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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의 업무협약(MOU)체결(석간) 14일(목) △복지부 1차관 11:20 차관회의(서울) 14:00 인천사회서비스원 현장방문(인천 IT타워) 16:00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인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착수회의 개최 1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0:00 제3차 장기요양...
    2022-04-10 09:34
  •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은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시술사들은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2022-03-31 17:00
  •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은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시술사들은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2022-03-31 15:55
  •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주목할 점은 2019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권고문, 그리고 2020년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문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제들과 당사자들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2022-03-04 05:00
  •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문제는 조치별 시행 일정은 발표(7일) 하루가 지난 8일에야 확정됐다는 점이다. GPS 추적 폐지는 당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7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복지부가 자가격리 기준 완화를 9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GPS 추적 폐지도 계획보다 이틀 늦게 시행하게 됐다. 신규 확진자와 재택치료 대상자가 폭증하자 정부가 시행 시기도 정해놓지 않고 검사·치료체계...
    2022-02-09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그룹’ 제4차 회의 개최(석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건립위원회 발족(석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2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국산의료기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형 신규사업 추진 1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2-02-06 09:25
  •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7000명이 나오게 되면 바로 8000~9000명이 될 수 있다”며 “한 번만이라도 7000명이 나오게 되면 바로 (대응단계로 전환해) 대책을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속항원검사을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려면 검사 인프라 확충,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2022-01-14 11:15
  • 종교 지도자들, 문재인 대통령에 "화합 위해 힘 써달라"
    종교 지도자들, 문재인 대통령에 "화합 위해 힘 써달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종전선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남과 북이 생명의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통분모로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며 보건의료 협력과 경제 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북한과...
    2022-01-12 16:48
  • 방역패스 효력정지 여파…서울 도심서 ‘방역정책 비판’ 시민 집회 잇따라
    방역패스 효력정지 여파…서울 도심서 ‘방역정책 비판’ 시민 집회 잇따라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12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정부 방역조치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6~14일 오후 9시 이후 업소의 간판 조명을 끄는 점등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반발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2022-01-08 17:43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이 밖에 1월 28일부터 유해물질을 총량 관리하는 위해성평가제도가 시행되며, 1월부터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가 설치·운영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발령 시에는 방역·검사·치료업무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확대된다.
    2021-12-31 10:00
  • 코로나 신규 확진 1만명 눈앞인데…부처간 방역대책 '엇박자'
    코로나 신규 확진 1만명 눈앞인데…부처간 방역대책 '엇박자'
    일각에선 내주 중 신규 확진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도 더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현재 유행세를 최대한 누그러뜨려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2 18:06
  • 준비 안된 재택치료…동거인 중심 지역사회 감염 '비상'
    준비 안된 재택치료…동거인 중심 지역사회 감염 '비상'
    의료대응체계를 이미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국민성에 기댄 호소뿐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의 동거가족 격리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보다 안전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2021-12-01 18:39
  • 자영업자 반발 우려에 '방역패스 확대' 보류…'재택치료' 전환
    자영업자 반발 우려에 '방역패스 확대' 보류…'재택치료' 전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으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논의를 좀 더 거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오늘...
    2021-11-29 18:00
  •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공급 법률체계 마련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공급 법률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선심사ㆍ긴급사용승인ㆍ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23일 제정ㆍ공포했다.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2021-11-23 15:47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이날 회의에서는 △4분기 주요정책 점검·대응 및 2022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지역소멸 선제대응방안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도 논의된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021-11-23 09:03
  • '인과성 불충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환자에 의료비 지원
    '인과성 불충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환자에 의료비 지원
    이번 조치는 지난달 추진단이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 특별 이상반응까지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경증 대상자를 검토하고 소급 적용한 결과다. 이로써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79명(중증 54명, 경증 125명)으로 늘었다. 이들에게는 1인당 3000만 원 한도에서...
    2021-11-11 17:27
  •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 최근 보건복지부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승인했다. 시의회의 예산안 의결이 필요한데. "걱정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표방한다. 안심소득도 기초수급, 차상위계층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복잡한 복지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현금 지원을 해주면서 근로의욕을 고취하자는 거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1-11-08 19:00
  • 의약품 점자 표기 법제화 완료…2024년부터 약사법 개정안 시행
    의약품 점자 표기 법제화 완료…2024년부터 약사법 개정안 시행
    국내 시각장애인들이 의약품 사용 시 겪는 어려움은 특별함이 아닌 일상이다. 유통기한은 고사하고 어떤 제품인지조차 알 수 없어 오용이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다행히 의약품 점자 표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은 한 걸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6월 29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안전상비의약품 및...
    2021-10-03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통계청, 통계데이터 서울상암센터 추가 신설(석간) △’상생소비지원금...
    2021-09-26 09:31
  • 내일부터 가정 내 가족모임 8명까지 허용…기타 사적모임 제한은 그대로
    내일부터 가정 내 가족모임 8명까지 허용…기타 사적모임 제한은 그대로
    연휴 중 문을 여는 의료기관 정보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 콜센터(120)와 응급의료표털, 보건복지부 누리집, 응급의료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휴기간 중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발생할 때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김기남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질병청...
    2021-09-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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