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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유세를 인상했다면 거래세는 내려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거래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가장 높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해도 7위이다. 이 점에서 1주택자의 각종 세금을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보금자리를 잘 살펴 줄 필요가 있다. #홍기용 칼럼 #종부세 #양도세 #세금

2020-08-09 17:26
"'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만 57만 가구의 주택분 보유세 부담이 전년보다 세(稅) 부담 상한선인 30% 뛰었다. 정부가 주택 보유세 증세 정책, 공시가격 상향 정책을 유지하는 상황은 임대인이 차임 증감 청구권을 쓸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윤소평 법무법인 이담 변호사는 "증액에 반대해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임대인과 불편한 관계를...

2020-08-04 06:20
"전세 없어요"…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9년만에 최소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갭투자나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한 실수요자들이 증가하면서 매매는 늘었다"면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은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매매시장은...

2020-08-03 08:15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소득세·보유세 과세표준구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고세율만 높이면 효과는 크지 않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지난해 기준으로 1만6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세원이 협소해서다. 반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세원을 넓히면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수효과가 크다. 가령 2018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722만 명에게 월 1만 원 수준의 소득세만...

2020-08-03 05:00
현실이 된 '임대차 3법'…갈곳 잃은 '전세 난민' 몰려온다

그는 나아가 "보유세 인상 등 주택 보유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전세가 위축하고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날 것"이라며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임대차 3법은 장기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2020-07-31 06:10
[종합] “임대차 3법 강행 땐 전세대란 불가피”…전문가 속도 조절 한목소리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내년과 내후년엔 올해보다 아파트 입주량이 줄어드는 데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규제는 소급입법 여부에 따라 단기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함 랩장은 이어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민간의 임대사업자...

2020-07-27 16:23
“임대차 3법 강행 땐 전세대란 불가피”…전문가 속도 조절 한목소리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내년과 내후년엔 올해보다 아파트 입주량이 줄어드는 데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규제는 소급입법 여부에 따라 단기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함 랩장은 이어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민간의 임대사업자...

2020-07-27 14:47
[사설] 전세대란으로 서민 고통 가중, 해결책도 없다

6·17 대책의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 등 거듭된 규제에 따른 전세 매물 품귀, 보유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이를 임대료에 전가하는 현상, 여당이 7월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시행 이전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금을 올리는 것 등이 주된 요인이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신규 아파트의 ‘로또 청약’...

2020-07-26 16:55
7‧10 대책 이후 ‘노도강’ 아파트값 급등세 지속

임대차 3법 추진에 따른 불안감과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분을 임대료로 메꾸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다.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임대 호가를 올려 매물을 내놔도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셋값은 7월말 휴가철에 진입한 시점에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심화되는 양상”...

2020-07-25 08:00
[사설] 부동산 세금폭탄 세제개편안, 조세저항 예고

집에 대한 세금폭탄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율 인상이 다가 아니다. 이미 서울의 다주택자 아닌 1주택자도 다락같이 오른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서울 전체 가구의 16%인 58만 가구가 작년보다 재산세 상승폭 상한선인 30%나 인상된 1기분 고지서를 받아들었다. 15%가량 높아진 공시가격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 잡겠다며 공시가격을 서울 공동주택의 경우...

2020-07-22 17:32
[우리동네 주간 시황]빨라지는 전세→월세 전환…강남구 전셋값 0.82%↑

그러나 이번 7·10대책에서 보유세 인상 폭이 예상보다 커지자 월세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안 그래도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전세물건이 더 귀해지자 전셋값은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 방안 역시 강남 일대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KB부동산...

2020-07-18 08:35
문재인 대통령 "보유세ㆍ양도세 대폭 인상할 것"..."투기로 돈 벌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갖고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한다"면서...

2020-07-16 14:53
납세자연맹, 20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 578조 징수…세금이 집값 상승 요인

이 관계자는 이어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침해 문제가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시키고 집값에 전가되어 강남 등 선호지역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며 “7.10일에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정책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인상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같은...

2020-07-16 10:52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여당은 한 술 더 떠 7‧10 대책보다 더 강력한 증세안을 잇따라 발의 중이다. 추가 입법 발의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조세저항 국민운동’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3법' 이어 '5법' 개정 유력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2020-07-15 15:16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량… 정부 '3.6만채' vs 민간 '2.5만채' 진실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세제 강화와 규제 일변도로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 풍선효과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집주인들의 세입자 조세 전가 등 부작용도 모두 부정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세금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결국 정답은 주택 공급량을 늘려 임차인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2020-07-14 16:15
팔까? 살까? … 7·10 대책 이후 관망 짙어진 서울 주택시장

이는 보유세 인상과 임대차 3법 소급적용까지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개포동 T 부동산 관계자는 “강남 일대는 세금 정책만으로는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며 “세금 내는 것에 비해서 가격 오름폭이 더 크므로 양도세나 보유세 인상으로 매물이 나오진 않고 다만, 증여 관련 정부의 대책 마련 움직임에...

2020-07-14 14:24
김현미 장관 “서울 주택 공급 충분… 증여 차단 방안 검토중”

그는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 풍선효과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집주인들의 세입자 조세 전가 등 규제의 부작용도 모두 부정했다. 김 장관은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서울에서 연간 4만 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2020-07-14 10:22
'월세살이' 내모는 집값 대책에…···“내집 마련은커녕 전세도 위태”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종부세) 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차 3법의 경우 2+2년이 되면 4년치 인상률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며 “인상률을 5%로 제한하면 재계약을 안 하고 집을 1달 비웠다 신규 계약하는 편법 거래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07-13 15:46
"세놓는 게 죄는 아니잖아"… '임대차 3법'에 집주인 집단 반발

특히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를 크게 올리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일부 전세 수요가 높은 지역의 전세 물건을 활용, 보유세를 충당하면서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강남 전셋값...

2020-07-13 15:36
[사설] 언제까지 세금폭탄 집값 대책에 매달릴 건가

보유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의 집 매각을 유도한다지만, 이번에 중과세율을 인상키로 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까지 대폭 올림으로써, 오히려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 위축과 매물잠김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수요가 많은 곳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2020-07-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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