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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개인적으로는 2022년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함께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회에 간사위원으로 참여해 초안과 최종안을 작성했다. 당시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수용성을 높일 것인가’였다. 이에 대부분 조항에서 제목이나 내용에 관여하거나 보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상식적이지만 간과되기 쉬운 원칙들을 제시했다....

2024-04-21 06:00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한다. 앞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일 만에 중대본 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낙관은 어렵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2024-04-19 05:00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10년간 약 90억 원, 약 4,000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5월에 예정된 본회의 부의 전까지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대응할 계획이다.

2024-04-18 14:18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르면 내주 출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위 구성이 막바지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 단체 측 인사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은...

2024-04-17 21:46
“AI로 신약 개발”…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사업단 개소

한편, 이달 중 보건복지부의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와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어 5월 세부사업 공고 후 사업단 홈페이지 구축, 설명회 개최, AI 분야 의견수렴 회의 등이 예정돼 있다. 세부 사업자 선정은 6월 진행되며, 이후 빠르면 7월부터 과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2024-04-17 14:07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2260건) △보건복지위원회(1802건) △법제사법위원회(1693건) △환경노동위원회(1494건) 순으로 계류된 법안이 많다.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의 미처리 법안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2024-04-16 15:58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이외에도 조사 결과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강제노동조항 삭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경질 등을 복귀의 선행 조건이라고 답변한 전공의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며...

2024-04-16 14:09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선배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라면서도 “그간 전공의들은 사직까지 하면서 정책에 반대해왔는데, 의대 교수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설득만...

2024-04-15 14:31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주요 공모 유형은 ‘고령자 복지 주택’과 청년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등으로 구성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2024-04-15 11:00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전문가위원회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복지부의 치료보호제도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원스톱 치료도 지원한다.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고,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전문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해 사전 중독평가를 진행하도록 평가 일정을 단축하였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2024-04-15 09:43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안 등 총 5건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4-04-14 13: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석간) ◇보건복지부 15일(월)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 및 자립증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 체결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행사 △제2기 소록도박물관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합니다! 18일(목) △복지부 1차관 11:00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63컨벤션센터) △2024년 제44회 장애인의 날...

2024-04-14 08:56
의협 비대위 “이번 총선은 정부에 내린 심판…의대 증원 즉각 중단”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고장을 제출해 즉시 항고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이 정치용에 불과했다는...

2024-04-12 16:17
"의사 없어" 부산 병원 10곳서 퇴짜 맞은 50대…울산서 끝내 사망

도착한 A씨는 10시간에 걸쳐 수술받았지만 결국 의식을 찾지 못하고 지난 1일 결국 숨졌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긴급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라며 “병원들이 이송을 거부한 배경에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이 있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A씨 가족의 민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4-11 23:34
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검토 계획 없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같은 날 오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관련 "이미 학교별 배정을 발표해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 (증원 유예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면서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2024-04-08 17:09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내부 검토는 가능"…수용 여부는 불확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한 데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우리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1년 유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의대 증원을 잠시 중단하고...

2024-04-08 14:27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실손보험 지급액은 12조9000억 원이며, 이 중 10조6000억 원(82%)은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2024-04-08 14:04
정부 "치매약 등 검사평가 없이도 장기처방 허용"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대본 회의에서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8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간담회 ◇보건복지부 11일(목)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13:50 늘봄학교 현장 방문(천안) △농식품부 차관 15:00 가공식품기업 현장방문(아산) △고정관념을 깬 냉동김밥, 농촌에 새 활력을(석간) △2024년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 연구개발사업...

2024-04-07 08:55
정부 "내년 전공의 배정 비수도권 비율↑…지역별 의대 정원·전공의 비율 연동 검토"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TF 회의 결과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로,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까지 올랐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박 총괄조정관은 "지역에서 의대...

2024-04-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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