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결국…"빚 내서 서울시 무상보육 이어 나가겠다"

서울시, 지방채 발행 발표

서울시가 무상교육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박 시장은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무상보육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2353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중앙정부로부터 1355억원을 받아내 올해 서울시 보육예산 부족분인 3708억원을 메꿀 방침이다.

시는 올 들어 보육예산 부족분 부담을 두고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를 요구하며 정부·여당과 싸웠지만 보육대란 눈앞에 닥치자 결국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 시장은 "0~5세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올 한해 서울 시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올해 서울시의 재정 상황은 경기 침체 때문에 약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원은 감당하기 어렵지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 중단을 막기 위해 전방으로 노력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노력을 외면한 데 대한 서운한 마음도 드러냈다.

박 시장은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께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과 장관을 만나고, 시가 가진 매체에 사연을 실어 어려운 사정을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중앙정부의 외면과 정치권의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 뿐이었다"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심지어 이 정부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만남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시장은 "지금처럼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내년에는 정말 어찌할 수가 없다. 서울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고 중앙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다"라며 영유아보육법 처리에 대해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 재원 부담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가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10개월째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