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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부 보조금의 부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수급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청년 정책을 총괄...
    2021-06-08 12:35
  • 삼성넥스트 대표가 '암호화폐 팩트체크' 리트윗한 이유는?
    삼성넥스트 대표가 '암호화폐 팩트체크' 리트윗한 이유는?
    또 "암호화폐는 법 집행 기관이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검색 가능한 공용 데이터베이스(블록체인)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추적하기가 더 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 기관은 거래 날짜, 시간 및 금액, 사용된 암호화 유형, 관련 지갑 주소, 고유 거래 식별자(해시값) 등...
    2021-05-10 13:23
  •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숙명여고 쌍둥이 "답안유출 증거 없어"…무죄 주장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숙명여고 내신시험을 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답안 유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4)씨 쌍둥이 딸(20)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2021-04-15 11:00
  • [CEO 칼럼] 폭탄 돌리기
    [CEO 칼럼] 폭탄 돌리기
    눈먼 돈처럼 세금 탕진하는 도둑들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공정하게 세금을 집행하는 법 같은 법은 만들 수 없는 것일까. 그런 법, 만들 수 없다면 국민은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묻고 싶다. 태어날 때부터 빈곤 계층이면 앞으로 상위 계층으로 올라서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때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아예 차하위층이나 노숙자로 바로 전락하고 더 나은 계층으로...
    2021-04-08 05:00
  • [사건·사고 24시] 벤츠 막말 논란 경찰 수사·5년 동안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8년 外
    [사건·사고 24시] 벤츠 막말 논란 경찰 수사·5년 동안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8년 外
    23일 자동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최근 '해운대 맥라렌 글 보고 남깁니다'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맥라렌 상황과 내가 처한 게 너무 비슷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벤츠 차주가 초등생 두 아이에게 '거지 차 타는 너희 엄마 아빠 부끄럽지 않으냐' 등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벤츠...
    2021-03-25 11:00
  •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전망 기관들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고, 미국도 6.5%로 높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3%대 중반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만 백신 보급에도 경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긍정적·비관적 시나리오에서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 (금년중 국내성장률 전망) 최근 주요국에서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1-03-24 08:25
  • [이슈크래커] 미국 애틀랜타 총격사건 '증오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미국 애틀랜타 총격사건 '증오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연방수사국(FBI) 증오범죄 통계를 보면 재작년 '증오범죄통계법'(Hate Crime Statistics Act) 적용을 받는 법집행기관 86.1%가 자신들의 관할구역에선 증오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대통령까지 인종차별주의적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에서 말이죠. 증오범죄 적용 사실상 어려워…아시아계 차별 논란 '시험대' 증오범죄를 적용하는 과정 자체가...
    2021-03-23 15:20
  • [사건·사고 24시] '블라인드' 압색 허탕친 경찰·용하다고 소문난 한의사 알고 보니 가짜 外
    [사건·사고 24시] '블라인드' 압색 허탕친 경찰·용하다고 소문난 한의사 알고 보니 가짜 外
    경찰은 팀블라인드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는 관계로 이메일을 통해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팀블라인드 사무실의 압수수색은 실패했습니다. 팀블라인드의 실제 사무실 주소가 서류상 주소와 달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유의미한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 사무실에 대해 다시 수색영장을...
    2021-03-18 11:00
  • 구본준 그룹, ‘LX’ 사명 갈등 예상하면서도 밀어붙인 까닭은?
    구본준 그룹, ‘LX’ 사명 갈등 예상하면서도 밀어붙인 까닭은?
    문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 3호에서 나열한 상표 불가 조건을 비켜 나간다는 점이다. 예외 사항이 될 수 있는 9호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LX의 연관성이 모든 국민이 알 정도로 광범위한 것은 아니며, 사업 범위 역시 LG신설지주와 크게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2021-03-12 13:58
  • 與, '부동산정보' 접근 공직자 토지거래 제한 추진
    與, '부동산정보' 접근 공직자 토지거래 제한 추진
    그는 "민주당은 LH 사건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투기에 가담한 자는 끝까지 수사해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2021-03-09 10:26
  • 금융위, 자금세탁범죄 뿌리 뽑는다
    금융위, 자금세탁범죄 뿌리 뽑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000여 개의 금융회사가 STR과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분석해 검찰청 등 8개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가 2년간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구축한 차세대 시스템을 2개월 가동해 분석한 결과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심사분석 역량 강화 △정보보안 강화 등의 성과가 확인됐다....
    2021-03-07 12:00
  • 문재인 대통령, 19.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19.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을 활용해 총 19.5조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면역과 방역이 면밀하게 이뤄지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2021-03-02 11:50
  • 대법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비장애인 시각으로 봐선 안 돼"
    대법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비장애인 시각으로 봐선 안 돼"
    1·2심은 “성폭법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한다”며 일반 강제추행, 강간 등이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법정 등에서 진술할 때 언어 구사 능력,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 내용, 진술 태도 등이 자신과...
    2021-02-25 13:31
  • FIU, 자금세탁 꼼꼼히 살핀다…전문 검사 비중 늘리고 인력 강화
    FIU, 자금세탁 꼼꼼히 살핀다…전문 검사 비중 늘리고 인력 강화
    FIU 정보시스템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심사하고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FIU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으로 머신러닝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석하는 전산 분석에 접목하고 보고기관의 의심거래보고 동향을 분석해 고도화된 전략 분석을 할 방침이다. 이에 법집행기관인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의 수사 중점...
    2021-02-21 12:00
  • [종합]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검찰 "항소할 것"
    [종합]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검찰 "항소할 것"
    그러면서 미필적으로나마 식약처가 누드마우스 시험결과를 심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고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식약처가 허위 자료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신중한 판단을 했다기 보다는...
    2021-02-19 14:56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은 경제 근간 이루는 경제주체...소통 최우선”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은 경제 근간 이루는 경제주체...소통 최우선”
    9일 오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하기관 중 처음으로 소진공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인사말을 통해 “소진공은 273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긴급대출을 지원하면서 정책집행의 일선에서 사력을 다해 온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는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하고, 소상공인기본법을 시행(2월 5일)...
    2021-02-09 15:00
  • 부동산 자산운용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정권에 '전전긍긍'
    부동산 자산운용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정권에 '전전긍긍'
    부동산 자산운용사의 경우,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 투자, 운용을 집행한다. 벌금을 포함해 예상 수익률을 계산할 경우, 향후 기관투자자 자금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이 ‘돈 놓고 돈 먹기’와 비슷한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수익만 챙기고, 사고 발생에는 발을 빼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2021-02-07 09:00
  •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무죄’에 대구시 “민사·행정소송 계속 추진”…방역당국 “법 해석에 차이”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무죄’에 대구시 “민사·행정소송 계속 추진”…방역당국 “법 해석에 차이”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명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역학조사 그...
    2021-02-04 17: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비공개) △안일환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주재 △2020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 5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비공개), 14:00 대정부 질문(경제분야)(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2021-01-31 09:16
  • 4차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20조 규모 검토…재정당국 "선별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20조 규모 검토…재정당국 "선별 지원"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이 막 집행되고 있고 무엇보다 일단 3차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상황에서 4차 지급은 향후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더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2021-01-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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