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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정보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누려보세요”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정보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누려보세요”
    ‘몽땅정보 만능키’는 흩어져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맞춤 검색은 물론 신청·접수·처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이다. 실제로 출산·육아 관련 정보는 국가 시스템인 ‘복지로’, 서울 임신·출산정보센터, 보육포털서비스, 우리동네 키움포털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한 번에 모아볼 수 없는...
    2023-08-30 11:15
  •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60곳 '공기순환장치' 설치비 지원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60곳 '공기순환장치' 설치비 지원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대여료, 필터 교환비 등 유지관리비를 어린이집당 연 13만2000원씩 지원한다. 이정화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공기순환(정화) 장치 설치로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영유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도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30 11:00
  • 소진공,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위한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 추가 모집
    소진공,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위한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 추가 모집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정한 주관기관이 성장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에 先투자·펀딩 시 정책자금을 後매칭융자로 지원해 라이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재원 및 투자실적 등 관련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금융투자업자나 보육 투자전문기관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2023-08-24 09:10
  • [정책에세이] 정신질환·발달장애, 혐오가 돼선 안 된다
    [정책에세이] 정신질환·발달장애, 혐오가 돼선 안 된다
    이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만든다면, 부작용은 불 보듯 빤하다. 첫째, 사회적 낙인에 따른 정신질환·장애의 음성화 가능성이다. 경증 정신질환·장애는 적절한 약물치료와 학습으로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질환·장애에 대한 편견이 번지고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한다면 정신질환·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된 이들은 진단·치료를 기피할 우려가...
    2023-08-20 16:01
  •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75개소 모집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75개소 모집
    60만 원 △아동 1인당 교육·환경비 1만5000원, 운영활성화비 3만 원 △아동 규모별 조리원 인건비 70만~1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정화 도 보육정책과장은 “품질이 높은 우수한 어린이집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3 11:02
  •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통해 정책적 역량에 대한 ‘셀프 홍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공개된 ‘학생인권조례?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학부모들과 교원 간의 계약 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지금 나오는 교권 침해 사례는 대부분 보육이나 때로는 사법의 영역인데, 교육과 보육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법제화가...
    2023-07-30 14:07
  • 경기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93개로 확대...통합형 18개 신규 선정
    경기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93개로 확대...통합형 18개 신규 선정
    기존 독립형 75개소에 통합형 18개소가 더해져 도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26개 시군 93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이정화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합계 출산율이 0.78명인 초저출산 시대에 시간제보육이 보다 나은 가정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며, 부모님들이 시간제보육을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7-24 09:27
  •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공공부문의 정책역량 및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공공부문-민간부문 종사자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보상격차의 축소, 교육 개혁 및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고령화·저출산 대응을 위해 공공 주택공급과 보육·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와 자녀양육 불안을 해소하고 부부의...
    2023-07-18 05:00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앞서 저고위는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1차 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저출산 5대 핵심분야는 질 높은 돌봄·보육, 부모 육아시간 보장,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제공, 양육비용 경감, 의료비용 경감이다. 현재 저고위는 부모 육아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검토 중이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도 같은...
    2023-07-1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개최 △해외의 제품 안전규제에 대한 대응 지원 12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통상진흥기관협의회(부산)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0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2023 참석(석간)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관리 사업 확대된다 △부산지역...
    2023-07-09 09:13
  • 제주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개소
    제주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개소
    제주 사업장은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중 연간 6명 이내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가족과 함께 보육실에 입주해 표고버섯 재배에 대한 단계별 창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실제 연간 8.4톤의 표고버섯 생산·판매를 통해 연간 1억7000만 원 내외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재배할 표고버섯은 ‘톱밥 표고버섯’으로 1회전 생육기간은 최단 27일이 소요되며...
    2023-07-05 12: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위한 주요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한다. 구체적...
    2023-07-04 14:00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 3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다. 먼저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회계공시·세제혜택 연계 등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구체적인 결산결과 공표 시기·방법은 향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했던...
    2023-07-04 14:00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이제는 보육정책의 관점을 바꿀 때가 됐다. 0세반, 연장반 등을 축소하거나 무상보육체계를 뜯어고치잔 게 아니다. 가족형태나 취업형태 등에 따른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해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정책은 부모들이 급격한 소득감소 없이 육아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잔 거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공보육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지지 않을까.
    2023-07-02 06:00
  • 삼성바이오로직스, ESG 보고서 발간…3조원 사회적 가치 창출
    삼성바이오로직스, ESG 보고서 발간…3조원 사회적 가치 창출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청소년 교육 및 장학 지원, 소외계층 의료 및 보육 지원 등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이며, 삼성 관계사들과 드림클래스(저소득 가정 진로체험 캠프), 희망 디딤돌(기관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 지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기부금 규모도 2022년 25억2000만 원으로...
    2023-06-30 08:26
  •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장기요양도, 보육도 마찬가지다. 이는 종사자 처우개선, 서비스 다양화 등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도 유럽 국가들의 복지제도는 철저하게 ‘신청주의’로 운영된다. 추가 비용 부담, 신청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수요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이어져 공급자들의 품질 경쟁을 부추긴다. 핵심은 사회적 신뢰다. 스웨덴은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국가의 역할에 대한...
    2023-06-28 12:00
  • 추경호 "내년 0세반 추가비용 지원ㆍ보육료 단계적 인상"
    추경호 "내년 0세반 추가비용 지원ㆍ보육료 단계적 인상"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제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간의 보육 지원체계 정비 및 관련 예산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감소세 등으로 인해 보육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며 정원 미달 어린이집 지원, 대체교사 등 확충, 장애아 보육...
    2023-06-20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20일(화) △부총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30 아동보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통해 국가결산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2023-06-18 07:35
  •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유보통합’ 재정통합을 위해선 보육예산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이 이원화됐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통합 기반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2일 교육계 안팎 전문가들이 모여 유보통합 실현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가 이날...
    2023-06-12 16:43
  • “저출산 극복할 주거 아이디어는?…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개최
    “저출산 극복할 주거 아이디어는?…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개최
    우수상 이상 수상자는 LH 입사지원 시 필기시험 가점, 서류전형 면제 등 채용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정운섭 LH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은 “LH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생들이 양질의 보육 인프라가 제공되는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단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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