어들게 됐다....
    2024-03-11 05:00
  •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A 대표는 재해자가 연초부터 올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니 꺼림칙하기도 하고,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될 것을 걱정하였다. 산재보상보험은 사용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다. 근로자의 과실로 생긴 재해도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2024-03-11 05:00
  • 성과 등에 업고 ‘연임’ 쓰는 제약·바이오 CEO들
    성과 등에 업고 ‘연임’ 쓰는 제약·바이오 CEO들
    렉라자는 올해 1월부터 1차 치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국내 매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파트너사 얀센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에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으로 허가를 신청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출범부터 회사를 이끈 안재용 사장은 3연임이 예정됐다. 안 사장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2024-03-11 05:00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건보재정 바닥인데…간병 급여화, '간병지옥' 묘수될까(★★★☆☆) 여야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혜택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도 일제히 약속했다. 이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적 간병 부담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사적 간병비 부담이 2008년 3조6000억원대에서 2022년 10조 원대로 급증했다는 분석도 있다.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2024-03-10 13:42
  •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민호균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을 투입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을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부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고, 필수의료...
    2024-03-10 13:22
  • 서울 난임부부 시술비 거주기간·연령차등 폐지…지원횟수도 확대
    서울 난임부부 시술비 거주기간·연령차등 폐지…지원횟수도 확대
    또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 폐지로 인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지원이 1만73건, 시술 간 칸막이 폐지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초과자 지원도 1172건에 달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2024-03-10 11:15
  •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전문가들은 진료, 치료, 수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학회는 8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비만 전문가들은 국내 비만 환자 증가세를 완화하고,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08 17:31
  • HLB 간암 신약, 미국 3대 PBM ‘처방 예상목록’ 등재
    HLB 간암 신약, 미국 3대 PBM ‘처방 예상목록’ 등재
    HLB는 미국 주요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들이 HLB의 간암 신약을 올해 처방 예상목록에 연이어 등재했다고 8일 밝혔다. HLB에 따르면 미국의 3대 PBM 중 하나로 전체 PBM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옵텀Rx 등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시판될 것으로 현저히 예상하는 의약품(significant predicted forthcoming drug)’ 목록에 포함했다. 옵텀Rx는 미국 최대 건강보험...
    2024-03-08 16:44
  •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이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시행하는 방식이다. 일부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와 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그간 혼합 진료는 백내장 수술에 고가의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수치료를 불필요하게 남발하는 등 병원 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2024-03-07 16:27
  •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2017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특진제도를 폐지하고 상급병실 입원비 및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한 바 있다. 정부가 의사 단체와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처분을 본격화하면서 당분간 의료계의 긴장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이날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혹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의협 간부를 대상으로 첫...
    2024-03-06 16:24
  •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1월에는 고용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해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 불편을 해소했다. 앞으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국민의 소명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검찰청·경찰청 등에 정합성 높은 자격정보를 큐아르(QR) 코드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피의자...
    2024-03-06 12:00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퇴직 후에도 여전히 치료 중이던 A 씨는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로는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에는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24-03-06 12:00
  • 트위터 前 경영진, 머스크 상대 1700억원 소송
    트위터 前 경영진, 머스크 상대 1700억원 소송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출된 이번 소송에는 원고 측이 요구한 1년 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1주당 54.2달러로 계산한 주식 보상금,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일론 머스크가 2022년 10월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은 물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도록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2024-03-05 09:46
  • 일본, ‘비정규직 선호’ 젊은층 급증…정규직 기반 사회보장제도 개편 필요성 커져
    일본, ‘비정규직 선호’ 젊은층 급증…정규직 기반 사회보장제도 개편 필요성 커져
    유연한 근무 환경을 선호하는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정직원을 전제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닛케이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급여는 정규직의 70%에 불과하다”며 “소득이 적으면 연금보험료 납부액도 줄어들어 향후 연금 지급액이 충분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04 15:35
  • KB손보, 신상품 ‘KB 다치면 보장받는 상해보험’ 출시
    KB손보, 신상품 ‘KB 다치면 보장받는 상해보험’ 출시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추가 가입 시 ‘가족결합할인’이 적용돼 5%의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보험료로 온 가족이 함께 각종 상해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총 120개가 넘는 특약을 고객이 필요에 따라 직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KB손보 최초로 판매되는 각종 MRI·CT검사비(급여) 보장은 물론이고, 골절·척추 관련 보장과 무릎인대파열...
    2024-03-04 09:59
  • 코어라인소프트, '에이뷰 에이올타' 혁신의료기기 확정…비급여 진입
    코어라인소프트, '에이뷰 에이올타' 혁신의료기기 확정…비급여 진입
    이에 따라 유효성 등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해 최소 3년간 의료기관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에이뷰 에이올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면 정식등재를 통해 보험(임시)수가 적용을 받아 제품을 공급할 자격을 얻는다. 에이뷰 에이올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대동맥 박리를 자동으로 판단하고 진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다. 대동맥은...
    2024-03-04 09:56
  • 서정진 회장 “나는 ‘1등 영업사원’”…직접 발로 뛴다 [CEO 탐구생활]
    서정진 회장 “나는 ‘1등 영업사원’”…직접 발로 뛴다 [CEO 탐구생활]
    2분기 기준 핀란드 45%, 독일 21%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시장 영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신규 론칭된 미국에서도 60%에 달하는 보험 시장에 등재되는 등 처방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출시를 앞둔 짐펜트라(램시마SC)는 현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들과 사전 협상을 진행 중이며 환자와 의료진 대상 마케팅도 진행해 시장 조기 안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4-03-04 06:01
  • 희귀질환 신약은 ‘그림의 떡’…진단·투약까지 천년만년
    희귀질환 신약은 ‘그림의 떡’…진단·투약까지 천년만년
    희귀질환인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는 보험 급여(현재 약 600만 원)가 적용되지 않으면 1회 투약 비용이 약 20억 원에 달한다. 유전성 망막위충증 치료제 ‘럭스터나’는 안구 당 투약 비용이 약 5억 원이다. 국내에서는 매년 약 5만 명의 환자가 희귀질환을 진단받는다. 신규 환자 대부분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지만, 10명 중 1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2024-03-04 06:00
  •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윤성찬 후보 당선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윤성찬 후보 당선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대 바로 정원축소 △첩약, 약침, 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처참하게 무너진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건보점유율 3% 깨기(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노인정액제 개선) △차원이 다른 홍보와 한까 척결 △봉직의 일자리 1000개 확대 △동네...
    2024-02-29 11:36
  • 휴온스, 당뇨병 환자 편의증진 강화…인슐린펜 가격 인하
    휴온스, 당뇨병 환자 편의증진 강화…인슐린펜 가격 인하
    휴온스는 정부의 당뇨 관리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정책의 참여 일환으로 전동형 스마트 인슐린펜 디아콘P8의 가격 할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3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6일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 관리 의료기기 구입 부담이 완화됐다. 정부는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기능에...
    2024-02-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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