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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물론 언론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못했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현재 검찰의 수사권 중 6대 범죄, 거기에 더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송치 후 보완수사, 불송치 후 재수사 요구 등 검찰 수사에 관한 모든 부분을 덜어내는 방향이...

2022-04-07 16:54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며 "사건 접수와 내사부터 수사진행, 영장신청, 종결·보완까지 치안 행정의 전영역에 걸친 인권보호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집회 현장의 '대화 경찰'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집회시위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2022-03-17 15:16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찰이 사건 송치 전에는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송치 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세 차례까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을 향한 후보들의 공약이 엇갈리면서 누가 당선되느냐 여부에 따라 검찰의 위상이 달라질...

2022-02-24 17:46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일반 사경 송치 사건(69만2606건) 중 12.3%에 해당하는 8만5325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가 이뤄졌다. 수사권 조정 전 기소의견 송치 사건에 대한 재지휘는 2만4730건으로 3.6% 수준이었으나 보완수사방법 등 체계가 크게 변경돼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신청 송치사건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한 사건 중 2만5048건이...

2022-02-07 16:37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일반 사경 송치 사건(69만2606건) 중 12.3%에 해당하는 8만5325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가 이뤄졌다. 수사권 조정 전 기소의견 송치 사건에 대한 재지휘는 2만4730건으로 3.6% 수준이었으나 보완수사 방법 등 체계가 크게 변경돼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신청 송치사건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한 사건 중...

2022-02-07 11:08
[종합] 민주·열린민주,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합의…3선 초과 제한 등 개혁 추진

또한, 사회개혁의제로 △검찰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편집배열금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열린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 별도의 열린캠프를 구성해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두 당에선 5대5로 참여하는 당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 협상대표를 맡은 우상호 의원은...

2021-12-26 12:20
‘대장동 의혹’ 수사 속도 내는 검·경…커지는 중복수사 우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이어진 갈등이 이번 사건 수사를 두고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 협조를 두고 신경전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중대한 사건인 만큼 각자 성과를 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수원지검이 경찰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한...

2021-10-06 15:46
[단독] '김웅·유승민' 합동공약 내놓는다…'사법개혁·지방자치' 고심

이 중에서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한 수사청 설치(제3조직)’ 공약은 기존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으로 수사청을 구성, 검사와 경찰이 상호 견제와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의 사법 개혁 방안과의 교집합이 존재할 경우 조율 과정을 거친 보완 공약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제의 경우 국민은 중앙집권제를 선호하지만 연방제에 가까울...

2021-08-11 17:40
“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 문제가 시행령을 통해 해소되기 어려워 형벌규정으로서 정합성 시비와 수사권 남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알아서 관계 법령을 찾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고, 3~4일 휴식으로 회복 가능한 열사병 등 경미한...

2021-08-11 14:00
박범계, 동부지검 평검사 간담회…"공익대변자로서 역할 수행해야"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협력 등 역할을 강화해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박 장관은 이날 평검사 외에도 수사관들과도 대화의 시간을 갖고 수사권 개혁 이후 달라진 수사 환경에서 수사관들이 체감하는 변화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그는 "수사관들이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7-28 17:56
경찰, 사상 첫 현직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검찰은 보완수사 지시 등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됐다. 경찰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2012년 조희팔 사건 당시 경찰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가능했던 것으로...

2021-06-28 14:53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한 경찰 ‘무혐의’ 결론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 한 후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 씨와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2021-06-23 09:07
[데스크칼럼]‘유종의미’

청와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이후에는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두 제 팔만 열심히 흔드는 형국이다. 존경심과 믿음은커녕 무질서하기 짝이 없다. 임기 5년 차 집권당의 이런 자중지란은 흔치 않다.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4·7 재·보선 실패 이후에도 청와대와 여당이 ‘촛불민심’은 여전히 우리 편이라는...

2021-05-13 07:39
법무부, 보호관찰 종료 후 재범률 등 법무 혁신 위한 새 통계 개발

검찰의 직접수사권 행사 현황도 점검한다. 검찰 직접수사 접수·처리사건 현황, 신규 접수된 직고소·고발사건 배당·이송현황 등을 산출한다.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보완수사요구 유형별 처리 현황, 시정사건 처리 현황 등도 통계로 정리한다.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처우 강화 지표, 사회봉사명령 생업보장 집행률 등도 파악한다. 아울러 벤처·스타트업...

2021-05-04 10:20
검ㆍ경 수사권 조정 3개월…송치사건 전년 78% 수준 감소

순 송치·송부 건수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이의신청 송치 등을 제외한 기소·불기소 의견 송치, 수사중지 등이다. 순 송치ㆍ송부 건수는 수사권 조정 직후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전년 수준으로 회복 중이다. 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7.7%(6만410건), 2월 65.7%(12만8399건), 3월 78.1%(22만7241건) 등 수준이었다. 1분기 기소의견 송치는 13만2003건으로 전년보다 16.9...

2021-04-22 11:03
박범계 "LH 사건, 공직부패 없다고 단정 못 해…검경 협력해야"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닌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업과 향후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에도 사건 송치 전 검경 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수사기법이나 수사 방향, 법리에 대해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이...

2021-03-09 14:53
박범계 "윤석열, 임기 4개월 남기고 사퇴해 안타깝다"…광주고ㆍ지검 방문

있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도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도 했기 때문에 검사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올해 시작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간 사건 이첩, 보완 수사 요구 등 현실에 대해 일선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2021-03-05 12:55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현재 내부적으로 중수청법의 내용 중 시행 유예기간, 인력 규모, 보완 수사 등 쟁점에 이견이 많아 의견수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유지 등을 맡게 하겠다는 여당의 입법 시도에 대해선 “직을 걸고 막겠다”라고 밝혀...

2021-03-02 17:06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보완수사 요청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사건의 일부 사안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지휘하고, 올해 수사권 조정 법령 시행에 따라 지난달 8일 보완 수사 요구로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의 납골당 사업 편취 개입 의혹은 지난해 1월 노모(69) 씨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한 차례 수사가 진행됐다. 노 씨는 자신이 최 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0%를, 최 씨가 법조 브로커...

2021-02-24 11:05
[초대석] 황용환 변협 회장 후보 "변호사 수사 참여 법제화해야"

황 후보자는 2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만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본권이 침해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황 후보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서 경찰 권한이 커졌고 부당수사,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경제적 약자의 경우...

2021-01-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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