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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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권 없앤다…'후보추천위' 권한 확대

게다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 10인 중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6명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외에 4명의 비당연직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대법원장의 적격 후보 추천 권한을 폐지한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2018-04-10 09:39
"○○ 전문 변호사" 사칭 법률사무소…최근 5개월 12건 과태료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하창우)가 적발한 사례는 법무부로부터 징계 권한을 위임받은 대한변협으로 전달된다. 변호사 수가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징계 사례가 늘어나자, 일반 법률 사무 전체를 직무로 하는 변호사에 대해 '전문' 표시 사용을 제한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법률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문 변호사를 찾는데 불편이 있고, 변호사...

2018-03-16 10:00
[MB 소환] 특수통 VS 특수관계...'공격과 방어' 누가 맡았나

한편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하차한 정동기(65ㆍ8기) 변호사는 후방에서 자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2007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ㆍ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는 이력 때문에 '부당 수임'에 해당한다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 따라 변호인단에서 제외됐다.

2018-03-14 07:19
‘소환 D-1’ 검찰 VS MB 팽팽한 대결 예고

지난 2007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ㆍ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이력 때문에 '부당 수임'에 해당한다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2018-03-13 10:00
‘소환 D-2’ MB측, 자택 머물며 검찰 조사 대비...“혐의 전면 부인”

대한변협은 소위원회를 거쳐 상임위원회를 통해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둔 주말 막바지 보강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불법자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영준(58)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송정호(76) 청계재단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018-03-12 16:16
권익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발족…5개년 반부패대책 논의

민관협의회 구성을 보면 ▲재계 4명(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경영자총협회·여성경제인협회) ▲직능부문 5명(대한변협·감사협회·공인회계사회·사회복지협의회·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공익부문 3명(내부제보실천운동·대학문화아카데미·서울대평의회) 등이 참여한다. 또 ▲시민사회 8명(경실련·참여연대·여성단체연합·여성단체협의회...

2018-03-06 09:58
檢, '서지현 검사 사건' 외부인사 투입… 조사단 상위 위원회 구성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단에는 이상철 전 부장검사, 이인재 대한변협 인권위원, 김재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김기욱 전 판사, 장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특위 위원장, 조순열 사법연수원 33기 동기대표, 임웅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 정혜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2018-02-04 17:33
변협 '맥주병 폭행' 전직 임원 징계 개시 청구

변협은 29일 오후 조사위원회를 열어 전직 상임이사 A변호사에 대해 품의 의무 유지 위반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위는 징계위원회 전 단계로,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법 24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A변호사는 지난해 5월 15일 협회 단체...

2018-01-29 19:47
대한변협, '맥주병 폭행' 전직 임원 8개월째 “조사 중”...검찰수사는 이미 종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해 5월 전직 상임이사 A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으나 8개월째 여전히 징계 혐의 사실을 검토 중이다. 조사위는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 전 단계다. A변호사는 같은 해 5월 15일 협회 단체 회식 자리에서 예산과 정책 문제로 다른 임원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팀장급 직원 B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2018-01-19 18:30
변호사 보수 한도, 4월부터 현실화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지난해 6월 이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 전달한 바 있다.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나 사건의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변호사비용이 정해지고,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당사자들이 지출한 금액과 큰 차이가 난다는게 이유였다. 집행부 구성원들은 이 정도면 현실에 가깝다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2018-01-05 09:28
“엘리베이터 한번 맘 편히 못타는… 靑辯, 우리도 乙입니다”

대한변협 설문조사를 보면 주당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넘겨 일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2%(508명)에 달했다. 한 주에 68시간 넘게 일한다는 응답자도 14%(78명)였다. 최근 한 스타트업에 사내변호사로 들어간 변호사는 “로펌에 있을 때는 평일에 매일 오전 9시께부터 밤 11시까지 일했다”며 “사건을 처리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문제는 연장·야근 근로 등...

2018-01-04 10:31
공정위, 중요 사실 누락 ‘200억원 과징금 감경’ 변호사 징계 요구

이에 따라 공정위는 A 변호사가 진실 은폐와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고 대한변협의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 직원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고, 누락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잘못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A변호사가 과거 공정위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이른바...

2017-12-03 18:18
[온라인 e모저모] 한화 3남 김동선, 또다시 만취난동…“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뿌리 뽑아야”

또한 변협은 피해를 본 변호사들이 김 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내도록 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앞서 김 씨는 9월 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이 모인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하시냐”라고 묻는가 하면 “날...

2017-11-22 11:03
檢 김동선 폭행 사건 형사3부 배당…광수대 수사 지휘

변협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날 오후 5시께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변협 측은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상해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이번 사건으로 '재벌 3세의 갑질'이라는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자 김 씨는 물론 아버지인 김 회장이 그룹 홍보실을...

2017-11-22 10:58
대한변협 회장 "한화 3남 김동선의 변호사 폭행 사건, 재벌의 전형적인 '갑질'…따끔한 처벌 필요"

우리 대한변협이 진상조사를 해서 혹시 처벌을 원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김동선 씨가 무겁게 처벌받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변호사가 아무런 잘못 없이 의뢰인에게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혔다는 보도를 접하고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이럴진대 힘 없는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함부로 할까.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런...

2017-11-22 09:58
대한변협, '김동선 폭행사건' 형사고발…사실관계 파악 나서

고발과 별개로 변협 내 윤리팀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인권수호자인 변호사를 폭행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연차가 낮은 변호사들이 의뢰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고발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협 차원에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2017-11-22 08:42
박상기 법무부장관 "공수처, 성역없는 수사…중립성 독립성 보장"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2월 성명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의 공수처 법안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인 △성역 없는 수사 △중립성ㆍ공정성 보장 △권한 남용 견제 및 부패 척결 역량 강화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가 청와대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2017-11-17 14:19
법원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 공개하라"

앞서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등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로스쿨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냈다.

2017-11-02 15:58
文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2017-10-18 16:41
법무부 '공수처 자체안' 마련… 규모 줄였지만 현직 대통령도 수사

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달 18일 공수처 신설을 권고한 바 있다. 최대 122명이었던 권고안과 달리 이번 법무부안에서는 최대 75명 규모로 축소됐다. 공수처...

2017-10-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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