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신청 규모를 토대로 이달에 보건복지부와 배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4월 중하순까지 배분을 마칠 방침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와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하되,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와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배정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는 29일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8945명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업무개시명령(9438명)에 불응한 불이행확인서 징구자는 7854명이다. 복지부는 불이행확인서 징구자에 대해 현장방문을 벌이고, 이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평가단장, 보건의료연구원 제한적의료기술심의위원장,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국가감염병임상시험사업단의 연구책임자 등 국내 IRB 및 연구개발(R&D) 관리·수행에 헌신했다. 그 공적을 인정받아 3차례에 걸쳐 복지부장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KAIRB에서는 정책위원회 간사위원, 교육위원장, 교육이사, 부회장을 역임했고, 이달부터 KAIRB 회장직을 수행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달...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시송달(공고)했다. 그동안 우편,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수·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5명의 자택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 소재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전공의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다만, 업무 복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19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사적서 제출 인원은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이다....
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당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내용의 후보자 추천인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여성·복지·장애인 ▲외교·국방 ▲전략지역 ▲사무직당직자 ▲노동（한국노총 추천) ▲교육(교사노조연맹 추천) ▲경제(경제·산업·조세·농축산·기후에너지 등) ▲사회(보건복지·안전·문화 등) 등 총...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틀째 이탈률이 하락하긴...
현재 국회에서 2020년 발의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뇌전증 관리·지원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뇌전증 환자 당사자인 이준아 부산가톨릭대 간호학과 교수는 “뇌전증 환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병원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사회적...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브리핑에서 “국내 병원들은 전공의와 전임의의 의존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며 “이는 상당히 정상적이지 않은 의료체계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처우 개선책 없이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당근책이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호 조건과 범위가 좁아 의사들이 체감하는 정책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앞서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그간 일부 전공의는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거나, 문자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우편물을 확인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명령 송달을 회피해왔다. 송달 시점부터 명령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이용해 일종의 ‘회피전략’으로 대응해왔다. 송달...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국정 기조, 정부 정책 기조로 다가갈 문제를 사업으로 풀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까지 57개 수련병원 전공의 7036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 중 5976명으로부터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했다. 정부가 내놓은 전공의 복귀시한은 29일이다. 시한 내 복귀자에 대해선 기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분을 진행한단 방침이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등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및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8939명(72.7%)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연일 의료계와의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례...
![[종합] 40개 의대, 정원 3401명 증원 신청…정부 목표 상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5134.jpg)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4622.jpg)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4480.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8523.jpg)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3493.jpg)
![[특징주] 세진중공업, 삼성중공업 첫 수주 LPG 탱크 출하에 4.2%↑](https://img.etoday.co.kr/crop/85/60/2028369.jpg)
![[안 되는 이유]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았다?…잠깐 왔다 사라지는 '미니 뇌졸중'](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7917.jpg)
![민주당, 당선인 결의문 채택…'개혁 완수! 민생 해결!'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83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