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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주총] 한ㆍ일 원리더 굳힌 신동빈 회장 재선임…“관료출신 영입…투명 개혁 박차”

이 전 처장은 사법시험 24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연루된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변호사다. 업계에서는 아직 형 신동전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영입을 통해 신 회장이 롯데의 정무능력을 강화함과...

2016-03-18 10:38
'뇌물수수 혐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 피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설업체 D사 전 대표 박모(48)씨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신 전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씨는 고소장을 통해 2006년 신 전 회장이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60여억원의 사업 자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베트남 호찌민에서 호텔 카지노 건립을 추진하던...

2016-03-03 07:57
검찰 특수부, 기업 임직원 횡령·배임 집중 수사 방침

이날 검찰은 동국제강그룹 회장 비리 사건(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개인회생 법조비리 사건(인천지검 특수부),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 비리 사건(대구지검 특수부) 등을 특별수사 우수사례로 꼽고 수사경과와 의의 등을 발표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뇌물죄로 입건된 인원이 2006년 1430명에서 2015년 2428명으로 증가하고 배임수·증재도...

2016-02-29 14:48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첫 개최…불공정약관 등 부패척결 19개 과제 선정

법무부는 △공기업 등의 비정상적 관행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 △불법적인 법조브로커 비리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증권･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범죄유발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도 집중한다.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항공권 구매약관, 해외구매ㆍ배송대행 표준약관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불공정약관...

2016-02-22 10:30
검찰, 이번 주 이병석 의원 기소 예정…'포스코 수사' 11개월만에 마무리

지난해 3월 시작된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가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11개월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번 주 중으로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 수사는 이 의원을 끝으로 사실상 다 끝났다고 보면...

2016-02-15 07:56
검찰, "경영주 횡령·배임, 시세조종 행위 엄단하겠다"

전문 직역 비리는 법조브로커 등 변호사법 위반 사범을 포함해 교원ㆍ교직원 채용ㆍ승진 인사 비리도 파헤칠 예정이다. 전국 단위의 대형 부패사건을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대검으로부터 첩보 등 각종 자료를 넘겨받고 첫 수사 대상 선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우려해 특수단의 첫 수사대상은...

2016-02-01 16:44
'1심 유죄' 이완구,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아"… 무슨 말?

이 전 총리가 지난해 3월부터 공공부문 비리 척결을 강조하면서 전 정권에서 이뤄진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됐는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으로 본질이 흐려졌다는 것이다. 이 전 총리는 "몇 년 후에 해외자원개발문제, 투자문제가 불거지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광경을 기억하고 왜 이완구가 절규했는 지를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2016-01-29 16:24
법무부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권 탈취 막는다"

비리 등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보조금ㆍ출연금 주관부처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재정 침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증권범죄ㆍ탈세ㆍ불공정거래 같은 시장경제 질서 저해 사범과 법조 브로커 등 전문직역의 숨은 비리에도 철저히 대응하고,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6-01-26 10:00
[인사] 2016년 1월7일

◆법무부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영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 △법무심의관 홍승욱 △법무과장 권순정 △국제법무과장 구상엽 △국가송무과장 이상욱 △상사법무과장 이진수 △법조인력과장 이영재 △검찰과 검사 고필형 △형사기획과장 박세현 △공안기획과장 정진우 △국제형사과장 이창수 △형사법제과장 변필건 △범죄예방기획과장 황병주...

2016-01-07 08:11
'1심 실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 변호인단 보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최근 장 회장의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에 착수했다.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3, 4부와 함께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형사1부는 11월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정옥근 전...

2016-01-05 10:59
법무부, '입찰 담합' 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 상대 소송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전남지역 화양-적금 3공구도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125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법무부는 공사를 따낸 현대산업개발에는 전체 공사비의 7.7%인 100억원을, 나머지 3개사에는 설계보상비 25억원을...

2016-01-04 07:52
재계 칼날 누가 들이밀까… 중앙지검 3차장, 남부지검 2차장 인선 주목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다음달 중으로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 인권국장과 서울중앙지검 2ㆍ3차장은 특별한 흠이 없는 이상 검사장 승진이 보장돼 검찰 내에서도 손꼽히는 요직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특수부 외에 마약ㆍ조직범죄, 첨단범죄 수사도 총괄하고 있다. 올해...

2015-12-29 16:07
검찰, 전국단위 부패수사 전담조직 신설 추진…'제2 중수부' 생기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부(부장 박정식 검사장)는 다음 달 초 태스크포스(TF) 형식의 총장 직속 기구를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법무부와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직 개편 추진은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의 특수 수사 역량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검찰 개혁안에 따라 폐지된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 직속...

2015-12-29 07:07
자문사 대표에 펀드매니저까지 줄구속…검찰 칼바람 닥친 증권가

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달 30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 B차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B차장이 근무 중인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사도 현장 압수 수색했다.(2015년 12월2일자 본지 [단독] 검찰, 디지텍시스템스 주가조작 혐의 펀드매니저...

2015-12-02 16:06
[단독] 검찰, 디지텍시스템스 주가조작 혐의 펀드매니저 구속

2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달 30일 A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 B차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B차장이 근무 중인 A자산운용사도 현장 압수 수색했다. 이번에 구속된 B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이 회사 주식리서치팀에 근무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2015-12-02 11:23
[포스코 비리 확인] 미완의 수사… "핵심인물 구속됐어야"

검찰의 수사로 포스코의 비리가 드러났지만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8개월간 포스코를 수사했지만 주요 피의자들이 불구속 기소된 데다 전(前) 정권의 핵심으로 더 확대됐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불구속 기소된 것은 가장 아쉬운 대목이란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2015-11-12 10:58
'전화변론' 막는다…법조 브로커 근절 TF, 검찰청법 개정 검토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 같은 시스템이 법으로 규정되면 검사들도 전관 변호사의 비공식적인 접근을 꺼리게 될 것"이라며 "전화변론과 전관예우 등 법조 비리를 일선에서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 브로커 근절 TF는 법조 비리를 막기 위해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등이 모여 구성한 단체다....

2015-11-10 13:49
박원순 강용석 상대 억대 소송…강 "병역비리 아니라면 바로 1억 원 주겠다"

9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소장에서 "강 변호사가 나와 아들이 병역비리를 자행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 법원 등...

2015-11-09 07:34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제기' 강용석에 억대 소송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6일 오후 강용석 변호사에게 1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박원순 시장은 소장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나와 아들이 병역비리를 자행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

2015-11-08 15:03
조석래 효성 회장 12월 선고 전망…분식회계 불가피성 '주목'

기업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과가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32차 공판기일을 연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2015-10-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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