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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로나 민생위기 대응 박차…4차 재난지원금·거리두기 완화

현재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선별지원과 전 국민 보편지원을 병행하는 재난지원금을 구상하고 있다. 때문에 전 국민 대상이던 1차 재난지원금과 현재 선별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을 합한 25조원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더 지급하는 정도로 그쳐야 한다고 반대를 표하고 있어 다소 잡음이 예상된다. 김태년...

2021-02-08 11:25
‘재난지원금 갈등’ 與 25조원VS기재부 10조원…“당 주도로 시기·규모 관철”

문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관련 공식 입장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소비 진작을 해야 한다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며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2021-02-07 16:25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더 나아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르면 4월경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원 대상과 방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전 국민 보편지원과 소상공인 선별지원을 일시에 추가하겠다는 약속을 남발한다. 4차 지원금의 예산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추산되고,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2021-02-05 05:00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 불평등 해소 기회로 만들자"

강 원내대표는 "급여와 임대료, 공과금과 통신비, 은행이자 같은 고정비용은 지원하자"며 "통제 방역 단계 기간에 구직 급여에 준하는 최소 생활비용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연대세 도입과 전 국민 소득보험도 추진해야 한다고...

2021-02-04 15:30
홍남기 때리는 민주당…더좋은미래 “회의적 입장에 실망”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께 죄송한 마음으로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장기적 경기침체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 소비지원 상품권’ 형태 보편지급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2-04 11:07
[사설] 4차 재난지원금 논란, 홍 부총리가 옳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과 선별지원을 병행키로 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전 국민 지원과 취약계층 맞춤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한 직후다. 경제부총리가 여당 대표 구상에 정면 반발해 당정이 충돌하는...

2021-02-03 17:04
소상공인 질의 쏟아진 권칠승 청문회…“손실보상ㆍ4차 재난지원금 ‘투트랙’ 해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선별과 보편 방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단 견해를 밝혔다. 다만 손실보상제 기준과 지급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 공을 넘겼다. 권 후보자는 기준에 관해 묻는 질문에 “해외도 지급 방법이나 기준이 천차만별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국회가 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소급...

2021-02-03 15:52
[종합] 홍남기, 4차 '선별지원'에 직 걸었나…'知止止止' 해석 분분

홍 부총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며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는데...

2021-02-03 15:15
이낙연, 반기든 홍남기에 "정부에 거듭 제안"

이는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동시 지급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반기를 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실상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드린다"며 "당정협의에선 맞춤형, 전...

2021-02-03 11:18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전 국민 지원 협의” vs 홍남기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지원 병행 불가” 外

홍남기 “재난지원금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병행 불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 지원방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면서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고 경기...

2021-02-03 11:00
최재성 "지원금 논란 계속 가면 심각"..."여권내 매번 이견 노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과 관련해 3일 "이견을 좁혀나가지 않고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간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보편·선별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바로 반박한 것을 어떻게...

2021-02-03 09:58
홍남기 소신에 뿔난 민주당 "곳간지기가 곳간 지킬 능력이 없으면 그만둬야"

청와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 대표가 주장한 보편ㆍ선별 동시 지원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대표도 홍 부총리도 3월 추경이라는 대전제는 뜻을 같이한 만큼 전체 지원 규모,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점차 거리를 좁혀나갈 것...

2021-02-02 20:46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을 내세워 최근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를 정조준한 ‘복지 맞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해야 한다면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등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로써 2월 임시국회에서는...

2021-02-02 17:53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을 내세워 최근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를 정조준한 '복지 맞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내용의 '보편적 사회보호' 개념을 언급하며...

2021-02-02 15:53
홍남기, 이낙연에 공개 반기 "4차 재난지원금 선별ㆍ전국민 동시 지급 어렵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 대표의 연설이 있고 나서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저에 대한 귀한 지적과 비판은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이 있으면 주저 없이 수용하겠지만...

2021-02-02 15:50
이재명 "필요시 보편ㆍ선별ㆍ보상 모두 실행해야"…연일 기재부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이라면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소수 기득권자에게는 불편할지언정 국가 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대다수도 소득이 늘어 행복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가야...

2021-01-30 14:22
"한시적 증세ㆍ차등지급" 당정, 손실보상 재원조달 고심

부가세 1~2%를 인상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 지급하거나, 선지급하고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거기에 모금해 잔고가 0이 되는 순간 끝내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거래 단계별로 붙는 ‘마진’에 부과되는 간접세다. 모든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가 붙어 전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가장 큰 세목이다....

2021-01-27 17:44
[데스크칼럼] 실효성 없는 이익공유제 주장보다 증세 논의할 때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률안이 임시방편적 민생법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과감한 증세 대화를 해야 한다. 증세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복지 확대와도 연관이 있다. 무늬만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지 말고 이젠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2021-01-25 05:00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오히려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증세를 하는 것이 선별 복지를 강화하는 것보다도 현실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시대 변화의 지극히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2021-01-20 19:07
이낙연의 견제구… 與 대권주자 신경전 가열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가운데 경기도가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서 이 지사를 향해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던 정세균 총리는 이날 또다시 공개 발언에 나섰다. 정 총리는 MBC 라디오에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다"면서도 "3차 유행이...

2021-01-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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