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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육아 병행을 돕는 등 양육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 월급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2023-03-30 14:41
  • 맞벌이 고민 '아이 저녁식사' 해결해주는 어린이집 100곳 생긴다
    맞벌이 고민 '아이 저녁식사' 해결해주는 어린이집 100곳 생긴다
    석식지원 어린이집 명단은 서울시보육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석식을 희망하는 누구나 어린이집에서 저녁을 먹고 하원할 수 있도록 해 일하는 엄마아빠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아이와 함께 여유있는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 수요와 만족도 등을...
    2023-03-30 11:15
  •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공단위탁 ‘현행 유지’…“보육환경 혼란 최소화”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공단위탁 ‘현행 유지’…“보육환경 혼란 최소화”
    이번 결정에는 지난 1월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발표가 영향을 미쳤다. 김 구청장은 “전문보육기관 위탁과 유보통합이 시행되면 불과 3년 사이에 중구 어린이집은 두 차례 운영 주체가 변경된다”며 “보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중구형 초등돌봄도 서울시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전까지는 현행...
    2023-03-29 13:49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으로부터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늘릴 계획이다.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선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고,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해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늘릴...
    2023-03-28 16:55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영역별 과제들은 대부분 기존 정책이다.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보육’에 포함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유보통합,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직장 어린이집 확대, 늘봄학교는 이미 정부가 발표해 추진 중이다.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다.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은 2020년 발표됐던...
    2023-03-28 16:50
  •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스웨덴에서 만난 사회보건부 국장 니클라스 야콥슨은 “스웨덴에 출산율만을 높이는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북유럽 어떤 국가도 출산과 보육만을 저출산 대책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양성평등, 고용, 교육, 노후 등 종합적인 가족 정책을 바탕으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속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이들 국가가 추진하는 가족 정책이다. 내가 행복하지...
    2023-03-28 06:00
  • 중기부, 예비 소상공인 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가자 모집
    중기부, 예비 소상공인 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가자 모집
    보육공간도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졸업생들의 창업 후 조기 안착을 위해 최대 1억 원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과 같은 연계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이영 장관은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기반으로 예비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2023-03-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결과 발표(석간) △2022년도 표준보육비용 발표 △제6차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결과 공표 △양질의 공급주체 육성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2023년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거점기관 공모 31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 기념행사...
    2023-03-26 09:08
  • 덴마크 장애인 주거시설 찾은 오세훈… "자립지원 핵심 '선택의 자유·자율성' 재확인"
    덴마크 장애인 주거시설 찾은 오세훈… "자립지원 핵심 '선택의 자유·자율성' 재확인"
    '무스보어바이 쉬드' 다양한 형태 ‘장애인 주거유형’ 공존 사례 확인초고령 사회 진입 대응, 어르신 욕구·필요에 기반한 복지정책 설계 오세훈 서울시장은 덴마크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해 거주공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 오 시장은 21일 오후 2시(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쉬드'(Musvågevej Syd)를 찾아...
    2023-03-23 11:15
  • 오세훈표 '서울형어린이집' 올해 600곳으로 확대
    오세훈표 '서울형어린이집' 올해 600곳으로 확대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어린이집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를 위해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2023-03-20 11:15
  •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 출산 휴가, 보육 정책은 저출산이 아닌 시대에도 남녀 모두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에 엄밀히 말해 저출산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결혼 지연 현상은 맬서스가 살던 시대처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개인, 특히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 기회 가능성 확보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남성에게도...
    2023-03-16 05:00
  • 서울시, '자녀 두 명'부터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서울시, '자녀 두 명'부터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이 외에도 김 의원은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완화하고, 전기·난방·양육·보육·교육·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례 개정안 2건을 발의해 서울시 다자녀 지원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지향 의원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2023-03-14 17:41
  • ‘서울형 키즈카페’ 아파트·종교시설에도 생긴다…“올해 100곳 확대”
    ‘서울형 키즈카페’ 아파트·종교시설에도 생긴다…“올해 100곳 확대”
    ‘놀이돌봄서비스’ 시작…전문 돌봄 요원 1명당 아동 2~3명 전담 서울형 키즈카페 내에서는 보육교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돌봄 요원이 아이를 잠깐 돌봐주는 ‘놀이 돌봄서비스’도 지원한다. 특히 돌봄 요원이 아이들을 좀 더 면밀히 돌볼 수 있도록 돌봄 요원 1명이 2~3명의 아이를 전담하도록 한다. 놀이 돌봄서비스 이용 인원도 회차별로 정원의 10% 이내로...
    2023-03-13 11:15
  • 중기연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위해 ‘전략적 투자자’ 친화적 법 개정 필요”
    중기연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위해 ‘전략적 투자자’ 친화적 법 개정 필요”
    중견 이상 규모의 모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스타트업이 되면 정부의 창업보육사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가치가 매우 낮게 형성된 극초기 단계부터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팅 및 엑셀러레이팅에 관여한 경우 기업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모태펀드를 통해...
    2023-03-12 13:34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들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개혁 과정에서 배제된 이해당사자들은 장관 퇴진, 협상 거부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최대 난제는 노동개혁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2023-03-12 11:16
  • [미국은 지금] 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반도체 보조금 정책
    [미국은 지금] 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반도체 보조금 정책
    상무부는 기업에만 이익이 되는 직접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보다는 일자리 창출, 교육과 훈련, 또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 사회에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주 및 지방 정부 연계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한다. 이런 내용이 보조금 신청 조건에 드러나 있다. 신청 기업은 인력 수급 및 양성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대학 및 기타 당사자와 연계하여 고기술뿐만 아니라...
    2023-03-08 05:00
  • 미국 지원 받으려니, 중국 수출 끊길 판…‘제로섬’ 갇힌 K반도체
    미국 지원 받으려니, 중국 수출 끊길 판…‘제로섬’ 갇힌 K반도체
    최근 미 정부는 미국 사업장 내 보육시설 완비, 자사주 매입 제한, 초과 이익 공유 등 애초 알려지지 않았던 보조금 지급 조건 등 다양한 조건을 추가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강대강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식의 맞불 전략 등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2023-03-01 18:00
  • 미 반도체 보조금 삼성전자·SK하이닉스엔 ‘빛 좋은 개살구’ 되나
    미 반도체 보조금 삼성전자·SK하이닉스엔 ‘빛 좋은 개살구’ 되나
    1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미국 사업장 내 보육시설 완비, 자사주 매입 제한, 초과 이익 공유 등 당초 알려지지 않았던 보조금 지급 조건 등 다양한 조건을 추가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보조금 수혜 기업은 자사의 구체적 재무 상태와 연간 실적 전망치를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예상을 웃도는 이익을 거두면...
    2023-03-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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