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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종결권 이양’ 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동시 추진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불응할 경우 직무배제,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력을 갖출 수 있게 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명문화됐던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60여 년 만에 폐지됐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르면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2018-06-21 11:46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종결권 이양’ 검경 수사권 조정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불응할 경우 직무배제,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력을 갖출 수 있게 했다. 반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2018-06-21 10:00
법무검찰개혁위, 檢 수사 지휘 폐지…기소ㆍ영장심사 결정 권한 유지

더불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 △경찰의 송치사건(재기사건 포함)에 대한 보완수사 △변사사건에 대한 수사 △경찰의 영장 신청시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종결권이나...

2018-02-08 14:27
박상옥 “대법관 퇴임 후 개업 포기 서약서, 바람직 하지 않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해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 반대하면서 상고법원 도입 논란과 관련, “대법원의 최고법원 기능을 살리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상고법원...

2015-04-05 20:23
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 법안 살펴보니… “세월호 특검, 1년6개월 활동 가능”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치도 법안에 포함했다.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증언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

2014-11-06 15:19
[세월호3법 타결]유병언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내용은?

진상조사위에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결정적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마련했다. 또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증언을 하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2014-10-31 21:36
[8월28일 주요뉴스] 김영오씨 단식 중단ㆍ한국인 근로시간ㆍ 기아차 멕시코에 공장 등

김씨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다 단식 40일째였던 지난 22일 오전 시립 동부병원으로 이송돼 일주일째 입원중이다. 김씨는 입원 후 수액 치료를 받았으며 식사는 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김씨의 호흡과 맥박 등 바이탈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식사를 하지 않아 저하된 신체...

2014-08-28 16:16
[전문2]박대통령과 세월호참사 가족대표 면담 내용

지금 진행되는 수사 과정을 유족 여러분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공유해서 그 뜻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것은 지켜봐달라.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것이… 민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그게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박 대통령 = 네.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런 걱정은 안 하시도록...

2014-05-16 22:21
朴 정부, 내년 7월‘국민행복연금’ 도입…대검중수부 연내 폐지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수사권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 명예회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받는 국민 당사자의 문제이므로 추후 국민이 참여해 다시 수사권 문제를 심층 논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세 사실상 새 정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3-02-21 17:20
문재인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9일 검·경간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경찰에게 기소권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종로의 혜화경찰서 동묘파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단숨에 일거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민생 가벼운 범죄부터 경찰이 전결권을 점차...

2012-10-19 17:05
김진표 “與 수신료 인상 날치기 인정해야 상임위 가동”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1954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모든 수사’라는 표현으로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보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것인 만큼 검찰 목소리를 더 반영해 검경 간 새로운 갈등을...

2011-06-21 11:28
금감원, 머니게임 세력 '저승사자' …개미 보호 '첨병'

◆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제도 보완해야 금융감독원 3팀 유영인 팀장은 “각종 민원과 항의 전화를 받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신고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팀장은 “여러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관련 공시를 자세히 보면...

2009-02-24 10:30
동의명령 신청 기업에 불이익 돌아가서는 안돼

또한 법무부 대표로 참석한 곽규택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전속고발제의 폐지 및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현행법에 법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동의명령제와 전속고발권을 연계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2007-09-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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