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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사고 났는데 부사관 아내 목에 ‘눌린 흔적’…軍 당국이 남편을 구속한 이유
    車 사고 났는데 부사관 아내 목에 ‘눌린 흔적’…軍 당국이 남편을 구속한 이유
    이어 “이에 반해 A 씨는 평소 빚 문제로 B 씨와 자주 다퉜고 B 씨 장례식에 일가친척, 동료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장례식 직후 군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에 빠르게 대응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내를 잃은 남편으로서의 모습보다는 범행을 저지른 뒤 회피하고 방어하는 피의자의 전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A 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안정을...
    2023-05-26 17:14
  • 송영길 “검로남불, 검사가 하면 방어권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이냐”
    송영길 “검로남불, 검사가 하면 방어권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이냐”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사건 수사과정에 취득한 녹취파일은 피고인과 가족, 변호인의 동의 및 참관 없이 불법으로 추출되어 검찰을 통해 jtbc에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강하다”며 “이정근, 강래구 등의 녹취파일은 편집, 짜깁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4월 12일 오전에...
    2023-05-25 09:50
  •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용 전 부원장 소환 통보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용 전 부원장 소환 통보
    검찰은 최근 김 전 부원장 변호인에게 유선상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청했으나 김 전 부원장 측이 이를 거부했고, 검찰은 이에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및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 등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성태 전...
    2023-05-24 20:33
  •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재판부는 “변호인은 어려운 사정으로 입영 일자를 연기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브로커에게 사실상 병역면제 목적으로 거액을 건네고 계약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경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오는 5월25일 입대를 앞둔...
    2023-05-24 20:05
  • 유튜버 김용호 "허위정보 제보자는 박수홍 형수"…김다예 분노
    유튜버 김용호 "허위정보 제보자는 박수홍 형수"…김다예 분노
    또 함께 출연한 박수홍 측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도 "김용호는 형수의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형이 감경되거나 유무죄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박수홍의 형수는) 30년간 가족을 부양했던 사람을 허위사실로 나락으로 보내려고 했다. 소름이 돋는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2021년 8월 김용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용호는 지난해...
    2023-05-19 07:37
  • ‘마약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아내가 단약 지원”
    ‘마약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아내가 단약 지원”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중에 알려진 연예인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다”며 “부친의 사업 실패와 중병 때문에 실질적 가장으로 희생해왔고 노친과 동생이 재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신혼 시작과 동시에 구속돼 불행을 당한 처도 피고인의 단약을 지원하고 있고 수많은 지인이 돕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2023-05-18 15:40
  •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한때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소윤' 윤대진(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와 안대희(7기)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는 KT와 KT텔레캅, KDFS 등 관계 법인과 임직원들은 16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변호인들을 추가로 선임하며 법적 대응에...
    2023-05-18 15:06
  • 성폭행범 살해한 女, 정당방위 주장에도 중형…법원 "살해는 과잉방어"
    성폭행범 살해한 女, 정당방위 주장에도 중형…법원 "살해는 과잉방어"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과잉방어라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루이스에게 징역형과 함께 살인 피해자 유족에게 28만 페소(21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줄 것도 명령했다. 판결 이후 루이스는 항소 의지를...
    2023-05-18 01:02
  • “권도형, 보석 부당”…법원 보석 허가에 몬테네그로 검찰 항고
    “권도형, 보석 부당”…법원 보석 허가에 몬테네그로 검찰 항고
    권 대표 등은 현지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의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1일 권 대표 등에 첫 재판에서 이들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하루 뒤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했다. 현지 변호를 맡고 있는 안젤리치 변호사는...
    2023-05-17 09:05
  • ‘유아인 지인’ 미술작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유아인 지인’ 미술작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당시 유아인 변호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는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치 유아인씨가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2월...
    2023-05-16 16:55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구청장 지시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자 조 주무관은 “새벽에 전단지 제거를 하겠다고 하니 비서실장이 구청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조 주무관은 “비서실장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일 밤 전단지 제거 작업에 투입된 당직 근무자 2명에는 재난관리 담당...
    2023-05-16 14:53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이에 전익수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수사정보를 파악하려고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 시점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2023-05-15 11:25
  •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항고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항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를 말한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법적인...
    2023-05-14 16:14
  • 푸틴 부모 무덤에 "괴물 살인자를 키웠다"…쪽지 남긴 60대 여성의 최후
    푸틴 부모 무덤에 "괴물 살인자를 키웠다"…쪽지 남긴 60대 여성의 최후
    그러나 치바네바 측의 변호인은 “치바네바가 묘를 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자기 행동을 널리 알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회계사인 치바네바는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고 손주들과 시간 보내는 걸 즐기는 평범한 할머니였다. 하지만 TV 뉴스를 본 뒤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슬퍼서 쪽지를 섰다”라고 알렸다. 또한 그는...
    2023-05-13 00:18
  •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변호인 또 사임…14명에서 7명으로 줄어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변호인 또 사임…14명에서 7명으로 줄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A씨가 이날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 변호인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9일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한 뒤 3일 만에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적인 사임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가 사임 의사를 전하면서 14명에 해당하던 정씨의...
    2023-05-12 23:39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0년이 지난 지금,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을 검사석 맞은편에서 변호하게 된 겁니다. 유아인 변호인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 안효정 변호사는 서울 남부지검·부산지검·대구지검·수원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팀장,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냈고, 차상우 변호사는 부산지검·창원지검 통영지청·수원지검·전주지검...
    2023-05-12 16:26
  • “김용호와 같아”…김다예, 박수홍 친형 측 변호인 작심비판
    “김용호와 같아”…김다예, 박수홍 친형 측 변호인 작심비판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 변호인이 재판 스크린에 전 애인의 메시지를 띄우며 횡령과 관계없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게 횡령과 무슨 상관인가. 박수홍의 감정을 이용해 증언을 못하게 하고 방청객에게 오해할 수 있는 여부를 심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다예는 “전 연인에게 급여를 준 사실이 없다. 횡령의 본질과 다른 이야기를 던지고 그 밑에 또 다른 내용이지만...
    2023-05-12 14:21
  •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이에 변호인 측은 "대장동과 위례 그리고 성남FC 사건을 각각 분리해서 준비할 수 없다"며 "이 사건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일이라 변호인으로서는 변호권 행사에 있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례 사건 부분 만이라도 피고인 측에서 증거 의견을 정리해달라"며 두 달 후인 오는 7월 6일에 다음...
    2023-05-11 14:13
  •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단은 전날 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13개 혐의 중 10개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FTX 붕괴 후 뱅크먼-프리드가 고객과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들의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빼돌려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2023-05-10 11:04
  •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 접촉사고 후 ‘줄행랑’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 접촉사고 후 ‘줄행랑’
    다만 해당 보도에 대해 A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혜명은 메일을 통해 "당사자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 상대방의 상태를 묻고 긁힌 흔적을 확인했으며, 당일 생방송 출연을 앞두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차량 피해자와의 원만한 대화가 이뤄지지...
    2023-05-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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