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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RSU 관심 증가에…주주 ‘주식보상 솔루션’ 주목
    기업 RSU 관심 증가에…주주 ‘주식보상 솔루션’ 주목
    RSU는 일정한 조건과 재직 기간을 달성하면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주식보상 제도다. 2020년 한화그룹을 필두로 두나무,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등에서 RSU를 도입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주식기준보상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보고서에 RSU를 포함한 주식보상 운영 현황과 대주주별 부여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2024-01-16 14:38
  •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올해 국토부는 산업단지계획 신청 이후에 진행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사전컨설팅 제공 및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 신속한 보상 협의를 위한 민관공 협의체 조기 발족, 기존 기업의 원활한 이주를...
    2024-01-15 10:54
  • 신보, 구로구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신보, 구로구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 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조충행 전략사업부문 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구로구 소재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영업활동 및 판로확대를...
    2024-01-15 10:05
  • 핀다, 오토 리스·렌트 서비스 2.0 개편ㆍ견적 보장제 실시…"정보 불균형 문제 해소"
    핀다, 오토 리스·렌트 서비스 2.0 개편ㆍ견적 보장제 실시…"정보 불균형 문제 해소"
    핀다는 서비스 개편과 함께 견적 보장제도 선보인다. 사용자가 구매를 원하는 자동차의 리스ㆍ렌트 비용을 사전 견적 그대로 변함없이 차량 출고까지 보장해준다. 비대면으로 심사 받은 견적과 실제 견적이 달라지면 차액을 전액 보상해주는 구조다. 앞서 2022년 4월 핀다는 비대면 대출비교플랫폼으로는 처음으로 '오토 리스ㆍ렌트 서비스'를 출시하고 자동차 금융...
    2024-01-15 10:02
  • 기재차관 "올해 민간투자 집행, 전년(4.35조) 대비 1조 이상 확대"
    기재차관 "올해 민간투자 집행, 전년(4.35조) 대비 1조 이상 확대"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보상비를 민간에서 우선 투입하고 다음 해 주무관청 재원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 차관은 동절기 현장 위험요인을 꼼꼼하게 챙기고 국민이 믿고 탑승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을 강조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2024-01-11 11:00
  • 중국, ‘글로벌 사우스’ 공략 박차…지난해 17개국과 외교 관계 격상
    중국, ‘글로벌 사우스’ 공략 박차…지난해 17개국과 외교 관계 격상
    ‘대만 단교’ 솔로몬제도·니카라과 포함 중국, 세계 인구 비중 높은 개도국에 구애 시진핑, 해외 순방 줄이고 각국 지도자 초청 중국, 올해 경제 문제 집중 전망 지난해 중국이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가장 많은 국가와 외교 관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글로벌 사우스’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2024-01-10 14:21
  • 한동훈 “제2부속실 필요…특별감찰관 협의할 준비돼 있다”
    한동훈 “제2부속실 필요…특별감찰관 협의할 준비돼 있다”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그 제도는 이미 있는 제도다. 그러니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된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을 안 했던 것이고,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직접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엔 “제가 말하는 게 공식이 아닌 게 있냐”고 답했다....
    2024-01-10 13:19
  •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상반기 중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단독사업시행 근거를 만들고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과 평가제도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시행 공공주택을 본격 시행하고 이후 LH 착공예정 물량 일부를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민간시행으로 전환한다. 또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공급계획은 이달 중 확정하고 지방공사...
    2024-01-10 12:20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
    2024-01-10 11:00
  • 위믹스, ‘블록 민팅 중단·유비소프트 40원더스 합류’ 호재에 10% 급등
    위믹스, ‘블록 민팅 중단·유비소프트 40원더스 합류’ 호재에 10% 급등
    재단은 “블록 보상은 밸리데이터인 40원더스를 비롯해 커뮤니티와 디앱 개발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면서 “이를 재단보유 위믹스로 지급할 것이며, 현재 재단 보유물량을 고려할 때 약 20년을 문제없이 지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향후 재단은 블록 민팅 중단 및 최초 민팅 수량에 대한 사용처 재배분 등의 내용을 백서에...
    2024-01-09 18:03
  •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한편,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9일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를 완료해 법률 시행 당일 환수 면제를 확정했다.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분납제도 시행, 충분한 납부기한 부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2024-01-09 13:54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한편,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9일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를 완료해 법률 시행 당일 환수 면제를 확정했다.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분납제도 시행, 충분한 납부기한 부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2024-01-09 12:00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또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특례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밝혔다. 정부가 설명하는 역동 경제는 혁신을 통해...
    2024-01-04 12:09
  •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인한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수당은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2024-01-04 09:10
  •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실행력·소통의 속도 중시하며 혼신의 힘 다하겠다"[신년사]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실행력·소통의 속도 중시하며 혼신의 힘 다하겠다"[신년사]
    끝으로 그는 "평가, 보상, 인사 등에서 본부와 현장의 모든 영업 담당 직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해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2024년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힘쓰며 쉬지 않는다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의 뜻을 새기면서 압도적인 초격차 KB의 내일을 준비하는 변화와 도전의 새해를 만들어가자"고...
    2024-01-02 15:30
  •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됐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됐으나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제1호)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제3호)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제7호)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대행협의에...
    2024-01-02 14:26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했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2024-01-02 14:25
  •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근속 및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 교부하고, 미달성 시 부여를 취소하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로, 벤처 업계에서는 Restricted Stock Unit(RSU) 등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벤처기업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운용하고 있으나,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주식시장이 침체한 경우 인재 유인 수단으로는...
    2024-01-02 14:25
  • 중기부 “중소기업 사업전환·구조개선으로 매출 20~30% 신장”
    중기부 “중소기업 사업전환·구조개선으로 매출 20~30% 신장”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사업전환·구조개선 제도 성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사업을 혁신하고 다각화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중기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전환 과정에 필요한 자금, R&D, 세제...
    2024-01-01 12:00
  •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기업 위주 정책 환경 조성에 총력” [신년사]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기업 위주 정책 환경 조성에 총력” [신년사]
    그는 “벤처기업들이 인재 확보와 유지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국내외 인재를 유치 및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E-7 비자 개선,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안착 등 벤처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 유연성 확보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도 고질적인 문제로 꼽았다. 글로벌 기준에...
    2023-12-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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