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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법관 요건 경력 3년은 임용일 아닌 선발일 기준으로 해야"

서울변회는 경력법관 임용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사 문제 역시 개선방안에서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기존대로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받는 절차를 유지하면 헌법의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견서에는 법관 선발과정에서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비율을 미리 정해놓았다는 '쿼터제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동일하게 필기시험을...

2015-08-07 12:50
수임료 수천만원 받고 과태료 고작 300만원…서울변회, '전관예우 금지법' 손본다

서울변회는 수임지 제한 규정 외에 '전화 변론'을 막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입법청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화변론은 전관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친분 있는 법관에게 직접 전화해 변호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전관예우 사례다. 한편 서울변회는 11일 상임이사회를 거쳐 새로운 형식의 형사사건 위임계약서 표본을 소속 변호사들에게...

2015-08-06 10:26
서울지방변호사회, "성공보수 문제는 전관예우 근절로 해결해야"

서울변회는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검찰이나 법원과의 연고관계로 사건의 결과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세워 과도하게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을 두고 대다수의 변호사가 그런 것처럼 일반화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형사사법에 불신을 갖는 가장 큰 요인은 뿌리깊은 전관예우에 있으며, 형사사법에...

2015-07-24 17:46
변호사 업계, "'성완종 리스트' 재판 전관예우 가능성…재판부 바꿔야"

서울변회가 지적한 변호인은 22일 이 전 총리가 선임한 서울고법 판사 출신 이상원 변호사와 16일 홍 지사가 선임한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이철의 대표변호사다. 이상원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맡은 엄상필 부장판사와 같은 연수원 23기이며 이철의 변호사 역시 현용선 부장판사와 연수원 24기 동기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판사와 변호인이 연수원 동기일...

2015-07-23 11:21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들 '신종 전관예우' 파문…서울변회, 징계 신청

서울변회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2013년 12월 포스코 계열사의 공정거래 위원회 상대 과징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당 재판부의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후 최 변호사는 태평양에 입사해 지난해 포스코측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최 변호사와...

2015-07-01 11:20
재판연구원 '신종 전관 예우' 의혹에 변호사단체 개선 촉구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외부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폐쇄주의로 일관했던 법관 선발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이 같은 주장을 담은 항의서한을 대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다음달 1일 경력법관으로 임용될 로스쿨 출신 박모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는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한 뒤 대구의...

2015-06-29 16:35
'동양사태' 쌍방대리 대형로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 받을 듯

변회는 내부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징계신청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대한변협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정한 사건 진행을 위해 소송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을 동시에 한 법무법인이 대리할 수 없도록 수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1조 3000억원대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6) 동양그룹...

2015-06-02 14:41
서울변호사회, 15년 간 소외계층 80억원 후원

변회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 후원사업에는 지금까지 900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1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 변회는 "소년·소녀 가장 및 수감자 자녀 후원사업에 회원 300여명이 참여해 매달 260명의 학생들에게 후원금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자녀 후원사업으로 651명의 학생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아 변호사와...

2015-06-01 10:52
서울변호사회, "경력판사 지원자 비밀면접 의혹…철저히 규명해야"

국가정보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상대로 비밀면접을 봤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서울변회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국정원 면접 사태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변회는 "헌법 101조에서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

2015-05-27 11:40
[동정] 김현 전 서울변회 회장, 한국도로공사 안전경영위원장 취임

김현(59·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변회 회장이 16일 한국도로공사 안전경영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임기 2년 동안 고속도로 재난안전 계획 등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는다.

2015-04-16 17:08
서울지방변호사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정부 개입 여지 크다" 지적

서울변회는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 시행령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원 수를 정하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위원장의 인사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는 특조위 정원을 상임위원회 포함 90명으로 축소하고, 민간인과 공무원 비율을 1대1, 기획조정실장은 해수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2015-04-16 11:05
서울변회, 재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 공무원 징계 요구

서울변회는 "모 로스쿨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 8명은 학기 중 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근무하며 실제 출석률이 50% 내외에 불과해 학칙상 F학점 대상인데도 대부분 A학점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는 물론 사법기관인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편승에 심대한 우려를 하지...

2015-04-13 11:05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변호사 등록신청 철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지검장이 지난 2일 열린 서울변회 심사위원회 회의 이후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일정 기간 자숙한다는 의미에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달 말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변회 김한규 회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지...

2015-03-12 16:57
[오늘의 인물] 이동흡 전 헌재재판관, 변호사 등록 재신청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지난주 변호사 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서울변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재판관에게 관련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이 전 재판관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논의한 뒤 대한변협에 송부할 계획인 것으로...

2015-01-21 16:20
제48대 대한변협 회장에 하창우 변호사 당선

2007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서울변회 총무이사와 대한변협 공보이사 등을 맡아 변호사 단체에서 꾸준히 활동했다. 서울변회장으로 재직하면서는 '법관 평가제'를 도입해 회원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하 변호사의 당선으로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생존권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활동하게 될 것으로...

2015-01-13 07:38
변호사 법관평가...조용구·김환수 판사 등 6명 선정

서울변회는 지난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한 평가를 온라인과 우편 등으로 받은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에 서울고법의 조용구 부장판사와 여운국·김진석 판사, 서울동부지법의 김환수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의 정문경 판사, 인천지법의 송미경 판사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3.2점(100점 만점)...

2015-01-06 18:53
서울지방변호사회 KBO 공정위 신고조치…"에이전트제 시행하라" 촉구

서울변회는 훈련에 집중해야 하는 선수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각종 기록을 분석해 제시하기가 쉽지 않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단과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KBO는 '선수는 변호사인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약을 2001년에 제정했지만, 제도 시행일을 무기한 연기하는 단서규정을 따로 둬 사실상...

2014-12-04 14:44
"사내 변호사 절반은 과장 이하 직급으로 일해"

35%(322명)는 법률 자문 등 역할 외에 회사 업무와 관련해 소송 대리를 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지만, 17.65%(69명)는 법률 자문 외 송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변회는 "사내 변호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법률 전문가로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1-14 15:08
서울변회, 대법관 후임으로 이석연·장경찬 변호사 추천

서울변회는 "소속회원들로부터 16명을 추천받고서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최종 두 사람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변회는 또 "과거에는 대법관 후보를 현직 법관이나 법관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추천해왔지만 이번에는 순수 변호사 경력을 가진 분들로 선정했다"며 "기존 법관 위주의 추천에서 탈피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했다...

2014-11-13 10:14
[7월15일 주요뉴스]황우여 교육부 장관 내정ㆍ약수 고가도로 철거ㆍ윤아 노다메 고사 등

김학의 전 차관은 서울변회 측 권고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윤아, '노다메 칸타빌레' 출연 고사… 이하나 천우희 하연수 김고은 물망 소녀시대 멤버 윤아가 한국판 '노다메 칸타빌레'인 '칸타빌레 로망스' 출연을 최종 고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한 여배우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배우는 천우희, 김슬기, 김고은...

2014-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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