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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 GKL, 복리후생비 30% 삭감

복리후생비 과다지급으로 논란이 됐던 항목들 중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급을 전면 폐지하고 한편 초ㆍ중ㆍ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상한액과 복리후생비 8대 중점관리항목은 공무원 기준으로 맞추었다. 아울러 건강검진비, 노조창립기념일 및 체육대회 등에 지급되던 기념금품, 업무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등은 30 ~ 50%가량 줄였다. 공공기관...

2014-02-04 15:33
"잔치 끝" 공공기관 복지 혜택 축소·폐지,이것마저?

지침에는 퇴직금, 교육·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 복무행태 등 9개 분야에서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40여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명시했다.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할 수 있는 분기별 실행계획을 3월 말까지 정부에 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

2014-01-12 14:40
[김병준의 말]공기업 개혁에 앞서 할 일

영유아 보육비 분담금 등을 두고 시ㆍ도지사 등이 거칠게 항의했던 것은 그 좋은 예다. 그러나 공기업은 그럴 수도 없다. 인사에서 사업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에 문제 된 철도부채만 해도 그렇다. 그 출발은 KTX 건설 부채였다. 애초의 건설예산은 5조 원 정도. 그 자체가 정치적이었다. 비용을 낮게 잡아 사업...

2014-01-07 10:58
에쓰오일, ‘가족친화인증’ 여성부장관 표창

에쓰오일은 △임직원 건강관리(건강관리실·외부전문의 건강상담·체조방송·가족 의료비 지원) △출산·육아 지원(출산축하금·모성보호실·임산부 건강관리·영유아 보육비 지원) △가족관계 증진(집중휴가제·패밀리데이·가족초청행사·동/하계 휴양소 운영) 등 적극적인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집중휴가제도를 도입해 2주 간의...

2013-12-09 17:12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7조 중 교육복지에 1조원 투입

세부적으로는 누리과정에 5473억원을 편성해 19만5519명의 학비·보육비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인당 월 29만원 지원한다. 무상급식은 현행 중2에서 내년 중3까지 확대함에 따라 무상급식 인원이 64만8000명에서 72만9000명으로 늘어나 올해보다 353억원 늘어난 2631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2013-11-11 09:24
서울시 “기초연금 재원 10%만 부담”… 정부에 의견 제시

서울시 관계자는 “무상보육비 부담 등으로 재원 여건이 열악해져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 국고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재원 부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공식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관계자는 “이는 기초연금 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각 시도의 의견...

2013-11-01 20:06
[오늘의 국감스타] 공기업 방만경영·친박 낙하산 의혹제기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

또 올 3월부터 무상보육으로 전환되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됐던 보육비까지 이중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공개한 GKL의 복리후생자료에 따르면 GKL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1인당 408만원이고, 선택적 복지는 1인당 평균 150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는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으로 신의 직장이라는 불리는 인천공항공사의 384만원, 금감원의 232만원과...

2013-10-22 09:06
[2013 국감] “공기업 GKL 복리후생비-선택복지 과다”

박 의원은 “GKL은 지난 3월부터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보육비 지원 용도가 사라졌지만, 현재까지도 보육단가의 100%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달리 사실상 용도가 사라진 예산을 직원 복지에 부당하게 지출했다는 것이다. 보육비도 선물대와 마찬가지로 문체부 산하 공기업...

2013-10-16 14:58
12월부터 아동학대·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 공개

오는 12월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과 원장·보육교사 명단이 공개된다. 또 어린이집의 보육비나 급식, 환경안전관리 현황 내용도 영유아 부모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세부내용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2013-10-02 08:26
[2014 예산안] 일반·지방행정 예산 5.1%↑…보육보조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상향 조정하고 영유아보육비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공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올해보다 5.1% 증가한 58조6614억원으로 편성됐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와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2013-09-26 14:12
[기자수첩]무상보육은 '모두의 책임' - 김부미 사회생활부 기자

서울시가 바닥난 무상보육 예산을 빚으로 메우겠다는 고육책을 내놨다. 박원순 시장은 5일 2000억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해 보육비를 마련키로 했다. 25개 자치구도 서울시가 책임지기로 했다. 뒤늦게 정부도 1400억원대의 국고 부담분을 집행키로 했다. 당장 ‘보육대란’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지난해부터 촉발된 재원 고갈 문제는 내년에도 되풀이될 소지가 다분하다....

2013-09-06 11:14
여야, 서울시의 민노총 15억 지원 두고 ‘입싸움’

홍 원내대변인은 이어 “보육비 지원 예산은 9월에 파산한다고 주장하면서 좌익 노조인 민노총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증가시킨 것은 박 시장의 시정이 좌편향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서울시 좌편향’ 발언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은...

2013-09-05 18:51
[전문]서울시 무상보육 대책 발표문

이러한 상황에서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원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정상황이 어렵다 해도 서울시는 시민의 기대와 시민의 희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치구의 몫까지 껴안는 서울시의 대승적 결단을 중앙 정부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국민 앞에 드렸던 무상보육 약속, 서울시가 이어나가겠습니다. 다만...

2013-09-05 15:07
박원순 시장 결국…"빚 내서 서울시 무상보육 이어 나가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원은 감당하기 어렵지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 중단을 막기 위해 전방으로 노력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노력을 외면한 데 대한 서운한 마음도 드러냈다. 박 시장은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께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과 장관을 만나고, 시가 가진 매체에...

2013-09-05 15:07
미국 패스트푸드 직원들의 ‘반란’

멤피스의 맥도날드에서 지난 1년간 일한 한 근로자는 “시간당 7.45달러를 벌지만 보육비가 없어 밤근무를 해야 한다”면서 “엄마가 밤에 아이들을 돌본다”고 말했다. 그는 “싱글맘으로 세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하루벌어 하루 먹는다”면서 “가진 돈은 주택 임대료를 낼 정도가 전부로 벌이가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업으로 패스트푸드업계의...

2013-08-30 08:46
9월 ‘보육대란’ 현실화 우려…서울시·자치구 정부지원 촉구

서울 이외 지역의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은 50%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서울 이외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9개월째 계류 중이다.

2013-08-22 11:03
수협, 태아부터 노년까지 보장하는 평생건강보험 출시

또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인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등을 최대 80세까지 보장한다. 태아가입보장특약을 통해 선천이상입원비와 수술비, 인큐베이터입원비, 저체중아보육비 등을 보장해주며 저축기능도 제공한다. 가입연령은 태아부터 최고 15세까지며 보험료는 월 3만원에서 5만원이다.

2013-08-21 18:24
사회 투명성 개선 없이 경제성장도 없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초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원전비리, 교육비리, 보육비 등 보조금 누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굳어진 비리나 사고가 단순히 감독·처벌 강화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범국가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과 인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부패...

2013-08-14 10:26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두고 진통예상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고교무상교육 소요재원 3조4000억원에 대해 정부는 재원대책이 없다”며 “누리과정 무상보육비에 이어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예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마련과 학교 비정규직 관련 호봉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못한다”고 말해 법안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2013-08-01 13:23
서울시, 10~11월 양육수단 지급중단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 부인

여기에 시는 국회 의결시 이미 확보된 정부지원금의 조건 없는 지원과 '보육 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는 당초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는 뜻도 덧붙였다. 한편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에 있다.

2013-07-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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