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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금융, 주총서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신임 사외이사 선임…노조 추천 또 무산
    KB금융, 주총서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신임 사외이사 선임…노조 추천 또 무산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사외이사는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 감사,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법률과 금융분야 전문가들이다. 이로써 KB금융은 국내 금융지주사 최초로 3명의 여성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됐다. 사외이사 7명 중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42.8%로 높아지면서 EU...
    2023-03-24 11:22
  • [속보] KB금융,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신임 사외이사 선임안 주주총회 통과
    [속보] KB금융,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신임 사외이사 선임안 주주총회 통과
    KB금융지주는 24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 감사,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2023-03-24 10:27
  •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6개월) △재량...
    2023-03-23 16:40
  • “지난해 100대 상장사 사외이사, 3040보다 70대가 더 많아…전문경영인 출신 10% 불과”
    “지난해 100대 상장사 사외이사, 3040보다 70대가 더 많아…전문경영인 출신 10% 불과”
    사외이사인 교수는 전공별로 경영학 전공이 42%, 이공계 21%, 경제학 15%, 법학 13% 순으로 많았다. 사외이사의 이전 직업 역시 교수가 44%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관료 15%, 법조인이 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금융계 출신이 125, 전문경영인 출신은 10%였다. 이외에도 회계법인 출신 3%, 언론계 출신이 1%였다. 관료 출신인 사외이사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2023-03-23 14:48
  • 경영계 "근로시간제도 개선 취지 왜곡해선 안돼"
    경영계 "근로시간제도 개선 취지 왜곡해선 안돼"
    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 하고...
    2023-03-23 14:30
  • 조원태 회장, 한진칼 사내이사 재선임
    조원태 회장, 한진칼 사내이사 재선임
    김석동 법무법인 지평 고문(SK텔레콤 사외이사 겸직)과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SKC 사외이사 겸직), 최윤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대한항공도 이날 열린 제61기 주주총회에서 우기홍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우 사장은 지난 201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한 후 4년째 대한항공 경영을 맡고 있다. 조 회장은...
    2023-03-22 17:40
  • 닥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일부’ 공개…시장 혼란 잠재울까
    닥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일부’ 공개…시장 혼란 잠재울까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학박사 등) 또는 준법감시인 등 거래지원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발행인과 이해 상충이 될 경우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공통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거래지원 종료 공통 기준 초안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를 지속해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2023-03-22 16:26
  • BNK금융 ‘빈대인 호’ 공식 출범…“지역 스타트업 투자·디지털 혁신금융에 초점”
    BNK금융 ‘빈대인 호’ 공식 출범…“지역 스타트업 투자·디지털 혁신금융에 초점”
    이광주(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정영석(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김병덕(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사가 합류했다. 주총에서는 국세청 출신인 최경수 이사(세무법인 두리 고문)와 롯데케미칼 부문장 출신인 박우신 이사(씨텍 대표)의 연임(임기 1년) 안건과 주당 625원의 현금배당안도 통과됐다.
    2023-03-18 09:25
  • [종합] 포스코홀딩스, 주총서 본사 포항 이전 확정…“지배구조 TF 발족”
    [종합] 포스코홀딩스, 주총서 본사 포항 이전 확정…“지배구조 TF 발족”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의 포스코홀딩스 비상무이사 선임과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도 의결됐다. 포스코홀딩스의 사내이사 임기는 1년, 사외이사 임기는 3년이다. 이밖에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의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최 회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기업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친환경...
    2023-03-17 14:49
  •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STO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자산 공백과 토큰증권을 어떻게 가르마를 타야하는지, 만약 (해당 코인이) 증권이라고 할 때 과거에도 벌어진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수 교수는 “향후 토큰증권에 대해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 전자증권법상 권리추정력 측면에서...
    2023-03-16 18:24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의 IEO에 관한 합리적 규제 연구’라는 주제 발표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신들의 평판과 성장을 위해 시장에서 참여 자금을 모집하는 자들의 건전성을 컨트롤 할 것”이라며 “IEO를 도입하면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은 IEO와 관련...
    2023-03-16 16:42
  • 국민연금 수책위원장에 신왕건 상근전문위원 선임…전문가 3인 여전히 ‘공석’
    국민연금 수책위원장에 신왕건 상근전문위원 선임…전문가 3인 여전히 ‘공석’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미래전략산업조정팀 부부장,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참석했다. 나머지 3명은 복지부가 금융업계 및 자본시장 관련 학회, 연구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할 예정이다. 당초 수책위는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단체에서 각 3명씩 총 9명을 모두 가입자 단체로부터 추천 받는...
    2023-03-13 14:24
  •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가 임기 시작도 전에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 경찰수사 총수를 뽑는데 검사 출신의 추천에서부터 뒷말이 많았던 터였다. 결국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사퇴하여 씁쓸하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학폭과 부실 인사검증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이면을 들추어보면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하나는 검사...
    2023-03-10 05:00
  •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정무위원을 비롯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회위원장,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이란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막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2023-03-09 16:31
  •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 적용되나…“투자자 매매 유인 목적 인정 가능성”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②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 적용되나…“투자자 매매 유인 목적 인정 가능성”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②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일반적 사례에 비춰보면 (카카오의 매수가 시세조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SM 지분 매수 비율이 4.91%로 5%를 하회한 점도 당국의 의심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국내 한 로펌 변호사 A씨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SM 주식을 대량 매수한걸...
    2023-03-08 10:38
  • 후보 공개된 금융지주 이사회, 독립성 확보할까
    후보 공개된 금융지주 이사회, 독립성 확보할까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는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가 추천됐다. 또 김경호·권선주·오규택 등 기존의 사외이사는 임기 1년의 중임 후보로 추천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건도 주총에서 다룰 예정이다. 노조측은 낙하산...
    2023-03-06 20:00
  • 임은정, 검사 적격 심사 통과…심층 심사
    임은정, 검사 적격 심사 통과…심층 심사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02 20:53
  •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지난해 4월 MBC ‘PD 수첩’에 출연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에 대해 “사법 자원의 낭비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 자체가 사실을 말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인데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학폭 처분이 내려져도 교사가 해당 내용을 학교에...
    2023-03-02 13:45
  •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이달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위원회가 추천한 8인은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연수원 17기) 부산고등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다. 김...
    2023-02-28 19:50
  • 두나무, 국내 법ㆍ경제학회와 DCON 개최…토큰증권ㆍIEO 토론 열어
    두나무, 국내 법ㆍ경제학회와 DCON 개최…토큰증권ㆍIEO 토론 열어
    이어 임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규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원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가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자산의 IEO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 연구’가 주제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과 박선영 동국대학교...
    2023-02-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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