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與 수신료 인상 날치기 인정해야 상임위 가동”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중심으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임을 시인하고 사과하든가 재발방지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해줘야만 오늘부터 국회 전 상임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래야만 저축은행 국정조사, 등록금, 일자리, 추경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날치기 처리 시도는 절차적으로 흠이 아주 크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생각한다”며 “한나라당이 의석수 우위를 가지고 또 다시 고질병인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원천무효로, KBS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며 “국민이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왜 엉뚱하게 국민 부담을 급격히 올리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했는지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1954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모든 수사’라는 표현으로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보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것인 만큼 검찰 목소리를 더 반영해 검경 간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만드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 심의 과정을 통해 문제가 된 ‘모든’이라는 표현을 빼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며, 또 내사종결권 등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난센스”라며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은 아무리 하위로 미룬다 하더라도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야만 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런 점들을 보완하는 법사위의 법안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