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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한편,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9일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를 완료해 법률 시행 당일 환수 면제를 확정했다.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분납제도 시행, 충분한 납부기한 부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2024-01-09 12:00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또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특례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밝혔다. 정부가 설명하는 역동 경제는 혁신을 통해...
    2024-01-04 12:09
  •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인한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수당은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2024-01-04 09:10
  •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실행력·소통의 속도 중시하며 혼신의 힘 다하겠다"[신년사]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실행력·소통의 속도 중시하며 혼신의 힘 다하겠다"[신년사]
    끝으로 그는 "평가, 보상, 인사 등에서 본부와 현장의 모든 영업 담당 직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해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2024년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힘쓰며 쉬지 않는다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의 뜻을 새기면서 압도적인 초격차 KB의 내일을 준비하는 변화와 도전의 새해를 만들어가자"고...
    2024-01-02 15:30
  •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됐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됐으나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제1호)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제3호)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제7호)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대행협의에...
    2024-01-02 14:26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했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2024-01-02 14:25
  •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근속 및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 교부하고, 미달성 시 부여를 취소하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로, 벤처 업계에서는 Restricted Stock Unit(RSU) 등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벤처기업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운용하고 있으나,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주식시장이 침체한 경우 인재 유인 수단으로는...
    2024-01-02 14:25
  • 중기부 “중소기업 사업전환·구조개선으로 매출 20~30% 신장”
    중기부 “중소기업 사업전환·구조개선으로 매출 20~30% 신장”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사업전환·구조개선 제도 성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사업을 혁신하고 다각화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중기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전환 과정에 필요한 자금, R&D, 세제...
    2024-01-01 12:00
  •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기업 위주 정책 환경 조성에 총력” [신년사]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기업 위주 정책 환경 조성에 총력” [신년사]
    그는 “벤처기업들이 인재 확보와 유지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국내외 인재를 유치 및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E-7 비자 개선,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안착 등 벤처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 유연성 확보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도 고질적인 문제로 꼽았다. 글로벌 기준에...
    2023-12-29 11:09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다만 RSU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법상 엄격한 제한이 없어 다양한 방식과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세종은 “RSU를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제도의 설정과 부여 계약의 내용 구성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12-29 10:27
  •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상해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해 미신청·누락된 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을 통해 건강 유지를 지원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2023-12-28 15:00
  •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등 경쟁 가맹본부들에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가맹기사들에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
    2023-12-28 12:10
  • [특허, 톡!] 직무발명 권리는 누가 가질까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및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직무발명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직무발명이라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되고, 회사는 그 권리를 ‘승계’ 받을 수 있을...
    2023-12-28 05:00
  •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2023-12-27 13:07
  • 시지바이오, ‘혁신선도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획득
    시지바이오, ‘혁신선도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획득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에는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됐으며,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특허청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시지바이오가 최근 인수한 정형외과 의료기기 제조 기업 이노시스도 혁신도약형 의료기기기업 재인증에 성공했다. 이노시스는 척추 고정장치 및 금속...
    2023-12-27 09:37
  • 대리운전자 사고 횟수별 보험료 차등한다
    대리운전자 사고 횟수별 보험료 차등한다
    앞으로 대리운전자보험에서 사고횟수별 할인 할증제도가 도입된다. 렌트비용 보장 특약도 신설돼 차주의 렌트비용 보상이 가능해진다. 2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2023-12-26 12:00
  • 기업 문화 바꾸는 K제약·바이오…일·가족 양립 지원 확대
    기업 문화 바꾸는 K제약·바이오…일·가족 양립 지원 확대
    나이·근무·연한·성별·국적에 상관없이 역량과 성과만으로 합리적 보상이 이뤄지는 직무급 제도를 정착시켰다. 팜젠사이언스는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헤드헌팅 기업 유니코써치가 조사한 1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6%를 웃돌고 있다. 팜젠은 최근 글로벌R&D센터장으로 송릿다 부사장을 영입하며 여성임원 비율이 22%를 넘었다. 여성 직원 수도...
    2023-12-25 12:00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환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환영”
    제약바이오협회는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의 일환으로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보상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와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후평가 제도 개선방안’ 등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제들이 논의돼 고무적”이라며 “인적구성도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 인사 13인과 제약, 의료기기...
    2023-12-22 15:08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 번의 사고가 앞으로 1년을 좌우하는 만큼 수험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수능과 관련된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평가원은 ‘문제’ 자체의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할 뿐 고사장의 운영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은 국가와 감독관을 교육당국에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실질적인 보상 수준을...
    2023-12-22 15:05
  •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또 중증환자가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술 당일·익일 환자, 소아 환자 등에 대해 보호자 상주를 허용한다.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병원인력이 담당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4인실 기준 10개 병실당 1명에서 3개 병실당 1명으로 변경한다....
    2023-12-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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