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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회장 비서 '변호사 사칭' 혐의로 고발 당해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실장 나승기(47)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나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변회는 고발장을 통해 "(나씨가) 국내 법률시장의 폐쇄성을 이용해 해외 유학 경험을 내세워 자신을 국제변호사 혹은 고도의 법

2015-11-20 15:12
'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변호사 등록 재신청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돼 옷을 벗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9)이 다시 한 번 변호사 활동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이 지난 13일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25일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7월에도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서울

2015-11-17 14:30
'전화변론' 막는다…법조 브로커 근절 TF, 검찰청법 개정 검토

검사에게 '전화변론'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행위를 하는 고질적인 법조계의 병폐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안하고 13일 열리는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코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

2015-11-10 13:49
서울변회 "신격호 롯데 회장 비서실장 나승기, 형사고발 검토 중"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자격 논란에 휩싸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을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서울변회는 전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에 나승기(47)씨의 변호사 경력 논란을 소명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30일까지 답변이 없을 시 나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신 전

2015-10-27 09:59
고영주 이사장 형사처벌될까 …서울변회, '변호사법 위반' 조사 착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형사처벌될 수 있는 위기에 몰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의 부적절한 사건 수임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다르면 고 이사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

2015-10-13 15:30
강용석 고소, 과거 아버지 언급 "사기,횡령으로 14년간 교도소 복역…"

강용석 '너! 고소' 광고가 변호사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가운데, 과거 방송에서 강용석이 아버지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6월 방송된 TV 조선 '솔직한 연예토크 호박씨'에서는 경기고,서울대, 하버드를 나온 강용석의 엘리트 코스를 소개했다. 당시 방송에서 강용석은 "아버지가 사기, 횡령 혐의로 교도소로 들어가셨다"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2015-09-25 23:19
강용석 고소, 과거 김구라 아들 김동현에 "너도 조만간 고소할 것" 왜?

강용석 '너! 고소' 광고가 변호사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가운데, 과거 강용석이 고소를 소재로 패러디 해 눈길을 사고 있다. 강용석은 지난해 9월 방송된 tvN 'SNL 코리아'에서 메인호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강용석은 김구라 아들 김동현으로부터 디스랩을 받았다. "정치 얘기할 때 가끔 너무 나가시는데 그것만 좀 삼가 해라."라고 조언

2015-09-24 23:11
강용석 '너 고소' 포스터 광고…서울변회 "변호사 품위 훼손" 시정 요구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설치된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 광고가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오전 광고심사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의 사무실 광고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정했다. 서울변회는 내달 6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데로 강 변호사 사무실 측에 시정 공고를 보낼 방침이다.

2015-09-24 17:26
강용석, 자신 모델 광고도 퇴출되나?...끊임없는 논란과 의혹[배국남의 눈]

강용석변호사는 의도적인 트러블 메이커인가? 끊임없는 논란과 의혹, 비판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논란과 의혹을 일으키는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던지는 수많은 사람의 질문이다. 이번에는 광고다. 강용석 변호사가 최근 지하철역에 설치한 광고가 변호사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오전 광고심사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 의 이

2015-09-24 16:05
[짤막잇슈] 강용석 광고 '너! 고소' 변호사 품위훼손?

강용석 변호사 '너!고소' 광고 서울변회 품위훼손 심사 강용석 변호사가 내건 변호사 사무실 광고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 서초역에 설치된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의 홍보 광고를 '품위훼손'과 관련해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가 된 강용석 변호사의 광고에는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는 듯한

2015-09-17 08:42
서울변회, '너!고소' 강용석 광고 품위훼손 심사

강용석 변호사가 지하철역에 설치한 광고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의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변회는 서울 서초역에 걸린 강 변호사의 이색 광고를 내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위원회 심사 결과 변호사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단 시정공고를 보낼 것"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2015-09-17 08:2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17일

◆ 국민연금 실질보험료 오르나…소득상한액 인상 급물살 탈듯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준의 하나인 이른바 '소득상한액'을 올리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국회차원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안건과 더불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

2015-09-17 07:35
"전관예우법 실효성 없다" 지적 제기…서울변회 전관예우 근절 심포지엄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법은 사실상 개인개업을 제한하는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주최로 9일 열린 '전관예우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광수 변호사(54·사법연수원 17기)는 "현행 제도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차단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2015-09-10 09:44
[오늘의 인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서울변회 변호사 등록

길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서울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검토하고 입회를 허가했습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2015-09-04 16:30
서울변회, '길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지난해 길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서울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검토하고 입회를 허가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자숙시간이 필요하

2015-09-04 08:37
[법과 사회] “집사변호사·기획소송… 전관예우·연고주의 근절이 해법”

변호사 2만명 시대다. 10년 전만 해도 5000여명에 불과했던 변호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새내기 변호사가 해마다 1800~2000명 정도 시장에 신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사건 수임 수는 2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미국 격언에는

2015-08-20 10:45
"전관예우 해결하면 실력있는 변호사들에게 기회"…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2만명 시대다. 10년 전만 해도 5000여명에 불과했던 변호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새내기 변호사가 해마다 1800~2000명 정도 시장에 신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사건 수임 수는 2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미국 격언에는

2015-08-20 08:08
서울변호사회 "법관 요건 경력 3년은 임용일 아닌 선발일 기준으로 해야"

대법원이 경력법관 자격요건인 3년을 임용일이 아닌 선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오전 11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회는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대법원의 법관임용절차 개선 노력은 환

2015-08-07 12:50
수임료 수천만원 받고 과태료 고작 300만원…서울변회, '전관예우 금지법' 손본다

20년간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임모 변호사는 지난 2011년 개업했다. 형사사건을 수임한 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변호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 전 1년간 최종 근무지에서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지만, 임 변호사는 대한

2015-08-06 10:26
서울지방변호사회, "성공보수 문제는 전관예우 근절로 해결해야"

대법원이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라는 첫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문제는 전관예우 근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검찰이나 법원과의 연고관계로 사건의 결과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세워 과도하게 성공보수를

2015-07-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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