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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올해 1월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년을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언했고, 4대 개혁 분야와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바쁘게 움직였고, 눈에 띄는 변화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과는 호불호가 갈린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며 한 해 동안 교육계를 휩쓸었던 이슈들을 짚어봤다.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2023-12-31 16:14
  • 한동훈 “우리끼리 궁중 암투할 시간 없어”...與 비대위 공식출범
    한동훈 “우리끼리 궁중 암투할 시간 없어”...與 비대위 공식출범
    총 11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에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 윤도현 SOL 대표, 박은식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 민경우(58) 대안연대 상임대표와 김경률(54) 회계사가 참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2023-12-29 16:51
  • 인천시민 '생활환경 만족도'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
    인천시민 '생활환경 만족도'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 응답자의 48.0%가 육아 지원 정책 중 ‘육아 휴직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외에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출산비 지원(38.1%)’,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31.5%)’ 등으로 나타났다. 일(직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3.42점(5점 만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023-12-28 16:10
  • 기업의 지방투자 늘린다…지방투자촉진금 기업당 보조금 한도 100→200억
    기업의 지방투자 늘린다…지방투자촉진금 기업당 보조금 한도 100→200억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비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공정 자동화...
    2023-12-27 11:00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시설 상향평준화, 교사 자격 통합 등 위해 추가 재정 소요...정부가 책임져야” 정부가 2025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을 두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에만 재정을 맡겨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상향 평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3-12-18 12:55
  •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보육 인프라와 재정 구조 등 사각지대 없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간의 매몰비용이 아까워 꾸려온 정책에 집착하는오류를 범하거나,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인식은 국가의 소멸을 앞당길뿐이다. 책임감과 절박함이 필요하다. 정부 만큼 저출산 문제의 최전선에 나서야 하는 주체가 기업이다. 소 닭보듯 소극적이기엔 인구 감소라는 폭탄이 기업에...
    2023-12-18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석간) △2023년도 보육사업 발전 유공자 포상식 개최 △건강한 돌봄놀이터로 우리 아이 비만 예방! 2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연구개발 성과 교류의 장 마련...
    2023-12-17 10:05
  •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전교조는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4차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졸속적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정책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희영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회와 교육부는 보육을 살리겠다며 유아교육 포기를 선언했다"면서 "2세 영아들에게 이뤄지는...
    2023-12-16 17:13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보육지원 확대, 1년간의 유급 육아휴직,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기혼 여성을 위한 경력 전환 지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와 같은 지원을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시간제 및 임시 근로자, 자영업자로 확대함으로써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12-14 14:40
  •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저출생 관련 3대 분야 9개 핵심사업으로 우수 평가서울형 주말어린이집·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등 추진 # 서울시 보육정책은 아동 돌봄에 중심을 두고 보육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는 느낌입니다. 올해도 주말 어린이집,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개소 등 변화가 많았습니다. 보육 수요에 맞는 정책이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2023-12-14 11:15
  • 대한민국 제1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익산에 둥지
    대한민국 제1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익산에 둥지
    착공식에는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 심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헌율 익산시장, 안호근 농진원장, 김영재 식품진흥원장,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 이봉학 반달 소프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농진원은 2021년 8월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그해 9월 건축기획을 시작했다. 지난해 3월에 대상부지를...
    2023-12-12 16:32
  • [인사] 보건복지부
    12월 11일자 ◇국장급 전보 △필수의료지원관 김국일 ◇국장급 파견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정영훈 12월 13일자 ◇국장급 전보 △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
    2023-12-10 12:00
  •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해왔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며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지 못했다....
    2023-12-08 16:54
  • 與, ‘1차 영입인재’ 발표...이수정 교수, 구자룡 변호사 등 5명
    與, ‘1차 영입인재’ 발표...이수정 교수, 구자룡 변호사 등 5명
    윤도현(21) 대표는 18년의 보육원 생활 경험을 토대로 자립준비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과 후원자를 이어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구자룡(45) 변호사는 여러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분석해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져 있다. 범죄 심리학자인 이수정(59) 교수는 경기 수원시정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2023-12-08 10:47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기존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독립해 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추진에도 속도를 높인다.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이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된다. 이는 올해 ‘킬러문항’을 필두로 수면 위에 오른 사교육 카르텔, 입시비리 문제에 대응하게 된다. 사회정책 분야 조사·분석 및 연계·조정을 강화하는...
    2023-12-01 10:43
  •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통합 모델도 명확치 않은데 법 개정만 서둘러”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관련 유아교육 및 보육단체에서 찬반 의견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행정조직 단일화로 실효성 있는 영유아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2023-11-28 15:48
  • 신보, KEA와 ‘혁신성장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보, KEA와 ‘혁신성장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맞춤형 정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KEA는 전자혁신제조지원센터, 기술실증센터가 보유 중인 유·무형 인프라를 활용해 신보 추천기업에 △제품개발 및 기술 실증 멘토링 제공 △해외 전시회 참여기회 부여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 보육기업 상호 추천 등 공동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2023-11-21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09:30 한-미 청정에너지 컨퍼런스(포시즌스H) △산업부 1차관 10:00 자동차산업 현장방문(울산), 12:00 울산과학기술연구원 신진연구자 간담회(울산과학기술연구원) △한-미 동맹 70주년, 무탄소에너지 동맹으로 재도약 모색(석간) △아세안과 표준협력 강화로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2023-11-12 09:11
  • 세종시엔 답이 없었다…'출산율 1위' 도시의 추락
    세종시엔 답이 없었다…'출산율 1위' 도시의 추락
    이 교수는 “과거 언론과 전문가들이 출산율만 보고 세종을 모범사례로 띄웠다”며 “사실 세종의 출산율은 신도시 프리미엄으로 대전, 청주시, 충남 공주시 등 인근지역의 출산율을 빼앗아온 것인데, 마치 보육기반이 좋아 스스로 출산율이 오른 것처럼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의 정책 오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세종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2023-11-12 05:00
  •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7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국민연대 등 58개 단체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의 실행을 위한 첫걸음인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시작됐다”며 “이로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늘 정책 후순위로 밀려났던 영유아교육·보육을 한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이태규...
    2023-11-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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