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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원·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외교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1년 넘게 이어진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정부 부처들이다.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에도 올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이다. 9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마약사범(1만8395명) 보다 이미...
    2023-11-27 06:00
  • '의대 증원 반대' 의협 총파업 언급 …복지부 "국민 생명·건강 담보 유감"
    '의대 증원 반대' 의협 총파업 언급 …복지부 "국민 생명·건강 담보 유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을 언급하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26일 의협이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대...
    2023-11-26 21:31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이에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는 인체유래물은행(충남대·을지대·건양대 병원) 간 공동위원회를 운영, 안전성을 검증했다.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법(43조) 유권해석에 따라 전국에서 인체유래물은행 간 공동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졌다. 대전 특구에선 유방암 체외진단키트, 당뇨병 등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이 개발돼 국내외 인증을 획득했고, 향후 전국에서...
    2023-11-26 14:10
  •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히 해야”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히 해야”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지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가능성이 미리 고려되고 건강보험 당국과 협의가 이뤄졌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는 핵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2023-11-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엘타워) △한-태평양도서국 보건협력회의 개최 2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4:00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3: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11-26 09:09
  •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민주당은 올해 7월 2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재추진 방침을 정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을 둔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이라며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하고 전문화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독자적인 법률을...
    2023-11-24 14:58
  • 개인정보위,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 논의...“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개인정보위,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 논의...“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또한, DRB와 IRB 간 중복심의 절차 간소화, 일부 요건 변화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재심사 부담 경감, 결합전문기관 자체 결합 확대 등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마음껏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2023-11-23 16:30
  • 유·소아 기관지염 치료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유·소아 기관지염 치료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안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했던 미분화 부데소나이드 성분...
    2023-11-23 12:00
  • 아이진, mRNA 다가백신 ‘EG-COVII’ 임상 속도 단축
    아이진, mRNA 다가백신 ‘EG-COVII’ 임상 속도 단축
    아이진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다가 코로나19 예방 mRNA 백신개발’ 국가 과제(과제 번호: HV23C010100)를 통해 2년간 총 13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중 정부로부터 100억 원을 지원받아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러한 빠른 개발 속도의 원동력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자체 개발한...
    2023-11-23 11:29
  •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
    2023-11-23 10:45
  • 광진구 중곡역 일대, 직주근접형 의료특화 중심지 ‘탈바꿈’
    광진구 중곡역 일대, 직주근접형 의료특화 중심지 ‘탈바꿈’
    23일 서울시는 전날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중곡동 168-2번지 일대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 인근으로 간선도로인 능동로와 용마산로가 지나가고, 종합의료복합단지(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행정타운)...
    2023-11-23 10:00
  • [사고] 2023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 어워드가 열립니다
    [사고] 2023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 어워드가 열립니다
    동반성장위원장상,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상 등이 수여됩니다. 기업의 CSR활동을 공유하며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본 행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최: 이투데이 ◇후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서울특별시...
    2023-11-22 16:17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특위에는 전세사기 주요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허종식·장철민 의원 외에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권지웅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논의는 나오지...
    2023-11-20 16:48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원회 17곳 중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3조7431억 원), 농해수위(2조1276억 원), 행안위(1조2241억 원), 국토교통위(1조1885억 원) 등에서 컸다. 이를 합산하면 정부 제출안 대비 순증액은 약...
    2023-11-20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나누다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14:00 세계바이오서밋 개회식(서울), 18:40 세계바이오서밋 공식만찬(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전문과목 학회(임상학회) 간담회(서울), 15:00 세계바이오서밋 양자면담(콘래드서울) 21일(화) △복지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2023-11-20 01:22
  •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예산을 걷어내고, 청년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던 3000억원 규모의 ‘청년 예산’은 야당 주도로 80%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5개 부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청년예산 3028억원 중 2413억3400만원(79.7%)이 일괄 감액됐다.
    2023-11-19 15:42
  • 여론도 우호적인데…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또 연기
    여론도 우호적인데…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또 연기
    이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미룬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40개 대학의 의대 정원 수요를 2030년까지 받았는데, 따져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기했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17일까지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번 주...
    2023-11-19 09:38
  •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민주당은 정책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 재추진을 위한 법안 재정비에 나선 상황이지만, 직역 간 갈등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 쪽에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얘기를 꺼내려면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 합의부터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2023-11-18 07:00
  • 삼성서울병원, 국내 최초 ‘자궁이식’ 성공…불임 환자에 희망 될까
    삼성서울병원, 국내 최초 ‘자궁이식’ 성공…불임 환자에 희망 될까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자궁이식팀은 법적 자문과 보건복지부 검토를 진행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까지 모두 마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뒤 신중히 접근했다. 각자 전문 분야별로 해외에서 발표된 논문과 사례를 조사하며 이론적 배경은 물론 실제 이식 수술, 이식장기의 생존전략, 임신과 출산까지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23-11-17 09:11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법률고문, 보건복지부 법률고문,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감사 역임. 현재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광진구‧구로구, 한국마사회 법률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인선(42‧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검사,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송무팀장 및 계약법률심사팀장, 한국디자인진흥원 법률고문...
    2023-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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