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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세무 업무를 볼 수 없게 됐다. 이전까지는 변호사가 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이 생기고 세무대리 업무도 가능한 구조였다. 2017년 2차 개정이 이뤄지면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조항도 폐지됐다.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세무사 등록 불가는 물론 세무사 자격도 받지 못했다. 세무사법 2차 개정안의 위헌...
    2021-08-30 19:00
  • 백운규 ‘배임 교사’ 추가 기소되나…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 교사’ 추가 기소되나…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백 전 장관의 고의성, 정범인 정 사장 범행과 백 전 사장 지시의 관계 등을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백 전 장관의 행위를 배임교사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범죄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2021-08-18 06:00
  •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 법무실장은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약 21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변호사 시절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소록도 한센병력자를 대리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인권국장에 발탁된 이 법무실장은 인권정책기본법 마련에 힘을 쏟았다. 형사공공변호인...
    2021-08-05 16:20
  • 문재인 대통령, 민정비서관 이기헌ㆍ반부패 비서관 이원구 내정
    문재인 대통령, 민정비서관 이기헌ㆍ반부패 비서관 이원구 내정
    이원구 신임비서관은 사법시험 합격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일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임 비서관들은 해당 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비서관실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2021-07-30 10:41
  •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조 교육감 측에서는 법무법인 진성 소속 이재화 변호사가 입회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2021-07-27 13:48
  • 한국증권금융, 박판규 화우 변호사 상임이사로 선임
    한국증권금융, 박판규 화우 변호사 상임이사로 선임
    5일 오전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박판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상임이사(상근 감사위원)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판규 신임 상임이사는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은행 조사역,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화우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박 상임이사는 오는 6일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다.
    2021-07-05 15:06
  • "J형 나라 좀 구해줘"…최재형 지지자들, 오늘(5일) 기자회견
    "J형 나라 좀 구해줘"…최재형 지지자들, 오늘(5일) 기자회견
    최 전 원장은 고교 시절 내내 몸이 불편한 1년 후배(강명훈 변호사)를 업고 등하교를 시키며 함께 공부한 끝에 둘 모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감동 사연으로 유명하다. 최 전 원장과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조대환 전 민정수석은 "온갖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 대한민국의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에 최 전 원장...
    2021-07-05 08:18
  • 국민의힘 ‘토론배틀’…대변인단에 임승호·양준우·신인규·김연주
    국민의힘 ‘토론배틀’…대변인단에 임승호·양준우·신인규·김연주
    신인규 씨는 변호사이며, 아나운서 출신의 김연주 씨는 방송인 임백천 씨의 부인이다. 이들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4강전을 거쳐 최고 득점자 2명은 대변인, 나머지 2명은 상근부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활동 기한은 6개월이다. 이날 TV조선을 통해 방송된 토론배틀은 2대2 팀 토론, 1일1 데스매치, 발음 테스트 등 다양한 코너로 진행됐다. 이들은 윤석열 전...
    2021-06-30 20:30
  • ESG 시대 리스크 관리 방안은?…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
    ESG 시대 리스크 관리 방안은?…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
    율촌 변호사는 “환경, 안전, 노동, 거버넌스 등의 이슈에서 비롯되는 ESG 소송은 기업의 사업모델이나 행동양식 자체를 바꾸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둔다는 특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법률리크스는 기존의 부분적이고 간헐적인 법률 리스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지속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2021-06-30 09:00
  •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현재가지 공수처로부터 교육감 소환 관련 연락 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사건은 잇따라 이규원 검사를 소환하며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2021-06-28 11:15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자소서 1편 첨삭 컨설팅 120만원…이게 '입시 불공정'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자소서 1편 첨삭 컨설팅 120만원…이게 '입시 불공정'
    목동은 아빠가 의사ㆍ변호사, 엄마는 공무원이 많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김윤경(가명, 울산 출신 서울대 진학, 21) 씨는 “돈을 많이 쓴 사람은 티가 난다”며 “면접, 논술 등 유명 학원이 몇 개 없어 ‘너도 거기 다녔어?’, ‘우리 입시 준비할 때 봤지 않아?’라고 대화하는 걸 자주 들었다”고 말했다. 수시 면접 과정에서 유명 사설학원에 다닌 학생들은 표가...
    2021-06-28 05:00
  • 윤석열 부대변인에 '김앤장' 최지현 변호사…최송현 아나운서 언니
    윤석열 부대변인에 '김앤장' 최지현 변호사…최송현 아나운서 언니
    최 부대변인은 공주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했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로 있었다. 현재는 변호사 활동을 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대변인 부친은 최영홍 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최송현 전 KBS 아나운서가 막내 동생이다.
    2021-06-23 08:03
  • 위기의 윤석열, 'X파일' 정면 돌파…"정치공작 하지마라"
    위기의 윤석열, 'X파일' 정면 돌파…"정치공작 하지마라"
    이어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 전 총장은 이동훈 대변인의 사퇴로 '균열' 우려가 나오는 공보 담당 직에 최지현 변호사를 임시 부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최 변호사는 42회 사법시험 합격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1-06-22 14:25
  • [종합]청와대에 90년대 생이 왔다...문재인 대통령, 청년비서관에 25세 박성민 임명
    [종합]청와대에 90년대 생이 왔다...문재인 대통령, 청년비서관에 25세 박성민 임명
    김한규 정무비서관은 서울대 정치학과와 사법시험(41회)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 때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 비서관은 인기 TV프로그램인 '유퀴즈온더블럭'에 출연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김 신임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과 부대변인, 변호사로 20년간 활동하면서 언론계, 정치권...
    2021-06-21 15:24
  • 문재인 대통령, 청년비서관에 96년 생 박성민 임명
    문재인 대통령, 청년비서관에 96년 생 박성민 임명
    김한구 정무비서관은 서울대 정치학과와 사법시험(41회)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 때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김 신임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과 부대변인, 변호사로 20년간 활동하면서 언론계, 정치권, 법조계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면서 "친화력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2021-06-21 11:45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 서열화 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정협의 및 여야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2021-06-16 13:27
  •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발된 사건을 입건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향후 수사 방향, 내용 등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 착수를 두고 정치권도 설전을 벌이고 있다. 추 전 장관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미 징계 의결 단계에서도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이 됐다”며 “그 증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2021-06-11 14:09
  • 금감원장 이번 주 발표하나...후임에 이상복ㆍ원승연 물망
    금감원장 이번 주 발표하나...후임에 이상복ㆍ원승연 물망
    이 교수는 변호사 출신(사법시험 38회)으로 2013~2015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원 교수는 교보악사자산운용 상무이사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상무이사를 거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감원 자본시장ㆍ회계 부원장을 지냈다. 원 교수는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
    2021-06-07 06: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진흥기업2우B, 매각설 풍문 영향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진흥기업2우B, 매각설 풍문 영향 ‘상한가’
    에이디엠코리아는 제약사, 바이오사의 임상시험 진행 설계와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위탁 수행하는 기업으로 이날 처음 코스닥에 상장했다. 클라우드에어는 30.00%(555원) 오른 2405원에 거래를 마쳤다. 클라우드에어는 LED 패키지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날 손기호 현 법률사무소 유어사이드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이밖에...
    2021-06-03 17:29
  • 조희연 측 “해직 교사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 권한 없어”
    조희연 측 “해직 교사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 권한 없어”
    조 교육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는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던 부교육감ㆍ중등교육국장ㆍ과장 등을 배제한 채 비서실장을 통해 채용을 진행한 혐의...
    2021-06-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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