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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동시에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한다. 이 밖에 공급 규제...
    2024-01-30 11:00
  •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에 대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제는...
    2024-01-30 10:24
  • 지난해 4분기 '대노라이프' 등록취소…보람상조 등 5곳 대표자 변경
    지난해 4분기 '대노라이프' 등록취소…보람상조 등 5곳 대표자 변경
    보람상조 등 5곳은 대표자가 바꼈고, 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9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대노라이프가...
    2024-01-29 13:03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특히 40대는 가구 소비지출액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녀·근로장려세제 등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2024-01-28 13:33
  • ETF 승인만 하면 오르는 거 아니었나요?…비트코인이 흔들리는 이유 [이슈크래커]
    ETF 승인만 하면 오르는 거 아니었나요?…비트코인이 흔들리는 이유 [이슈크래커]
    비트코인은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4월께 시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방 압력이 높아지는 데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빠르면 5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실로 비트코인은...
    2024-01-24 16:45
  • 이재명, 군부대 찾아 ‘당직비 6만원·예비군 단축’ 국방공약 발표
    이재명, 군부대 찾아 ‘당직비 6만원·예비군 단축’ 국방공약 발표
    장병급여 인상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는 16만 원까지 늘린다. 예비군 동원훈련 1년 단축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내건 ‘소확행’ 공약 중에도 일부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날 장병과의 간담회도 진행한 이 대표는 “군 장병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과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장병 복지나...
    2024-01-24 14:17
  •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의 고유 생체정보를 포함한 동물등록 제도를 의무화하고 동물의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수의업계에 제공하는 보상 역시 중요하다. 수의업계는 동물병원 진료비 청구 간소화 시스템 도입 등으로 반발감이 높아진 상태다. 보험사가 직접 동물병원에 시스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한...
    2024-01-19 05:00
  • "종일 연구비 보고서 쓰느니 내 돈으로 해결"…R&D 자율성 높이고 성과 창출에 '올인'
    "종일 연구비 보고서 쓰느니 내 돈으로 해결"…R&D 자율성 높이고 성과 창출에 '올인'
    또, 기획･평가 등 R&D 전주기 프로세스에 신진연구자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 증빙 간소화, 행정 전담 인력 제도 확산 등 석･박사생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역량 있는 연구자의 원활한 창업을 위해 휴･겸직, 주식취득 등 전면 허용을 추진하고 1월부터는 연구자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를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2024-01-18 15:20
  •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작년 상반기 기업 이자보상배율전년동기比 ‘반의 반토막’ 1.2배전기ㆍ전자업종 1.9배→-5.9배中企 취약기업 비중 58.9% 달해“재산매각 등 자구노력 유도해야” 부실기업을 제때 정리하지 못해 오랜 기간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사례는 적지 않다. 성동조선은 2000년대 초 조선업 호황기를 거치면서 세계 8대 조선소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2024-01-16 17:34
  • 기업 RSU 관심 증가에…주주 ‘주식보상 솔루션’ 주목
    기업 RSU 관심 증가에…주주 ‘주식보상 솔루션’ 주목
    RSU는 일정한 조건과 재직 기간을 달성하면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주식보상 제도다. 2020년 한화그룹을 필두로 두나무,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등에서 RSU를 도입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주식기준보상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보고서에 RSU를 포함한 주식보상 운영 현황과 대주주별 부여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2024-01-16 14:38
  •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올해 국토부는 산업단지계획 신청 이후에 진행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사전컨설팅 제공 및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 신속한 보상 협의를 위한 민관공 협의체 조기 발족, 기존 기업의 원활한 이주를...
    2024-01-15 10:54
  • 신보, 구로구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신보, 구로구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 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조충행 전략사업부문 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구로구 소재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영업활동 및 판로확대를...
    2024-01-15 10:05
  • 핀다, 오토 리스·렌트 서비스 2.0 개편ㆍ견적 보장제 실시…"정보 불균형 문제 해소"
    핀다, 오토 리스·렌트 서비스 2.0 개편ㆍ견적 보장제 실시…"정보 불균형 문제 해소"
    핀다는 서비스 개편과 함께 견적 보장제도 선보인다. 사용자가 구매를 원하는 자동차의 리스ㆍ렌트 비용을 사전 견적 그대로 변함없이 차량 출고까지 보장해준다. 비대면으로 심사 받은 견적과 실제 견적이 달라지면 차액을 전액 보상해주는 구조다. 앞서 2022년 4월 핀다는 비대면 대출비교플랫폼으로는 처음으로 '오토 리스ㆍ렌트 서비스'를 출시하고 자동차 금융...
    2024-01-15 10:02
  • 기재차관 "올해 민간투자 집행, 전년(4.35조) 대비 1조 이상 확대"
    기재차관 "올해 민간투자 집행, 전년(4.35조) 대비 1조 이상 확대"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보상비를 민간에서 우선 투입하고 다음 해 주무관청 재원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 차관은 동절기 현장 위험요인을 꼼꼼하게 챙기고 국민이 믿고 탑승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을 강조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2024-01-11 11:00
  • 중국, ‘글로벌 사우스’ 공략 박차…지난해 17개국과 외교 관계 격상
    중국, ‘글로벌 사우스’ 공략 박차…지난해 17개국과 외교 관계 격상
    ‘대만 단교’ 솔로몬제도·니카라과 포함 중국, 세계 인구 비중 높은 개도국에 구애 시진핑, 해외 순방 줄이고 각국 지도자 초청 중국, 올해 경제 문제 집중 전망 지난해 중국이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가장 많은 국가와 외교 관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글로벌 사우스’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2024-01-10 14:21
  • 한동훈 “제2부속실 필요…특별감찰관 협의할 준비돼 있다”
    한동훈 “제2부속실 필요…특별감찰관 협의할 준비돼 있다”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그 제도는 이미 있는 제도다. 그러니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된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을 안 했던 것이고,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직접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엔 “제가 말하는 게 공식이 아닌 게 있냐”고 답했다....
    2024-01-10 13:19
  •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상반기 중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단독사업시행 근거를 만들고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과 평가제도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시행 공공주택을 본격 시행하고 이후 LH 착공예정 물량 일부를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민간시행으로 전환한다. 또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공급계획은 이달 중 확정하고 지방공사...
    2024-01-10 12:20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
    2024-01-10 11:00
  • 위믹스, ‘블록 민팅 중단·유비소프트 40원더스 합류’ 호재에 10% 급등
    위믹스, ‘블록 민팅 중단·유비소프트 40원더스 합류’ 호재에 10% 급등
    재단은 “블록 보상은 밸리데이터인 40원더스를 비롯해 커뮤니티와 디앱 개발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면서 “이를 재단보유 위믹스로 지급할 것이며, 현재 재단 보유물량을 고려할 때 약 20년을 문제없이 지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향후 재단은 블록 민팅 중단 및 최초 민팅 수량에 대한 사용처 재배분 등의 내용을 백서에...
    2024-01-09 18:03
  •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한편,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9일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를 완료해 법률 시행 당일 환수 면제를 확정했다.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분납제도 시행, 충분한 납부기한 부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2024-01-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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