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두고 진통예상

당·정·청이 2017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재원마련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2017년 이후에는 매년 2조150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중 지방이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했다”며“다만 국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정부분을 떠안아야 하는 데 대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관계자는“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을 전가하면 모든 지방교육청이 마찬가지로 다 어려울 것”이라면서 “교육특별회계는 그 안에서 인건비랑 각종 사업비를 다 쓰는 건데, 결국엔 각 시도교육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번에 무상급식 할 때처럼 이번에도 예산문제로 한바탕 논란이 일지 않을까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관계자도“무상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난감하다”며 “지방에는 재원이 한계가 있다. 지금도 간신히 메워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무상 급식도 중앙정부 지원이 필수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짐까지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고교무상교육 소요재원 3조4000억원에 대해 정부는 재원대책이 없다”며 “누리과정 무상보육비에 이어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예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마련과 학교 비정규직 관련 호봉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못한다”고 말해 법안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