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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특별법에는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전날(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두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2024-01-25 16:20
  • “K-배터리 경쟁력 확보 위해 ‘한국판 IRA’ 추진해야”
    “K-배터리 경쟁력 확보 위해 ‘한국판 IRA’ 추진해야”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뿐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및 최신 기술 콘퍼런스’에 참석해 “우리나라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못지않은 파격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2024-01-25 15:54
  • 구로구, 2024년 ‘따뜻한 동행’ 주민공모사업 모집
    구로구, 2024년 ‘따뜻한 동행’ 주민공모사업 모집
    구는 신청 사업에 대해 1차 서면 검토 후 전문심사위원의 2차 심의, 지방보조금심의회의 3차 심의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주민공모사업 접수 기간 이후 공모지기 사업 활동가를 모집·선정해 사업 심의 및 선정된 주민공모사업의 운영 방향을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공모사업은 주변 이웃을 알아가고 내 동네, 내 지역의 발전을...
    2024-01-25 14:04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제공…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제공…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이번 개선방안은 중증환자 서비스 배제, 식사·위생 보조 등 간병 기능 미흡, 대형병원 참여 제한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병원이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증·경증환자를 선별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올해...
    2024-01-25 13:46
  • 기아, 사상 첫 영업익 10조 달성…올해 매출액 100조 노린다 [종합]
    기아, 사상 첫 영업익 10조 달성…올해 매출액 100조 노린다 [종합]
    기아, 25일 컨퍼런스콜 통해 연간 실적·목표 발표올해 매출액 101조 원·영업익 12조 원 목표 제시EV 판매 50% 증가 예상…PHEV 점진적 둔화 전망“태국 공장 재검토, PBV는 B2B 사업으로 계획 중”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아가 올해 사상 처음 ‘매출액 100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기아는 25일 컨퍼런스콜을 열고 2024년 목표 매출액으로 101조1000억 원...
    2024-01-25 13:27
  • “노후주택에 새 빛을”…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노후주택에 새 빛을”…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한편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건물은 6000만 원부터 최대 20억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를 신청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을...
    2024-01-25 06:00
  •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이를 위한 양식시스템 시설에 대해 국비 및 지방비를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어업인, 법인, 생산자 단체(수협, 어촌계 등)이며, 사업 선정 시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됏거나...
    2024-01-25 05:00
  •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핵심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의...
    2024-01-24 18:02
  •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경쟁ㆍ민생 규제 완화 노렸지만단만기 보조금 경쟁 불 불을 때신규 사업자 맥 못춰 정책 실패"단말 지원금 상한선 없어지면 알뜰폰 경쟁력 위축 불가피해"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단통법 폐지 카드를 꺼내 들자 알뜰폰업계와 제4이동통신에 뛰어든 사업자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알뜰폰과 제4이통사를 육성해 이동통신3사...
    2024-01-24 05:00
  • 경찰, 10억원대 바우처 사업 보조금 편취 교육업체들 수사
    경찰, 10억원대 바우처 사업 보조금 편취 교육업체들 수사
    경찰이 일부 교육업체들의 비대면 바우처 사업 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법 위반·사기)로 한 수학교육업체 대표 김모 씨와 영어교육업체 우모 씨 등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허위 사업계획서로 약 2년간 10억...
    2024-01-23 20:18
  • [단독] 중기유통센터,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주먹구구 집행?
    [단독] 중기유통센터,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주먹구구 집행?
    2018~2022년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26억 중 3억여 원 집행근거 없어근거 없이 지출한 인건비 국고 반납 및 관리 개선 경고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정부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인건비 가운데 일부를 집행근거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통센터는 국고 반납과 개선방안 마련 등 시정ㆍ개선 요구 및...
    2024-01-23 15:42
  • 민주, 서천시장 화재에 “정부, 수습에 만전 기해달라”
    민주, 서천시장 화재에 “정부, 수습에 만전 기해달라”
    이어 “RE100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데도 원전으로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주장은 반도체 사업은 안중에도 없는 원전 사업만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1차적으로 622조 원, 향후 5년동안 158조 원을 투자하겠다 했는데, 해당 기업 투자계획을 정부가 자기 것인 양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이나 규제 등 어떤...
    2024-01-23 11:17
  • 라이프시맨틱스, 피부암 조기진단 SW 하반기 상용화 추진
    라이프시맨틱스, 피부암 조기진단 SW 하반기 상용화 추진
    라이프시맨틱스의 ‘피부암 영상검출·진단보조 SW’는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증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아 이달 15일 임상시험을 개시했다. 현재 확증 임상시험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및 무결성 검증을 마치고, 의료기기 판독 등 병원 내 임상시험의 마지막 과정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솔루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2024-01-23 10:17
  •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돼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된다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다”면서 “가뜩이나 최근 이통사의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 3사들이) 보조금을 앞세워 단말기 가격까지 더 내린다면 알뜰폰 경쟁력은 더욱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024-01-22 16:33
  • “공교육 경쟁력 강화”…성동구, 교육경비 총 90억원 지원
    “공교육 경쟁력 강화”…성동구, 교육경비 총 90억원 지원
    교육활동코디 사업은 교실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의 수업과 활동을 교육활동코디가 일대일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수업 방해 학생 관리, 학습지원대상 학생 기초학력 지원.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1일,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교육활동코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4-01-22 16:01
  •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2024-01-22 13:54
  • 네이버클라우드ㆍ한국교과서協, 하이퍼클로바X로 AI 디지털교과서 시장 이끈다
    네이버클라우드ㆍ한국교과서協, 하이퍼클로바X로 AI 디지털교과서 시장 이끈다
    이에 한국교과서협회는 네이버클라우드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될 당시 전국 초·중·고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국내 유일한 클라우드 사업자로 클라우드 기반 대규모 서비스 제공·운영 경험이 풍부한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AI튜터와 AI보조교사, 대시보드 등의 서비스를 하이퍼클로바X 기반으로...
    2024-01-22 11:18
  • 애플을 살릴 구원투수는…비전프로·AI·애플워치? [위기의 애플]
    애플을 살릴 구원투수는…비전프로·AI·애플워치? [위기의 애플]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2022년 VR·AR 기기의 세계 판매량은 약 880만 대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VR·AR 기술을 개발하는 메타의 리얼리티랩스 사업부는 지난해 3분기 2억1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다. 이는 메타 전체 매출의 약 0.6%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업 손실도 37억 달러에 달했다. AI 개발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경쟁 업체들에 밀리고...
    2024-01-22 05:00
  • 탄소중립 모델 사업장 만든다…탄소 저감 설비 도입 기업에 30억 지원
    탄소중립 모델 사업장 만든다…탄소 저감 설비 도입 기업에 30억 지원
    국고 보조율 최대 40% 내에서 2년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동종업계와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방문, 기술 세미나, 탄소중립 컨설팅 등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성과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는다. 2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참여 기업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www....
    2024-01-21 11:00
  • LG전자, "고효율 공조 솔루션으로 美 시장 공략 강화"
    LG전자, "고효율 공조 솔루션으로 美 시장 공략 강화"
    미국에서는 탄소를 줄이는 히트펌프 기술이 적용된 냉난방기와 가전 등을 구입하면 세금 공제나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이 이르면 올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LG전자의 히트펌프 기반 제품들은 IRA 적용대상인 전기화의 핵심 제품으로 꼽힌다. 이에 LG전자는 바깥 기온이 영하 15도인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난방을 제공하는...
    2024-0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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