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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밀수입' 한진가 이명희ㆍ조현아 2심도 집행유예
    '명품 밀수입' 한진가 이명희ㆍ조현아 2심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관세 행정에 초래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1심과 같이 "밀수품들이 고가의 사치품이라기보다는...
    2019-12-20 14:44
  • 인권위원장,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지향' 제외…"엄중한 우려"
    특히, 이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성적 지향의 대표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보호되면서 동성애에 대해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이나 반대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면서 법질서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다수...
    2019-11-19 10:37
  • 나경원 “경제폭망, 수치로 드러났다…‘고집 경제’”
    나경원 “경제폭망, 수치로 드러났다…‘고집 경제’”
    그는 "정치 권력에 눈이 멀어 집권 세력에 줄서기 바쁜 정치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법질서 준수를 선도해야 할 경찰이 수뇌부의 정치공작에 휘둘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을 통해 경찰의 정치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경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경찰개혁을...
    2019-10-25 10:02
  • [종합] 야당 “'사회주의 이념' 조국 앞세워 국민과 전면전”… 이낙연 “검찰 수사 이례적 요란”
    [종합] 야당 “'사회주의 이념' 조국 앞세워 국민과 전면전”… 이낙연 “검찰 수사 이례적 요란”
    윤 의원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것은 분명한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라며 "총리가 해임건의안을 발동해 법질서를 지켜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비정상적이라며 '정치검찰'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행태를 보면 오직 조 장관 관련 수사에만...
    2019-09-30 20:07
  • 한국당, ‘조국 통화’에 ‘수사 외압’ 규정…탄핵 추진
    한국당, ‘조국 통화’에 ‘수사 외압’ 규정…탄핵 추진
    나경원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사에게 협박 전화를 한 것"이라고 말했고,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조국 부부는 국민들을 희화화했고, 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조...
    2019-09-27 18:23
  • '조국 통화'에 민주 “정치검사 색출해야” vs 한국 “명백한 수사 압력”
    '조국 통화'에 민주 “정치검사 색출해야” vs 한국 “명백한 수사 압력”
    그는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이고, 검찰 탄압이고, 법질서 와해·왜곡 공작"이라며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이고, 불리할 땐 가장인가. 공적 의식도, 공적 마인드도 1도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정부질문에 더는 국무위원 자격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9-09-27 11:02
  • 조국 "가족 관련 사건 보고받거나 지휘 안하겠다" 강조
    또한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밝혔듯 앞으로 법무부 혁신, 검찰개혁,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면서 "무엇보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2019-09-10 20:03
  •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일성 "검찰, 많은 권한 통제장치 없이 보유…법무부 감독기능 실질화해야"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일성 "검찰, 많은 권한 통제장치 없이 보유…법무부 감독기능 실질화해야"
    법무부의 역할 재정립과 혁신을 위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나갑시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각자 맡은 업무 분야에서 촘촘하게 법을 집행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법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9-09-09 16:53
  • 나경원 “조국 기자간담회, 거짓과 회피만 가득”
    나경원 “조국 기자간담회, 거짓과 회피만 가득”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짧은 재송부 요청 기한으로 더 이상 국회의 청문회 책무와 권리를 막지 막아달라” 촉구했다. 그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는 순간 법질서, 권위는 땅 밑으로 추락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명 철회가 정권을 보호하는 길이고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이라고 강조했다.
    2019-09-03 15:09
  • 조국 기자회견 "비난과 야유 받더라도 할 일 하고 돌아갈 것"
    조국 기자회견 "비난과 야유 받더라도 할 일 하고 돌아갈 것"
    평생을 공적인 인간으로서 해온 것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현 시기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한 법질서 확립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발언에선 "염치와 간절함 항상 마음에 두겠다"며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받은...
    2019-09-03 08:47
  • 법 밖에서 벌어진 안두희 응징…박기서, 의인인가 단순 살해인가
    법 밖에서 벌어진 안두희 응징…박기서, 의인인가 단순 살해인가
    당시 대법원에 따르면 박기서의 행동은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질서 전체 관점으로 볼 때에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박기서의 행동이 법질서 전체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대법원이 직접 옹호한 셈이다. 김구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을 신경썼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019-09-01 23:27
  • ‘재벌저격수’ 박용진 “국세청 차명계좌 세금 환수, 재벌개혁 성과”
    ‘재벌저격수’ 박용진 “국세청 차명계좌 세금 환수, 재벌개혁 성과”
    그는 “금융실명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관료들이 재벌총수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침묵의 카르텔’이 폭로됐던 것”이라며 “그야말로 종이호랑이,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의 거친 ‘재벌저격’을 달갑게 보지 않는 금융관료들의 시선에도 박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정과세와...
    2019-08-28 18:30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헌법정신 구현…서해맹산 정신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헌법정신 구현…서해맹산 정신으로"
    조 후보자는 9일 오후 2시 30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검찰 개혁과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조 후보자가 인용한 서해맹산은 충무공 이순신의 한시 '진중음'에 나오는 말로 '바다에 맹세하니...
    2019-08-09 15:55
  • 문재인 대통령 개각 키워드는 사법개혁·여성·전문성…‘쇄신·국정동력’ 박차
    문재인 대통령 개각 키워드는 사법개혁·여성·전문성…‘쇄신·국정동력’ 박차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를 발탁해 문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 장관 비율 30%’ 약속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인사로 여성 장관은 기존 강경화 외교부 장관...
    2019-08-09 11:40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 관련,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 개선"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2019-07-30 12:00
  • [사설] 현대重 노조에 손배소, 엄정한 법치 세워야
    민노총의 법질서 유린이 계속되는 데도 공권력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정부는 무기력했다. ‘촛불혁명’과 정권 출범의 공신임을 내세워 온갖 무리한 요구를 일삼고,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위세로 법을 우습게 보는 행태를 거리낌없이 되풀이하는데도, 정부는 그들에게 휘둘려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들은 엄정한 법집행의 예외적 존재였다. 국민은 민노총의 도를...
    2019-07-25 05:00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 민노총에 한 없이 휘둘리는 문재인 정부, 한마디로 친노조, 반노동 정부입니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집권세력이 민노총의 촛불청구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거대노조 역시...
    2019-07-04 11:23
  • 나경원 “‘근로기준’에서 ‘계약자유’로…노동법규 개혁 필요”
    나경원 “‘근로기준’에서 ‘계약자유’로…노동법규 개혁 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노동개혁”이라며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되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다 기업의 사회적...
    2019-07-04 11:22
  • 이정우 “소주성·혁신성장은 (성장을 위한) 두 개의 엔진”
    이정우 “소주성·혁신성장은 (성장을 위한) 두 개의 엔진”
    이같은 공약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해 복지를 기피했던 미국과 토건국가를 표방한 일본을 추종한 것으로,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줄푸세로 이어져 결국 양극화를 키웠다고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그는 “최저임금제에 매몰돼 소득주도성장을...
    2019-07-01 17:00
  • [사설] 민노총 총파업 선언, 법치유린 반성부터 하라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들의 도를 넘은 법질서 파괴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의 위법과 폭력으로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사태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노총과의 관계 악화를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에 집착해 계속 민노총에 끌려다니면 노동현안 해결이 어렵고 가라앉는 경제를 살리는...
    2019-06-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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