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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野 “검찰국가 완성”

경찰 송치 사건 중 검사가 보완수사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보완수사 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됐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함께 시행된다. 검수원복을 비판해온 민주당은 곧바로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첫 명절 선물이 검찰국가 완성인가”라며 “이런 식의 시행령...

2022-09-07 16:01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한동훈 "부패·경제 한정…국회 입법 과정 존중했다""검찰수사 증발, 범죄자 이익·국민 피해…재고해야" 여야는 22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하자 한동훈 장관은 '보완 성격'이라고 맞섰다. ◇野 "시행령, 오히려 수사권 확대...

2022-08-22 17:03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2022-08-17 15:40
“한동훈 후광 부담스러울 수밖에”…벌써 어깨 무거운 검찰총장 후보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라는 상징성 있는 자리이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규칙 정비와 ‘전 정부 수사’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인사가 검찰총장을 제외한 채 이뤄진 만큼 신임 검찰총장의 조직 장악력과 리더십은 쉽게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2022-07-18 17:13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9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 ‘절차적 정당성’ 위반, ‘검찰...

2022-06-27 17:44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9월 10일 시행된다.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2022-06-27 16:45
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 되려 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사검증까지 하게 되면 정보가 법무부로 집중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청와대를 없애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고위공직자 인사정보를 모두 검찰 손에 쥐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2022-05-26 11:04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이를 보완할 제도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4개월 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된다. 최진녕 변호사는 검수완박 시행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수사단계에서 제대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해 형사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은폐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022-05-25 17:02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은 지난 몇 년과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 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되어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기회마저...

2022-05-23 11:10
한덕수 인준안 처리 진통...여야 수석 회동서 “합의 못해”

반면 진 부대표 “사개특위 활동시한이 금년 말까지 한정돼있어 사개특위에서 마련하는 입법안에 따라 검찰에 수사권 문제가 연동돼 있다”며 “이 문제를 늦추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가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부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진 부대표도 “코로나...

2022-05-11 16:50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부분은 검찰에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패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약화하는 방안도 과제에 담겼다. 국정과제 수행에 앞서 윤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되돌릴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무부...

2022-05-09 17:35
합수단ㆍ상설특검에 관심 두는 검찰…수사권 축소 대응 고민

지난해 9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금융ㆍ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출범시켰지만 비직제 조직이라 한계가 있다. 검찰은 합수단과 유사한 조직으로 수사권 축소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자 역시 양향자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05-07 08:00
오세훈 "검수완박 통과 개탄스러워…사회적 약자 절망법"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소명이 어려워 제3자 고발을 통한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1항처럼,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일시에 박탈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2022-05-03 16:32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여 '검수완박' 마무리

박 의장은 표결을 마친 뒤 "오늘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억울한 국민이 안 생기도록, 인권 보호와 범죄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 능력 총량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과정에서...

2022-05-03 11:22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또 다른 변호사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묻히고, 무혐의 종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도 보완 수사 요청만 가능해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고 봤다. 현재 남아있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수단은 영장청구권이 유일하다. 검사로서는 경찰의 영장신청 이전까진 사건에 대한 개입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서울 소재 대학...

2022-05-01 17:32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수사대상 6개→2개…'등'으로 여지 줬지만 한계는 여전히송치 사건 '동일성' 조항도 그대로"'동일성 범위 내' 말장난…엄격하게 작동하면 보완수사 어려워"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되 '등'을 추가해 여지를 남겼지만 사실상 달라진 게...

2022-04-29 14:41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범죄 수사권도 6월 지방선거 공소시효를 고려해 연말까지 두기로 재조정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 개의 통지 후 입장문을 내 “그동안 여야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의총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합의안을 보완했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2022-04-27 18:01
박병석, 검수완박 의결 결심 본회의 개의…“野 중재안 번복 유감”

수사 역량이 줄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며 “합의안 발표 후 야당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평가했다.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한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했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

2022-04-27 16:39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보완수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박 차장은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자는 "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기재된 것은 '검사'를 형사집행시스템에 있어서 소추권자로 규정한 것이고, 소추권이라는 것은 수사권...

2022-04-27 16:12
대검 "'검수완박' 법사위 강행 통과 '위헌' 소지…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박 차장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박 차장은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2022-04-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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