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정상적인 사회"라며 "공무원들도 내가, 또 내 가족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법 집행에 좀 임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 면피성 처신을 하면 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에 대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 체계화를 추진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올해부터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를 본격 조성하고,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화한다. 올해 설계·프로그램을 기획하고 2025년 착공, 2026년 시범운영, 2027년 개소하는 계획이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한국 경제에...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상대방의 사기, 고의로 인해 술·담배를 판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제재처분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외국인 비전문 인력 비자인 E-9 비자를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파리의 스테이션F와 같은 청년창업허브를 구축하고, 혁신특구를 조성해서 규제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많은 벤처·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는 사업 시너지가 예상되는 벤처기업이 있더라도 추후 인수가 불가능하므로 CVC에 출자할 유인이 적다. 이는 대기업 자금을 벤처업계로 유도하기 위한 CVC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한경협은 대기업 계열사의 투자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도 CVC가 투자한 벤처기업의 인수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소진공은 이번 이벤트를 위해 1등 상품 300만 원, 2등 상품 100만 원 등 2024명에게 총 1억여 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충카’) 경품을 준비했다.
설맞이 이벤트는 29일까지 한 달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중처법 관련 부처와의 합동 브리핑에서 “2년간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여 개의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에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했으나,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중처법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것을 몰랐을 리도 없으니 정부의 준비...
피 교수는 “여러 바이오벤처, 제약기업과 협업하며 모든 암을 포괄해 진단과 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면서 “고 이건희 회장의 기부금이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었다. 어디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프로그램이다. 소아고형암 치료에 도움 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내 전체 암 환자는 2019년 기준 24만3718명으로, 이중 소아암 환자는 1206명에...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직접금융 규모를 4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1일 서울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이사장은 중진공의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금융지원을 통한 역동성 회복 △지역경제 활력 제고...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마포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정책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소공인 지원 사업 중 하나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활용해 중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작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환경조성과 에너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과 건설업계 17개 협ㆍ단체가 참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 명이 결집했다.
이번 대회는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최승재...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3년째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난 2년간 38개 협동조합에 68건의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 비용 등을 지원했다.
지원되는 교육 및 시험으로는 협동조합의 적합성평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써,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 및 유지 관련 교육, 표준 작성 교육, KOLAS공인기관 종사자...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118억 달러로, 전년(1145억 달러) 대비 2.3% 줄었다. 중소기업 수출 규모는 2021년(1155억 달러)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주목받는 기관이 바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르면 수은의 역할은...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제시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나 KDB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정무위원회), 국내 방산업체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에서도 관련법이...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실증특례 유효기간 2+2→4+2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개편한다.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급기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고금리 장기화의 누적 및 경기둔화 지속 시 한계 중소기업 비중이 지난해 17.2%에서 올해 최대 20.1%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기업은행은 올해 경영 초점도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맞췄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취임 2년차를 맞아 실적 성장과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현장방문 후 진행된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계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달규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
오뚜기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계 안팎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오뚜기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중기부가 기업 간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처분을 통보한 데 대한 정면 반발이다. 이례적 충돌이다.
오뚜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15일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25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와 면사랑은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오뚜기는 국수OEM 업체 면사랑이 지난해 4월 중견기업이 되자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심사를 신청했다.
현행 법상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이 분야에서 새로 사업을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