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최순실 씨는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가 요구되는 대수술이라 생사를 알 수 없으니 딸을 접견하게 해 달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유라 씨도 최순실 씨의 혐의 중 공범으로 적시된 경우가 많아 증거인멸을 공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구치소의 면회 불허 요청에 "반인륜적인 일로 법률에...
재판이 끝난 후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과 거의 매일 접견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2차 공판준비기일은 10일 오후 2시 10분께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2006년 3월까지 다스에 분식회계를 저질러 총 33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추 검사는 2014년 9~12월 서울서부지검 재직 당시 직속 상관이던 김모 지청장으로부터 '최 변호사를 적극 도와줘라'는 부탁을 듣고 수차례에 걸쳐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 자료를 최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검사는 최 변호사와 동업하다가 사이가 틀어진 조 씨의 사기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다.
최 검사는 2016년...
이날 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항소를 준비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 측)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든 확인할 것이고 추후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30년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14기) 변호사는 26일 오후 12시10분께 대치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고 의논 끝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며 "검찰에 이와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법원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며 내세운 ‘정치 보복’ 프레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구치소 측에서 가족 면회와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간이조사실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에 협조할지는 알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강 변호사 등을 만나 '검찰이 똑같은 질문을 하면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해도 실익이 크지...
변호인 접견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횟수나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다. 강훈ㆍ피영현 변호사가 전날 이 전 대통령을 약 1시간 30분간 접견했다.
일반 접견은 하루 1회, 10분 남짓으로 제한되며 주말에도 가능하다. 앞서 23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딸 주연 씨 등 가족이 구치소를 찾았으나 면회를 하지 못하고 영치금만 일부 넣고 간 것으로...
변호인들은 접견을 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과 일정 방법으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수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접견할 의사가 없고 향후도 어렵다고 해서 접견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서 사건 실체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입장을 확인하고...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지만 한 번도 접견을 못한 국선변호인 5명만 박 전 대통령 입장을 대변했다. 조현권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방어 기회 없이 다른 사람 재판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버렸다"면서 "다른 사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판단하는데 억울함이...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지만, 한 번도 접견을 하지 못한 국선변호인 5명만 박 전 대통령 입장을 대변했다.
국선변호인 박승길 변호사는 전날 막을 내린 평창올림픽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수년간 고민하면서 비용이나 사후 활용을 고민했고, 스포츠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널리 알리려는데 관심가진...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한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모두진술과 관련된 인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과 접견이 허용되지 않아 미루겠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들은 대신 형식적인 흠결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은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세칭...
본인 재판, 가족 접견 등의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성탄절 연휴에는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아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속적부심 사건은 우 전 수석을 변호해온 위현석 변호사 등이 소속된 법무법인 위가 맡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37기), 박승길(43·40기) 변호사 등 5명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하면서 변호인과의 만남도 불발됐다.
법원 관계자는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 소장은 부산에서 판사 하실 때 제가 변호사로 뵌 적이 있다”고 인사를 건네자 이 소장은 “오래전 기억이다”며 “오늘 포항 다녀오시느라 피곤하실 듯”이라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진작 가보고 싶었는데 교육부총리 등이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수습이 된 이후에 가게 됐다”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포항여고 수능 치른...
이와 관련, 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과) 접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며 “유영하 변호사도 사임해서 접견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박 전 대통령이 일체 면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도 듣는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윤리위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자진탈당 권고 결정을 내린 뒤 열흘 이내에 의사표명이 없을 경우 ‘자동 제명’된다.
하지만 친박 좌장격인...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국선 변호인이 형식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몰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탓이다. 이때 반대신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1심 판결 이후 박 전 대통령 측이 절차적 정당성에 흠집을 내고 결과에 불복할 수...
이때 변호인은 토·일·공휴일에는 접견이 안 된다는 기존 원칙에 따라 가족만 접견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유일한 혈육인 박지만 EG 회장,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여전히 접견 거부 명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한 접견자였던 유영하 변호사의 접견이 제한되고, 가족 면회는 스스로 거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홀로 명절 기간을 보내게...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86억 원을 분할하라고 했는데 비율상으로 보면 주식이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아들 접견 횟수 관련해서도 "희망했던 접견 횟수(월 2회)보다 적게 나왔다"라며 "아버지로서 공동 친권을 행사하고 싶었는데...
이 변호사는 "(특검이) 사실상 5시간 이상 구인 신변 확보 후 변호인과의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내세운 행위는 위법이자, 법죄적 수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씨의 법정 증언은 진정한 자유 진술에 의해 검증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 150조의 2 제2항, 제 151조에 의거해 '증인은 출석의무가...
유영하 변호사는 “내일 접견을 가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 한웅재 부장검사도 “박근혜 피고인이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이 평소 안 좋은 면이 있다고 한다. 구치소 문지방에 부딪혀 상태가 악화돼 통증이 있다고 한다”며 “다른 곳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동피고인인 최순실 씨와 변호인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