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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영장도 태블릿PC로…형사사법절차 어떻게 바뀌나
    압수수색 영장도 태블릿PC로…형사사법절차 어떻게 바뀌나
    전자문서로 집행이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전자영장이 시행된다.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은 영장 종류와 관계없이 전자영장을 도입하자는 의견이었지만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시행 경과를 보고 순차적으로 체포ㆍ구속영장에도 적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압수수색 전자영장은 계좌추적이나 이메일 등...
    2021-01-26 16:44
  •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기재부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손실보상 기준과 그에 따른 규모를 정하는 것부터 복잡할 것 같다”며 “재원 조달 방식은 보상 규모에 따라...
    2021-01-24 18:07
  • 재정일자리, 소비쿠폰 등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단계적 축소
    재정일자리, 소비쿠폰 등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단계적 축소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대면 보고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확실한 경제 반등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면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작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2021-01-19 12:00
  • 20대 청년의 최우선 입법과제는 '경제활력 진작'…국회는 '반대노선'
    20대 청년의 최우선 입법과제는 '경제활력 진작'…국회는 '반대노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해법에 대해서도 80.7%가 ‘감시·감독 강화와 엄격한 법 집행 병행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새 제도를 신설·강화할 필요’ 응답은 19.3%였다. 그러나 미래세대의 이 같은 인식, 기업 관행 개선을 위한 선진국 해법(기관투자가 감시역할 강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 등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는 지난해 말 ‘세계 유례없는 상법상 의결권...
    2021-01-19 12:00
  • 이재용 부회장, '동행-준법' 약속 지킨다… 재판부 결단 D-3
    이재용 부회장, '동행-준법' 약속 지킨다… 재판부 결단 D-3
    사건의 경위를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우리 사회가 더욱 더 윤택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지난해 5월 대국민 발표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021-01-15 14:41
  • 향후 20년 수도권 개발, 남에서 북으로 균형발전 추진
    향후 20년 수도권 개발, 남에서 북으로 균형발전 추진
    계획의 집행･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은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계획･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 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2020-12-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제품 구매 면책 확대 및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계약제도 개편(석간) △제9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석간)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2021년산 마늘, 양파 예상재배면적조사 결과 30일(수) △기재부 2차관 15: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2020-12-27 09:41
  •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이 차관 사건에서처럼 차량이 '일시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논의된 게 아니었느냐는 내용이었다.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것은 맞고,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논란이 많았다. 그 결과가 조문화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운행 중...
    2020-12-22 15:47
  • [종합]문 대통령"임명권자로서 국민께 송구"..."추 장관 임무 완수, 특별히 감사"
    [종합]문 대통령"임명권자로서 국민께 송구"..."추 장관 임무 완수, 특별히 감사"
    추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2020-12-16 20:33
  •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 표명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 표명
    추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2020-12-16 1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현황 발표 △가맹‧대리점 분야 법집행 유관기관 포럼 개최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동반성장 10주년 기념 상생협력포럼(대한상의 국제회의실)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발표(석간) △2019년도 리콜실적 분석 발표 1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12-06 08:56
  • [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감사는 기관의 경영 상황과 업무 집행을 감시·감독하고 부정이나 비리를 적발·보고하는 내부통제 기능을 맡아야 하지만 그동안 애매한 규정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 친정부 인사들이 감사 자리를 차지해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때 살펴본 결과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 40곳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정부여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낙하산...
    2020-12-02 05:00
  •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 직무정지 불가피…검사들 태도에 충격"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 직무정지 불가피…검사들 태도에 충격"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하였고,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2020-11-27 10:48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국제 반부패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리야드 이니셔티브(Riyadh Initiative for Enhancing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Law Enforcement Cooperation)’를 환영한다. 우리는 ‘부패, 경제범죄, 경제사범, 은닉자산 회수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G20 행동(G20 Ac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Offenders and the Recovery of Stolen Assets)’을...
    2020-11-23 02:25
  • [피플] 'KO머신·사이다' 등 별칭 얻은 국감스타 박수영 의원
    [피플] 'KO머신·사이다' 등 별칭 얻은 국감스타 박수영 의원
    금융감독기관이 중앙회인 점, 그에 따른 금고별 형평성 논란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청 경제투자실장 등 약 7년간 ‘경기도통’으로 활동해 온 박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저격수가 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가 임기(2년 1개월) 동안 집행한 정책 홍보비가 250억 원을 초과했고 이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임기...
    2020-11-03 05:00
  • 장대환 MBN 회장, 방통위서 "선처해 주세요"
    장대환 MBN 회장, 방통위서 "선처해 주세요"
    아울러 2011년 11월 임직원 차명주주를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해소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신문사 방송법 소유제한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자 하나 행정처분의 위험으로 대체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올해 7월 현재 매일경제신문사의 매일방송...
    2020-10-28 19:04
  • [탈석탄, 그린스완의 해법]③‘탈석탄’ 한국의 그린워싱 민낯
    [탈석탄, 그린스완의 해법]③‘탈석탄’ 한국의 그린워싱 민낯
    국내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선언’을 이끌려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후금융 전문가는 무엇이 ‘녹색’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기준을 토대로 비재무공시를 강화해 ESG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언했다. 정부, ‘탈석탄’ 외치면서 해외 석탄개발...‘이중적’...
    2020-10-14 13: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14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19:30 G20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비공개), 15:30 공공기관...
    2020-10-11 09:49
  • ‘부하 성추행’ 검찰 공무원 “징계 취소해달라” 소송서 패소
    ‘부하 성추행’ 검찰 공무원 “징계 취소해달라” 소송서 패소
    검찰은 A 씨의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기소했다. 법원은 A 씨의 위증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유죄 판결이 바뀌지는 않았다.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A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부하직원 관사 침입해 강제추행 또 유죄…공무원직 파면 A 씨와 동료 3명은 회식을 마치고 청사로...
    2020-10-02 09:00
  • 글로벌 대형은행들, 10년간 2조 달러 불법 자금 송금
    글로벌 대형은행들, 10년간 2조 달러 불법 자금 송금
    JP모건은 성명을 통해 “법 집행 기관이 금융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활동을 정부에 보고한다”면서 “정부와 법 집행 기관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기타 금융 범죄에 대처하는 방법을 현대사회에 맞춰 개선하는 등 우리는 자금 세탁 방지 개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09-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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