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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터넷 민사재판 추진…법정 출두 없이 판결 받는다

원고가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재판정을 여는 구두변론 기일을 정한다. 피고는 고소장이나 증거서류 등을 받아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다. 원고가 추가 증거 등을 준비해 구두변론에 임하고 나서 쟁점정리를 거쳐 양측이 화해하거나 법원이 판결한다. 재판 과정 중에 양측 모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재판관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2019-03-17 17:17
[종합]기아차, 통상임금 최종 가결…4000억 원대 순이익 개선 효과

1차 소송은 대법원 상고, 3차 소송은 1심 변론기일 등으로 진행된다. 기아차는 지난달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패소로 최대 1조원에 이르는 비용을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노사 합의로 절반 가까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 노사는 1차 소송기간의 미지급금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적용해 올해 10월...

2019-03-15 13:59
[오늘의 재판일정] ‘BMW 화재’ 차주 박모 씨 외, BMW코리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10분 ‘BMW 화재’ 차주 박모 씨 외 45명, BMW코리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360호 ▲오후 2시 ‘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2시 5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2019-03-15 10:00
BMW 민사 재판, 또 표류하나…지연 가능성↑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8일 BMW 차주 이모 씨 등 8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소송의 원고는 화재 전조 증상이 보인 차량과 리콜 대상 차량의 차주들이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연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의 늑장 리콜 의혹이나 회사가 차량 결함을 인식하고...

2019-03-08 12:16
‘차량 화재’ BMW 민사재판 8일 재개…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처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8일 BMW 차주 이모 씨 등 8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민관합동조사단이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8일 재판을 시작으로 BMW코리아의 손배소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 민사31부...

2019-03-06 05:00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 당사자 모두 불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향후 일정과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재판부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당사자들이...

2019-02-26 16:49
[오늘의 재판 일정]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보석 심문 등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30분 ‘이혼 소송’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상대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서울고법 가사2부, 577호 ▲오후 5시 30분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2019-02-26 09:20
‘배출가스 인증 위반’ 벤츠 “1심 유죄 위법…인증누락 아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한 차례 공판기일을 더 열고 벤츠코리아 측에 구술변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가스 배출량 확인을 위한 환경부 변경 인증 절차를 마치기 전에 차량 6000여 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 107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인증업무 담당 직원 김모 씨에...

2019-02-13 12:00
[오늘의 재판 일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 4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외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라돈침대’ 소비자 엄모 씨 외 559명, 대진침대, 국가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 556호

2019-02-13 09:28
‘9호선 공사비 분쟁’ 삼성-쌍용 화해할까…조정회부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지난달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22일에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양측이 합의한 대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다만 접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다시 변론이 재개돼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나갈 수 있다. 1심은 삼성물산의...

2019-02-12 15:07
‘사법농단’ 임종헌, 새 변호인 선임…재판 재개될 듯

임 전 차장 사건 재판의 경우 변호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인 까닭에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지정키로 했다. 임 전 차장이 새로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중단된 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2019-02-11 17:48
핑크퐁 ‘아기상어’, 표절 논란에 관련주 ‘추풍낙엽’

46%) 하락한 6460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 9일 ‘아기상어’는 빌보드 핫100 차트에 처음으로 32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미국의 작곡가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가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상어가족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2019-01-31 14:40
[W 인터뷰]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아이 안고 변론하는 것도 '복'이죠"

생후 50일이 갓 지난 셋째 아이에게 젖을 물린 채 법정에서 변론해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그는 "형사재판은 피해자 대리인의 일정까지 고려해 재판 날짜를 잡지 않는다"며 "애를 낳았으니 기일을 넉넉하게 잡아달라고 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때를 회상하며 그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수차례 되풀이했다. 올해 일곱 살이 된 첫째...

2019-01-31 06:00
'사법농단' 임종헌 첫 공판 연기…변호인단 사임 파행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은 점, 주 4회 재판 계획을 잡은 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임 전 차장의 방어권, 변론권 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지정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임 전...

2019-01-30 10:29
‘무선청소기 갈등’ LG전자vs다이슨 소송 본격화…3월 첫 재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 청구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3월 15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7월 소송이 제기된 지 8개월 만에 열리는 첫 재판이다. 새해 들어 변론기일이 지정됐지만 3월에 재판이 열리는 이유는 2월 법관 정기인사의 영향으로 재판부가 변동될 수 있다는...

2019-01-22 14:22
[오늘의 재판일정]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외 6, 특가법 상 뇌물 공판 등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 상 뇌물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1조 원대 과징금’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7부, 466호 ▲오후 2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특경법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2019-01-22 09:02
‘대리권 확인’ 신동주, 항소 포기…위임장 논란 일단락

“수권행위를 바탕으로 한 원고의 대리권 확인 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에 확인을 구하는 셈이 됐다”고 짚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마지막 변론기일까지만 해도 “가정법원의 심판은 주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수권행위 자체에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9-01-21 15:44
[오늘의 재판일정] ‘1조 원대 과징금’ 퀄컴 외 2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 소송 등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 상 뇌물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1조 원대 과징금’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7부, 466호 ▲오후 2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특경법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2019-01-21 08:00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임직원들과 국민에 사죄”...검찰 7년 구형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간 경변 상태에서 구속돼 간암 3기를 진단받았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스트레스가 쌓였으면 두 달 만에 간암을 진단받았겠냐”며 “자살시도도 두 번이나 했다”고 주장했다. 또 “모친은 병을 앓고 있음에도 아들을 살리겠다고 상고를 포기하고 수감됐다가 형집행정지 중 사망했다”며 “모친 사망 후 피고인은 한 달 동안 투약도...

2019-01-16 14:08
심석희 폭행한 조재범 항소심 선고 14일→28일로 연기

10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14일로 예정된 심석희 선수 폭행 사건 피고인인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이 미뤄졌다. 법원은 이날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2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하고 기일을 변경했다.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와 조 전 코치가 받는 상해 혐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2019-01-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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