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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적연금 강화 특위’ 구성… 위원장에 새정치 강기정 의원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 특위 선임이 끝났다"며 "간사는 김현숙 의원, 특위 위원은 김기선·김용남·류성걸·박윤옥·최봉홍·함진규 의원 등 보건복지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월 공적연금강화 특위 위원장과 위원 6명을 확정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2015-08-03 13:33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편 놓고 복지부 vs 기재부 줄다리기 '본격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7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독립해 설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심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을 바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재위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우선 복지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불편한...

2015-07-30 17:39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5000억 지원…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 5000억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금이 1000억원에 불과했지만 “메르스 피해 보상을 충분히 실시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4000억원이나...

2015-07-21 09:56
복지소위, 추경안 의결…의료기관 피해지원액 5000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복지소위는 심의 과정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액을 5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정부가 산정한 1000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그동안 여야 위원들은 “메르스에 피해를 본 의료기관이 충분히 손실보상을 받을 수...

2015-07-16 20:36
[상임위 톺아보기] 보건복지위원회, 하반기 ‘여대야소’… 복지 이슈 놓고 기싸움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통적으로 의원들에게 ‘비인기’ 상임위원회다. 하지만 최근 각종 복지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상이 강화되는 추세다. 19대 국회 복지위는 상반기 여야 동수를 이뤘으나, 후반기에서 새누리당 12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으로 ‘여대야소’로 구성됐다. 복지위원장은 야당의 몫으로 합의됐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운 여당의...

2015-07-16 11:01
[상임위 톺아보기]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 대책회의 풀가동… 1조385억 추경 편성 ‘난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에 따른 대책 마련과 관련한 사안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에서 야당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는 상황에서도 메르스 법안을 논의해야 했던 복지위만은 예외였다. 보건당국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는 한편, 부실한 검역 시스템의...

2015-07-16 11:00
추경안 심사 진통… 메르스 예산 용처·SOC투자·관광산업 지원 등 쟁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메르스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살폈다.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예산은 총 1조385억원으로, 이 가운데 신종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및 메르스 관련 지원예산은 7153억원이다. 야당 의원들은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편성된 1000억원 가량의 금액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2015-07-14 08:18
담뱃값 인상 6개월…흡연자 다시 증가세

현재 추세라면 연말까지 예상치를 넘어 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이뤄진 담뱃값 인상안은 한마디로 증세 방안이다. 그 대상은 서민으로 '서민 증세 방안'이지 금연정책은 핑계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2015-07-02 17:20
국회, 오늘 크라우드펀딩법 등 60여개 법안 처리

아울러 여야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응해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날 오전에 열린 보건복지위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이 처리돼 법사위까지 통과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변수로 남아 있다. 새누리당은 거부권을...

2015-06-25 10:57
국회, 내주부터 메르스 진상규명…김용익 “정부, 사실호도말길”

보건복지위 소속이기도 한 김 의원은 “오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메르스 진료로 인해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책, 메르스 같은 해외 신종전염병을 다를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다룰 것”이라며 “기재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 태도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15-06-25 09:59
[정가 이슈] 여야,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 머리 맞대… 보건·복지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도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메르스 확산 사태 이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16일 현재까지 보름간 국회에 접수된 메르스 관련 법안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10건, 검역법 개정안 2건, 의료법 개정안 2건, 학교보건법과 군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각각 1건으로 모두 16건에 이른다. 법안들을 살펴보면 △병·의원 피해보상 △투명한 감염병 정보공개...

2015-06-18 11:00
안철수, WHO 기자회견 참석 거부 당해…"정보 차단 하려는 정부 발표 내용 실망"

이어 안 의원은 "만의 하나 국제기구에게 외교적인 결례가 되지 않도록 회견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그러나 세종시에서, 기자분들이 쉬는 날인 토요일에, 기자회견 이외의 개별언론 인터뷰는 금지하고, 의사이며 보건복지위 의원의 참석을 막는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발표내용도 대단히 실망스럽다. 의사이며...

2015-06-13 17:42
메르스 지역구 의원들ㆍ대권 주자…민심 챙기며 ‘노심초사’

의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안철수 전 대표는 당내 메르스 대책특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발생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5, 6일 오전에 잇따라 서울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회의결과를 직접 브리핑 하면서 서울시의 메르스대책을 알리고 있다. 오늘(7일) 열린 중앙정부와의 메르스...

2015-06-07 20:15
국회, 내일 메르스 현안 질문…초기대응 실패 등 집중포화 예상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병헌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ㆍ김용익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본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메르스 관련 현안 질문을 펼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형표 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에 불을 지피며 박근혜 정부의 부실 대응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어설픈...

2015-06-07 17:55
[메르스]안철수 “박 대통령, 집무실 말고 현장서 민심수습 나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전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의료계, 국민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면서 특히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초기대응 실수로 정부는 불신 받고, 대신 검증되지 않은 사설 대책이 인터넷을 통해 횡행하고 있다”며...

2015-06-05 13:45
“병원, 정부 하는대로 두면 다 파산…살고싶으면 메르스준칙 만들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 메르스대책특위가 의사협회 지도부 및 감염내과 전문의를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현재 메르스와 유사한 호흡기 증상과 열을 가진 환자를 보는 준칙, 수칙을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으로 보내 병원들이 갖고 있나”라며 “복지부가 보내지 않았다면 감염내과나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고 있나. 감염내과...

2015-06-04 17:38
새정치, 4일 메르스 긴급현안질의 요청…“문형표 와야”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며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정부대책과 여러 방법이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과 함께 공유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 역시 “복지장관은 현안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위와 협의한 적이 거의 없다”며 “국회와 함께 논의하면서 메르스 대책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06-02 11:14
당정, 내달 1일 '메르스·탄저균' 대응책 집중 점검

당에서는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백승주 국방부 차관을 참석시켜 최근 미국 군 연구소에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살아 있는 탄저균이 잘못 배송돼 오산기지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던 사태의 위험성 등을 점검한다.

2015-05-29 18:21
여야, ‘공무원연금법’ 의총 추인 후 합의 발표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달 임시국회의 첫 보건복지위 회의 또는 신설될 국회 연금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토록 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은 우선 이날 운영위를 열어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법률안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이를...

2015-05-28 20:02
여야, ‘메르스 환자 확산’ 놓고 무능한 보건당국 질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복지위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메르스 최초 감염자 A(68) 씨에 대한 감염 확인 및 격리가 늦어 밀접 접촉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짧은 시간에 환자가 6명이나 발생해 감염관리 시스템의 부실과 미숙한 초기 대응을 드러낸 것에 대해 강하게...

2015-05-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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