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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전관예우는 가장 대표적인 법조윤리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주요 법조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관예우 문제는 그 주요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하지만,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연고관계 재배당제도는 법적근거 부재와 각급 법원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제도 활용률은 천차만별이고, 판사들의 저조한 인식과...
    2020-10-07 11:34
  • '검언유착 의혹' 첫 재판 이동재 "유시민 겨냥 아냐…공익목적 취재"
    '검언유착 의혹' 첫 재판 이동재 "유시민 겨냥 아냐…공익목적 취재"
    이 전 기자는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는 취지로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는 등 강요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유시민의 강연과 관련해...
    2020-08-26 13:59
  • 검찰,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옵티머스 사건' 정ㆍ관계 로비 의혹으로 비화
    검찰,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옵티머스 사건' 정ㆍ관계 로비 의혹으로 비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최근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이모(36)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호(43) 옵티머스 이사의 부인으로,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간 옵티머스 계열사인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로 일했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옵티머스 사태가 벌어지자 사임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2020-07-23 17:57
  • '검언유착' 의혹 검사장 "기자가 이름 도용…난 피해자"
    '검언유착' 의혹 검사장 "기자가 이름 도용…난 피해자"
    그는 "현 정부 인사에 대한 타청의 비리 수사를 서울 요직으로 다시 재기하기 위한 ‘동아줄’로 생각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도 했다. 앞서 민언련은 7일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검찰 조직 내에서의 자신과 채널A가 갖고 있는 영향력 등을 언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2020-06-17 18:05
  •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대법원이 판단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대법원이 판단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2020-04-23 17:50
  • 관리소장 비리 고발한 경비원 해고…법원 “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
    관리소장 비리 고발한 경비원 해고…법원 “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
    아파트 관리소장의 비리를 고발하고 해고당한 경비원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업체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경비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경비원 A 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재심 판정을...
    2020-04-19 09:00
  • 이번엔 1조1000억 규모 모펀드...‘라임 사태’ 줄소송 전망
    이번엔 1조1000억 규모 모펀드...‘라임 사태’ 줄소송 전망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직접 챙기고,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가능성도 보이자 관련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달 중으로 ‘플루토FI D-1호’, ‘테티스2호’ 관련 자(子)펀드의 투자자를 대리해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한누리...
    2020-03-18 08:48
  •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한 법조비리 조사전담반을 설치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절차에서의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은 대검찰청과 협의 후 신속히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법 개정 사항은 법원,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2020-03-17 14:00
  •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또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전관 경력을 이용해 법조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 피의사실 공표의 제한적 허용을 통한 인권존중 수사 정착 △ 재벌총수의 사면·황제노역·유전무죄 특혜 근절 △ 민주적 군사법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책위는 '재벌개혁' 공약도 제시했다....
    2020-03-13 18:55
  • 범창 “유암코, 세하 매각과정서 불법 혐의있다…검찰 고발 검토”
    범창 “유암코, 세하 매각과정서 불법 혐의있다…검찰 고발 검토”
    범창페이퍼월드(이하 범창)가 세하의 한국제지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매각 주체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5일 범창은 유암코와 최대주주인 시중은행 등에 전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범창은 파빌리온컨소시엄을 통해 세하 공개매각에서 한국제지컨소시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2020-03-05 15:45
  • 미래한국당, 공관위 구성…"개혁적이고 공정한 공천되도록 할 것"
    미래한국당, 공관위 구성…"개혁적이고 공정한 공천되도록 할 것"
    언론·경제·법조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 두루 중용됐다. 권혜진 대표는 1980년대생, 박지나 한의사와 소리나 변호사는 1970년대생이다. 공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혁적이고 공정한 공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공천, 권력과 계파 이익 나눠 먹기가 아닌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하고 떳떳하게...
    2020-02-27 16:28
  • 두달째 공전 중인 정경심 재판…끝까지 수사기록 못 준다는 검찰
    두달째 공전 중인 정경심 재판…끝까지 수사기록 못 준다는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측이 아직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끝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2020-02-26 16:52
  • '제일저축은행 배임' 유동천 회장 집행유예
    '제일저축은행 배임' 유동천 회장 집행유예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유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시민단체 회장 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
    2020-02-19 05:00
  • 금감원 '라임 사태' 라임자산운용ㆍ신한금투 검찰 수사의뢰
    금감원 '라임 사태' 라임자산운용ㆍ신한금투 검찰 수사의뢰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 이어 5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금감원은 수익률 돌려막기, 전환사채(CB) 편법거래 등의...
    2020-02-09 09:41
  • 검찰 '라임 사태' 신한금투·우리은행 11일 첫 고소인 조사
    검찰 '라임 사태' 신한금투·우리은행 11일 첫 고소인 조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의 임직원 6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투자자 3명에게 11일 출석을 통보했다. 고소인 측을 대리하는 송성현 한누리 변호사는 "대표로 한분이 가서 조사받기로 했다"며 "피해자 100여 명에 대한 탄원서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2-06 17:10
  • [종합] 정세균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설립준비단 설치”
    [종합] 정세균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설립준비단 설치”
    그는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진다”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도 언급했다....
    2020-01-31 12:13
  • 예탁원 신임 사장에 이명호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선임···노조 공개토론회 제안
    예탁원 신임 사장에 이명호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선임···노조 공개토론회 제안
    또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노조는 "금융공기업에 대한 관료 낙하산의 자리 대물림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비리와 다름없다"며 당국의 공개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오는 31일 신임 사장 자질 검증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회사 측에 제안했다. 노조는 토론회 결과를 보고 출근 저지 투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2020-01-29 13:38
  • 법무부 “수사팀 해체 아니다” 반박에 “매우 강한 좌천”
    법무부 “수사팀 해체 아니다” 반박에 “매우 강한 좌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ㆍ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 내역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법조계와 언론 등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대거 담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법조계의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는 23일 고검 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2020-01-23 12:26
  • 채용비리·DLF사태…금융권 수장들 ‘운명의 22일’
    채용비리·DLF사태…금융권 수장들 ‘운명의 22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한 법원 선고가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법원과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각 그룹 지배구조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2020-01-21 18:16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⑤] 신종사기 급증…"처벌ㆍ피해회복 컨트롤타워 필요"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⑤] 신종사기 급증…"처벌ㆍ피해회복 컨트롤타워 필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은 반부패수사부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을 파견받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범죄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압수 및 회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은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가상화폐 거래, P2P(개인 간 거래) 대출 빙자 사기,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으로 인한...
    2020-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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