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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총공시] LG화학, 천경훈 서울대 교수 사외이사 신규선임
    [주총공시] LG화학, 천경훈 서울대 교수 사외이사 신규선임
    LG화학이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한다. LG화학은 다음 달 28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20일 공시했다. LG화학은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신규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임기는 3년이다. LG화학은 보통주 1주당 1만 원, 우선주 1주당 1만50원을 배당하는...
    2023-02-20 16:54
  • “女風 몰려온다” 새 자본시장법 시행에 여성 이사 속속 합류
    “女風 몰려온다” 새 자본시장법 시행에 여성 이사 속속 합류
    LG디스플레이도 박상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를 신규 선임하면서 LG디스플레이 내 여성 사외이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선임된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2명이 된다. 보수적 기업문화로 소문난 제약·바이오 기업도 여성 사외이사 선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종근당은 이번 주총에서 이미엽 종근당 신약사업개발 담당...
    2023-02-19 10:33
  • [회장님은 경영권 분쟁중] ③경영권 분쟁, 주가에 독일까 약일까
    [회장님은 경영권 분쟁중] ③경영권 분쟁, 주가에 독일까 약일까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분쟁 후 기업들은 행동주의의 압력에 못 이겨 평소보다 더 많은 배당을 하는 등 변수가 생긴다”며 “그럼 실탄이 부족해 신규 사업 진출이나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14 17:40
  • 유니스왑 ‘BNB체인 확장’ 안건에…불붙은 ‘탈중앙’ 거버넌스 논쟁
    유니스왑 ‘BNB체인 확장’ 안건에…불붙은 ‘탈중앙’ 거버넌스 논쟁
    블록체인법학회장은 “거버넌스는 현재 실험 중이고,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라면서, “최근에는 제곱 투표제(4토큰=2표, 9토큰=3표…)같은 시도도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감사나 공시 등도 강화될텐데,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거버넌스는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 역시 “분산화가...
    2023-02-09 05:00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공소사실 중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와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2023-02-03 17:08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달 27일로 임기가 만료하는 이준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67ㆍ사진)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2일 밝혔다.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2023-02-02 15:18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조재연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재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2월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뒤 6명 이상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2023-01-31 16:37
  •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취임사서 ‘오또케’ 표현 사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취임사서 ‘오또케’ 표현 사과
    정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이력을 소개하며 “지금까지 ‘법’이란 한 우물을 파면서 살아왔다”고 자신을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으로 새 업무를 시작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또 직원들의 눈높이에서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2023-01-30 17:55
  • 산업화 시대서 멈춰있는 근로시간제도…中企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해야”
    산업화 시대서 멈춰있는 근로시간제도…中企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해야”
    발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산업화 시대 노동자를 기준으로 제정됐다”며 “다양한 근로형태가 등장하는 오늘날에 맞게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혁 교수는 “현재 산업 지형에서는 오래 일한다고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전체 근로시간은 줄이고 휴가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2023-01-27 16:07
  • 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명
    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명
    정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해왔다.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관련 실무를 맡았다.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가 여성 혐오 표현이란 논란이 일자 해촉됐다. 이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전문위원으로...
    2023-01-27 15:07
  •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를 좌장으로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과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임우택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과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023-01-26 14:00
  •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20회에 합격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양창수 위원장은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6기)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대법원 대법관 등을 지냈다.
    2023-01-25 16:11
  • [단독] ‘장제원 형’ 장제국 동서대 총장, 대교협 회장 추대
    [단독] ‘장제원 형’ 장제국 동서대 총장, 대교협 회장 추대
    한편, 장 총장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에서 정치학석사를 받았다. 미국 시러큐스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서대 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사총협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23-01-18 12:12
  • [속보] 尹,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 사의 재가에 기후환경대사 해임도…후임에 김영미, 조홍식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의를 재가하고 기후환경대사에서도 해임했다. 그 후임으로 각각 김영미 저출산위 상임위원과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2023-01-13 17:06
  • 한공회, ‘제2회 가치평가 포럼’ 개최…법적 쟁점 논의
    한공회, ‘제2회 가치평가 포럼’ 개최…법적 쟁점 논의
    이후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된 법적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교수는 가치평가 업무에 허위에 의한 공인회계사법위반죄를 적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본질적으로 평가자의 추론과 추정 등 주관이 개입되며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사실보다는 의견에 가까운 가치평가 결과를 진실 또는 허위라는...
    2023-01-12 08:50
  • [CES 2023] SK이노ㆍSKIET 사외 이사진 전원, 현지 행사 참관
    [CES 2023] SK이노ㆍSKIET 사외 이사진 전원, 현지 행사 참관
    SK이노베이션에서는 김종훈 이사회 의장(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김정관 이사(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 김태진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회 이사(전 한국씨티은행장), 최우석 이사(고려대 경영대 교수) 등 사외이사 5명이 참석했다. SKIET 송의영 이사(서강대 경제학 교수), 강율리 이사(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태현 이사(중앙대...
    2023-01-06 14:21
  •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으로 이뤄진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04 10:04
  • [신간] 프랑스 우파 제대로 읽기 ‘프랑스의 자살’
    [신간] 프랑스 우파 제대로 읽기 ‘프랑스의 자살’
    사회학, 생태학, 진화생물학, 통계데이터과학, 생물의학공학, 의학,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통섭을 몸소 보여준 니컬러스 A. 크리스타키스 예일대학교 사회, 자연과학 교수가 집필했다. 건강은 인권이다 ‘비운의 죽음은 없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왜 에이즈 사태를 막지 못했을까? 페루의 독재정권은 어떻게 여성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을까?...
    2022-12-29 10:22
  • 올해 상장폐지 종목 37개…감사의견 거절 가장 많아
    올해 상장폐지 종목 37개…감사의견 거절 가장 많아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에서 (기업) 퇴출이 빠르게 이뤄지고 들어올 기업들이 빠르게 들어오면서 정화된 시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부실한 종목들이 오래 남아 있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그간 거래소가 꾸준히 시장 건전화 정책을 펴왔던 기조와도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그간 시장 건전화를 해온 만큼...
    2022-12-20 16:08
  •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개선안 내년 입법화 착수…"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 지운다"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개선안 내년 입법화 착수…"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 지운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선방안은 임원들이 회사 경영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책임과 의무부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금융권 책임 인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니스 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번 제도 개선의 방향성이 바람직하다며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 금융사와 금융당국에...
    2022-12-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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