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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민주당은 전날(12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법무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을 두고 관련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내정과 출국 과정 전반을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도 꺼냈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도 같은 날...
    2024-03-13 16:03
  • [종합] ‘이변은 없었다’ 슈퍼 화요일 제압한 바이든·트럼프…헤일리 거취 촉각
    [종합] ‘이변은 없었다’ 슈퍼 화요일 제압한 바이든·트럼프…헤일리 거취 촉각
    바이든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만과 욕심에 이끌려 미국 국민이 아닌 자신의 복수와 보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의 두 번째 임기는 혼돈, 분열, 어둠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나는 4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 가하는 실존적 위협 때문에 출마했다”며 “그가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면 그동안의 진전이 위협에...
    2024-03-06 16:31
  •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민생범죄 업무를 담당했고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보복을 당할...
    2024-03-04 11:07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책으로 남긴 범죄 회복 과정…"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책으로 남긴 범죄 회복 과정…"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김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해자는 나를 보복하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라며 “그런데도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무섭지 않고, 당신과 달리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피해자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범죄별 피해 대응책과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라며...
    2024-03-02 18:59
  •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A씨의 배우자이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부부는 황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2024-02-28 15:23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주거 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2024-02-20 16:03
  • “피해자 중심주의 됐으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작가로 돌아왔다
    “피해자 중심주의 됐으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작가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책에 범죄 피해자들의 어려움이나 지원 제도의 한계 등을 담아 제2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김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성범죄와 관련된 증언들이 있고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왜 사법 체계는 놓친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살인미수죄만 적용된 1심, 징역 12년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이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제가 ‘12년 뒤...
    2024-02-18 10:45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보복 감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달 1일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은 올해 2분기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관련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수급 등 핵심이슈와 대응체계 및 과정...
    2024-02-15 14:00
  •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7일 진행된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휴대폰 기지국 내역 등을 분석한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검찰은 “(추가 증거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2024-02-07 16:05
  •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보복의 함정에 빠진 것이 공천 부적격 사유라면, 삼청교육대 출신 ‘핵관’은 공천 적격 사유라도 된다는 말이냐”고 쏘아붙였다.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김 전 원내대표는 뇌물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2024-02-07 14:42
  • 6세 딸 앞에서 옛 연인 살해…유족 “노모와 어린 딸 지켜야”
    6세 딸 앞에서 옛 연인 살해…유족 “노모와 어린 딸 지켜야”
    앞서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근 유족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A씨가 최종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 동참을 요청했다. B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2024-01-29 17:08
  • ‘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부산 양대 폭력조직…최대 징역 6년
    ‘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부산 양대 폭력조직…최대 징역 6년
    이어 “시민들이 상시 출입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장례식장에서 시민들과 유족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적대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단체에 보복을 해 자신들 조직의 위세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싸움을 유발하고 집단으로 폭력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수의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2024-01-23 17:05
  • 중동 곳곳서 미사일 공습...이스라엘 전쟁 확전 위기 고조
    중동 곳곳서 미사일 공습...이스라엘 전쟁 확전 위기 고조
    지난주 파키스탄까지 공습하는 등 최근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 이란은 이스라엘에 보복을 예고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슬람 공화국은 시온주의 정권의 범죄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도발적인 공격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란은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맞춰...
    2024-01-21 11:09
  • 아워홈 ‘남매의 난’ 재점화…구지은 경영권 견고할 듯
    아워홈 ‘남매의 난’ 재점화…구지은 경영권 견고할 듯
    1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최근 구 대표와 구명진 사내이사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했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창업주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장남이다. 구 대표는 삼녀, 구 이사는 차녀다. 구 전 부회장은 작년 아워홈 주주총회 당시 구 대표와 구 이사가 이사 보수 한도를 150억 원으로 상향한 안건을 가결한...
    2024-01-10 18:40
  • ‘임대 종료’ 황의조, 노팅엄 조기 복귀 이유는?
    ‘임대 종료’ 황의조, 노팅엄 조기 복귀 이유는?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2024-01-10 09:31
  •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구속 상태로 참석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에 관해 “공소사실을 다 부인한다”, “피고인이 직접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재판장이 형수 이모 씨를 향해 “방금 변호인 말대로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 맞느냐”고...
    2024-01-08 10:49
  •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친형수, 오늘 첫 재판 열린다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친형수, 오늘 첫 재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선수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글과 영상이 퍼지자 황씨는 정보통신망법...
    2024-01-08 09:12
  •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2024-01-04 16:01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퇴학 등 처분이 내려진다. 피해학생 법률, 상담, 치유·보호 지원을 위한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된다. 유아 교육·보육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2023-12-31 10:00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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