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법’ 의총 추인 후 합의 발표

여야는 28일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8시 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 내용을 추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꼭 7개월 만이다.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달 임시국회의 첫 보건복지위 회의 또는 신설될 국회 연금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토록 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은 우선 이날 운영위를 열어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법률안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이를 수정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여야는 내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이를 근거로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활동 기간을 특별조사위가 구성되는 시점부터 1년으로 규정해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최고위 과정에서 시행령 합의안을 놓고 문제제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역시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과정을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