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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법안이 올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고, 특별법도 아니므로 김 의원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거래소나 프로젝트에서 코인을 마케팅성으로 무상 지급하는 에어드랍을 어떻게 다룰 지도 문제다. 앞서 민주당 진상조사에서 김 의원이 에어드랍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김 의원은 “에어드랍은...
    2023-05-16 05:00
  •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외부 전문가로는 정재욱 변호사, 김경률 회계사, 라임 관련 소송을 맡았던 김정철 변호사, 남완우 전주대 법학과 교수,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함께 한다. 글로벌 IT업체 소속 이초롱 실장과 옥지원 미래여성전략포럼 대표, 이민찬·문종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청년 조사위원을 담당한다. 첫 회의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국민권익위 등...
    2023-05-15 17:53
  •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교육도 하고 법을 적용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제대로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완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니 기업이 변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이윤 추구를 우선순위에 두고 비용을 높이는 안전에 둔감한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2023-05-15 15:21
  •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주거, 교육, 여성, 노인, 청년 문제가 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는 인간존엄성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2022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사실은 단순히 혼인과 인구의 역학관계에서 벗어나 생존권의 문제로 봐야 함을 시사한다. 2023년 추계인구 5155만8034명으로 세계...
    2023-05-11 05:00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김병연 한국증권법학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과거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적용 여부를 논의했을 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도입됐다면 우려할 부분은 없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에서 형벌보다 재산적인 과징금이나 벌금이 훨씬 더 효과적일텐데 (과징금 적용 범위 등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2023-05-03 11:18
  • 경총-현대차,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
    경총-현대차,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
    산업안전분야 전문가, 경영ㆍ법학ㆍ언론 등 분야 자문위원 구성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서울 대흥동 경총 회관에서 현대자동차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와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자문단장을 맡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2023-05-03 11:00
  •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카카오의 SM 시세조종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적격성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서는 카카오뱅크 주식을 처분해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2023-04-24 14:45
  • 나치 재판에 세운 뉘른베르크 마지막 검사 페렌츠 별세…향년 103세
    나치 재판에 세운 뉘른베르크 마지막 검사 페렌츠 별세…향년 103세
    존 배럿 세인트존스대 법학 교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뉘른베르크 재판 관련 블로그를 통해 “페렌츠 검사가 7일 플로리다주 보인턴 비치에서 별세했다”고 밝혔다. 루마니아 출신인 고인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건너와 생활했다.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육군 소속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했다. 이후엔 강제수용소 자료를...
    2023-04-10 11:16
  • ‘공매도 허용’ 코스닥 주가, 공매도 금지보다 더 올랐다
    ‘공매도 허용’ 코스닥 주가, 공매도 금지보다 더 올랐다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정합성이나 모건스탠리지수 선진국지수 편입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때 공매도 재개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매도 제도는 420년 글로벌 증권시장의 역사에서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인정됐다. 분식회계 등 거짓 정보와 주가조작을 저격하고 신용매수와 대립적 짝을 이루어 시장의 균형을 도모해 합리적...
    2023-04-09 08:13
  •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2021년 출범 이래 바람 잘 날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이러한...
    2023-04-07 06:57
  • 검찰·금감원,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압수수색
    검찰·금감원,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압수수색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일반적 사례에 비춰보면 (카카오의 매수가 시세조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감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서울남부지검이 영장을 청구한 뒤 금감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2023-04-06 16:12
  • 대교협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취임…"지방대 살릴 특단 조치 필요"
    대교협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취임…"지방대 살릴 특단 조치 필요"
    장제국 회장은 1964년 출생해 미국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석사, 미국 시라큐스대 법학박사, 일본 게이오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협력위원장, 일본연구센터 소장, 부총장 등의 학내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2011년부터 동서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대표적 친윤(친윤석열)...
    2023-04-06 12:41
  •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여성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4~10일 외부위원 3명을 추천받는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3-03-31 14:00
  •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펄어비스는 이 교수가 판사, 변호사 재직 경험을 살려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2023-03-30 13:44
  •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HBM 리더십 기반 퀀텀점프…美 보조금 신청 고민중”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HBM 리더십 기반 퀀텀점프…美 보조금 신청 고민중”
    SK하이닉스는 이날 주총에서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김정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정덕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석좌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또 기타비상무이사로 박성하 SK스퀘어 사장을 신규 선임했다. 주총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SK하이닉스 주주는 100만7093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2023-03-29 15:10
  • 구광모 회장 "미래기술ㆍ인재 확보 투자 지속"
    구광모 회장 "미래기술ㆍ인재 확보 투자 지속"
    LG는 이날 재무제표 승인 건과 조성욱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외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1주당 배당 예정액은 보통주 3000원, 우선주 3050원으로 확정했다. 구 회장의 인사말은 권봉석 ㈜LG 대표이사 부회장이 대독했다.
    2023-03-29 14:32
  • 브랜드엑스, 김성수 연세대 법전원 교수 사외이사 선임
    브랜드엑스, 김성수 연세대 법전원 교수 사외이사 선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성수 교수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의 교수이며, 30년 이상의 법률 전문 경력과 법학계 명망을 두루 보유한 교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독일 훔볼트재단(Humboldt Foundation)이 학문적 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 학자에게 수여하는 라이마 뤼스트 국제연구상(Reimar Lust Award)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3-03-28 16:45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법학·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 판사·검사,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에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게 했다. 또 분쟁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 혹은 출석을 요구할 수...
    2023-03-28 12:00
  • [종합] “기업 M&A 제도 개선 촉구…합병가액 산정 유연화해야”
    [종합] “기업 M&A 제도 개선 촉구…합병가액 산정 유연화해야”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M&A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자금부담 완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여력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상장회사...
    2023-03-27 14:05
  • 진옥동ㆍ임종룡號 출범…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진옥동ㆍ임종룡號 출범…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KB금융 새 사외이사로 KB금융사외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가 선임됐다. 같은 날 열린 하나금융 주총에서는 분기배당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관 변경을 의결했다. 지난해까지 분기배당을 이어왔던 하나금융은 작년 최대 실적을...
    2023-03-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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