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특보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낼 때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을 맡았고, 김 변호사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이다.
더혁신회의 멤버인 양문석 전 경남 통영고성 지역위원장과 이정헌 전 JTBC 앵커는 비명계 전해철(경기 안산상록을)·전혜숙(서울 광진갑) 의원의 지역구 출마가 거론된다. 원외뿐...
법정에 선 신 씨 변호인은 도주 의도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2차 공판을 열었다.
신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도주하려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주치상 관련해서는 부인한다”고...
지난달 26일 진행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거센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민주당 인사들이 옥중서신을 요구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1년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석방 상태에서...
이날 재판에서는 사업가 박 씨 휴대전화 속 일정란에 적힌 ‘노2천’, ‘정근5천’의 해석을 두고 검찰 측과 노 의원 변호인 측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맞섰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2000만 원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5000만 원을 교부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고, 노 의원의 변호인은 “’노’라고 해서 반드시 노 의원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박 씨...
13일 최윤종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살해...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사건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술이 덜 깬 상태였다. 첫 번째 피해자 신문 조서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누나와 삼촌을 심신미약 사정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월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윤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6000만 원이라는) 금액 부분이 다르고 피고인이 표를 매수했다는 부분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봉투 안을) 본 바로는 100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2번, 총 2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서 “그동안 고생한 의원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려는 취지에서 돈 봉투를 주자고...
이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건강을 고려해 재판을 짧게 끝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을 떠나서 피고인의 빠른 쾌유를 바라지만 이미 기일이 한 번 연기된 상황"이라며 "영장 심사 때도 의료진이 대기해 심문이 이뤄졌고 오늘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고...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SEC 변호인단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머스크가 X 인수 관련 소환에 응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5월 머스크에게 SEC 사무실에서 증언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그는 9월 15일 출석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머스크 CEO는 증언장소에 나서지 않았다. SEC는 이후에도 10월과 11월에 가능한...
앞서 4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24일간의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애초 재판부는 공판 준비절차를 6개월가량 진행한 끝에 지난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당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대표는...
검찰과 변호인은 날 선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테인 렌 검사는 “뱅크먼-프리드는 의도적으로 전 세계에 거짓말을 했다”며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세계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며 FTX 고객들을 기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뱅크먼-프리드 변호사인 마크 코헨은 “선의로 사업을 하다 폭풍우를 맞는 것은...
더불어 제재심 변호인 조력 안내 강화와 제재대상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관련 자료 열람 기간을 약 10일 확대했고, 이에 따라 제재자료 열람 건수는 올해 7월까지 총 70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늘었다. 제재심 개최수도 23회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금감원은 또한 신속·투명한 인허가 등 사전협의 신청·관리를 위한 인허가...
재판부는 "뉴욕 검찰(원고)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쉽게 하기 위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했다”며 소송을...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오후 7시5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최후진술 때) 재판장 질문에 짧게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수사가 이어져 오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많이 말씀하시더라"라며...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2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당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다"며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때 투약 시기와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게 유 씨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모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모발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이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담당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영장청구 피의사실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이었다”며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표결이 이뤄지는 21일까지 의원들 사이에 충분한 토론, 내부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 전에 국회에 체포 동의가 요청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대로 될 경우 21일 체포동의안...
최원종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열람·등사 신청이 늦은데다 양이 많아서)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검찰 공소사실 등에 대한 의견 표명을 다음 공판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발언에 재판장에 모인 유족들은 울분을 터트리기도...
윤씨 측 변호인은 추가로 병합된 사건을 비롯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씨의 사기 금액은 총 11억원대다.
범행 당시 5억여원의 빚이 있었던 윤씨는 채무 변제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씨는 2009년부터 디셈버로 활동하면서 2010년 KBS 가요대축제 올해의 가수상 등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