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연금 재원 10%만 부담”… 정부에 의견 제시

번안 절차상 과정…복지부, 기존 분담률 고수 입장

서울시가 기초연금 재원분담률을 놓고 중앙정부에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내년 7월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할 기초연금의 재원 분담률을 종전 31%에서 최대 10%로 낮춰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의 분담률을 9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상보육비 부담 등으로 재원 여건이 열악해져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 국고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재원 부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공식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관계자는 “이는 기초연금 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각 시도의 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달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지자체의 노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40~90%의 기초연금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매달 9만6800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서울시는 전체 재원의 31%를, 나머지 69%를 정부가 각각 부담한다.

앞서 복지부는 기초연금 국비 지원을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비율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재원 분담이 부담스럽다.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 2015년 국비를 포함한 서울시의 기초연금 소요액은 올해 5974억원보다 두 배를 훌쩍 넘는 1조5047억원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기존분담률인 31%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