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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27일 오후 2시 지정

2017-02-22 18:09
[포토]16차 변론 '미소 짓는 서석구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2 10:44
[포토]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2 10:30
탄핵심판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 안종범 출석 예정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16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미 한차례 신문을 받았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나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과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기조 등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61) 씨는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이미 충분히 증언했기 때문에 다시 나가...

2017-02-22 08:13
헌재ㆍ특검 압박에 다급해진 청와대... 박 대통령 직접 나설까

헌재는 20일 오전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 대리인단에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고 통보했다.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 기일을 3월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8일 이후 수차례 박 대통령 출석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아직 기일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변론기일에 맞춰 심판정에 나올 수 있다면서 24일...

2017-02-21 08:48
[탄핵심판 이해하기 ⓶]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 대통령을 파면할까?

지난달 5일 2차 변론기일로 넘어가 볼까요. 이날 박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과 뇌물죄 둘 중 하나만 주장하라고 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가 될 순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추위원 측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를 함께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합니다. 그 때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탄핵심판입니다. 소추위원 측에서는 죄수론(죄가 몇...

2017-02-20 19:30
방기선 靑 행정관, "대통령 말씀자료에 삼성 합병 다뤄…MB 땐 안해"

방기선(52)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은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경제수석실은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면담하는 데 대비해 말씀자료를 만들었다. 여기는 '삼성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므로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돼 삼성이...

2017-02-20 17:29
헌재, "24일 변론 종결 변함 없어… 대통령 출석여부 미리 밝혀라"

헌재는 20일 오전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종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 재판부나 소추위원 측이 신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박 대통령 측이 심판정에 나오더라도 최후진술만을 하고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밝힌 입장과 상반된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은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최후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고...

2017-02-20 13:24
[포토]15차변론 '의견 나누는 대통령 변호인단'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석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과 이중환 변호사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0 10:43
[포토]15차변론 '대화 나누는 이동흡-이중환'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석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왼쪽)과 이중환 변호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0 10:41
박 대통령 측, 헌재 최종 변론기일… "내달 2일 또는 3일로 연기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3월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18일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최종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23일 종합 서면을 낸 뒤 24일 최종변론을...

2017-02-19 15:00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3월 8일이나 10일 유력 (종합)

이날 변론을 마친 직후 권 위원은 "재판부가 24일 변론기일을 열어 최종 변론을 듣고 결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 국정공백 상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추위원단은 이미 최종 변론 준비에 착수했다. 각 소추사유별로 인력을 나눠 서면을 정리한 뒤 22일 회의를 거쳐 최종본을 작성하고, 다음날 재판부에 제출할...

2017-02-16 19:17
헌재, 24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 방침… 3월 초 선고 유력

하지만 이 재판관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23일까지 주장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던 만큼 더 이상의 시간여유를 주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다. 역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도 "신속한 재판에 협조하겠지만, 최종 변론 준비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며칠이라도 시간여유를 주셔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2017-02-16 18:06
[포토] 대통령 탄핵 14차 변론기일, 증인석 앞에 선 정동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증인석에 앉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2-16 15:17
[포토] 헌재, 대통령 탄핵 14차 변론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2-16 15:17
[빨라지는 탄핵시계] 헌재, 막바지 증인신문… ‘3월 초 선고’ 시간표 맞추나

헌재는 22일 열리는 16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최종 변론을 위한 기일은 23일이나 24일 열리거나 아예 생략할 수도 있다.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3월 둘째 주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다. 헌재는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2017-02-16 11:00
대통령 대리인 이동흡, "삼성과 탄핵소추 무관…파면 사유 안돼" 주장

헌법재판소는 14일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처음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후원을 부탁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금품을 출연하게 됐다"며 "박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행하는 부정부패나 국가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2017-02-14 13:15
[포토] 朴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을 주재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14 11:09
[포토] 13차변론기일 주재하는 이정미 권한대행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을 주재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14 11:03
[포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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