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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법조계도 갑론을박, 공수처 무력화다 아니다

대통령 가족 등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제(특감)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특감을 재가동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서는 특감 부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2022-04-03 14:37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의 위상도 갈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 안팎도 술렁이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2022-02-24 17:46
문무일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총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 전 총장은 2017년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9년 7월 임기를 마쳤다.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에서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를 지냈다. 문 전 총장은 광주일고, 고려대를 졸업하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됐다.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2022-02-15 10:55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검찰 강제수사 착수 2년5개월여만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ㆍ2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검찰 수사가 개시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2022-01-23 14:09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신청…“PC 증거능력 없고 건강 악화”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 전 교수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0년 1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정 전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었다. 이번에도...

2022-01-11 10:59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김 씨 가담...

2022-01-09 15:30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4일 법조계는 ‘공수처 폐지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권력을 남용한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론과 신생 기관의 시행착오로 봐야 한다는 존치론이 부딪혔다. 앞서 공수처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애초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통신자료 조회가 공수처와 무관한 외신 기자와 대학생들에게까지 이뤄진...

2022-01-04 16:46
'특혜 채용 혐의' 전 신한카드 사장 불구속 기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31일 위 전 사장 등 2명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신한카드 부사장 A 씨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구약식 처분했다. 위 전 사장은 신한카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대상자를 추천인력으로 별도...

2022-01-02 09:00
검찰, 효성 차남 조현문 기소중지 해제…공갈미수 혐의 수사 재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기소중지 처분됐던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최근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에 배당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기소중지를 해제했다는 것은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형인 조현준...

2021-12-14 09:38
'50억 클럽' 줄소환…검찰, 로비·배임 윗선 규명 속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을 주말인 27일에는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러 로비 의혹에 대한 혐의 입증에 나섰다. 이들 4명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로비 대상자들이라며...

2021-11-28 14:18
손태승·조용병 연이어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사법리스크 벗어나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의 채용 비리 사건 공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같은 달 21일에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부실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올해 마지막 공판기일, 변론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이 두 가지 사건의 법정공방에서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앞서 유사 사안으로 소송을 치른...

2021-11-24 05:00
[종합] 조국 수사팀, 법무부 '사건 기록 요구' 반발…"중대한 권한 남용“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사팀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지난달 18일 자 법무부 감찰담당관 명의의 기록 대출 요청은 법무부 감찰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수사팀 입장을...

2021-11-15 16:28
조국 수사팀, 법무부 '사건 기록 요구' 반발…"중대한 권한 남용"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사팀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지난달 18일자 법무부 감찰담당관 명의의 기록 대출 요청은 법무부 감찰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수사팀 입장을...

2021-11-15 14:41
민주당 "검찰, 곽상도 사직안 처리되면 즉각 소환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11일 "오늘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검찰은 오늘이라도 당장 곽상도 의원을 즉각 소환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화천대유 TF 회의에서 "곽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2021-11-11 12:07
'대장동 재판 전초전' 김만배 오늘 구속 심사

검찰은 김 씨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뒤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곽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무마나 국회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아들에게 50억 원을 줬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다만 김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2021-10-14 05:00
이낙연 "대장동 개발비리, 민주당 앞길 막아… 수사에 운명 맡겨져"

그는 “대장동 개발비리는 부패한 특권세력이 벌인 위선과 탐욕의 종합판이고, 토건족·지자체·정치·법조·언론의 모든 관련자를 빠짐없이 처벌해 기득권 특권동맹을 해체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정부에 요구한다.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피해를 보상할 것도 아울러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은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2021-10-10 16:28
이재명 "청렴성·실력만 드러날 뿐" vs 이낙연 "검경 뭐하고 있나"

이어 "그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불행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지금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반칙과 특권, 부정과 비리가 승리하는 세상을 물려주게 된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지금의 불안과 위기를 청산과 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의 핵심이 공수처, 검찰, 경찰에...

2021-10-09 17:35
‘대장동 설계’ 유동규 잡은 검찰…김만배 등 핵심 인물 정조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탄력받은 검찰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등 후속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 유 전 본부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통보에 한차례 불응한 뒤 병원...

2021-10-04 15:52
이낙연 "성남시 세상 시끄럽게 해… 불안을 머리에 이고 본선 갈 것인가"

토건족, 지자체, 정치, 법조, 언론이 엉클어져 수천억 원의 배당금, 수십억원의 퇴직금을 주고받으며 대법관까지 연루시킨 복마전 사건"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원칙과 상식, 공정과 정의가 반칙과 특권에 무너졌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는 국민의 분노에 응답해야 하고 국민의 절망을 없애드려야 한다"며 "저는...

2021-10-02 16:46
이준석, 대장동 의혹에 "특검 받아라"…여야, 화천대유 공방 계속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야권 인사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머지않아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전체 그림이 완성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게이트이자 법조비리 카르텔, 정리해서 말하면 화천대유-국민의힘 게이트가 윤 후보의 진실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9-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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