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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특권' 잃은 대통령, 검찰 수사 목전… 구속 가능성도 점쳐져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그동안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았던 검찰이 어떻게든 소기의 성과를 내서 존재감을 확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내자 정치권에서는 벌써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안을 거론하고 있다. 권한 축소를 피해야 하는 검찰...

2017-03-10 13:52
[임철순이 만난 사람] 대한변협 김현 회장

법조비리도 문제이지만, 최근엔 변호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졌다. 헌재 탄핵심판의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金平祐·72) 45대 변협회장의 법정을 무시한 막말 변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평우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런 말을 했지요. 그러나 김 변호사의 변론이 적절한 것은 아니었지만 변론권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징계는...

2017-03-09 13:12
최순실 수사 다시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 ‘기업수사’ 방향 놓고 딜레마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도 부여하자는 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방안 등이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기업이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일 경우 검찰 개혁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는 최태원(57) 회장의 사면을, 롯데는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의 특혜를 대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K는...

2017-03-06 08:47
[삼성총수 구속] 법원, 사실상 이재용 범행 주도 인정…"기업은 피해자" 프레임 깨져

통상 재벌 총수 비리 수사에서 나오던 '총수는 몰랐고 임원진이 알아서 했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사장에 대해서는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정유라(21) 씨에 대한...

2017-02-17 07:02
1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1심 징역 5년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수임하며 50억 원을 받았던 최유정(47·27기) 변호사는 지난 5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정 전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홍만표(58·17기) 변호사도 지난달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정운호 법조비리' 주요 관련자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017-01-13 12:14
[포토] 저무는 丙申年

법조계 비리가 터졌고, 한진해운 등 조선업은 몰락했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여유로워야 할 연말은 그 어느해보다 시끌벅적한 상황이다. 긴박히 돌아간 병신년의 서울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 다가올 정유년은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의 단청처럼 화려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서울 성북구 북악스카이웨이...

2016-12-30 12:07
[이슈&인물] “정치인들 돌려보내는 게 촛불문화의 완성”

그런 허상의 ‘인텔리 문화’가 정치는 물론 법조계·교육계에 가득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누구든지 지식인이 되는 세상인데, 이제는 ‘잘났다’는 오만에서 벗어나 ‘각자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소위 ‘인텔리’라고 부르는 학자답지 않게 자기 자신을 한껏 낮추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자신의 분야 외에는 잘 모른다며 본인을...

2016-11-25 10:56
엘시티 이영복 회장 구속…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속도내나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LCT) 개발사업의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영복(66) 청안건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과 사기 혐의로 1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현석 부산지방법원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엘시티를...

2016-11-13 19:43
‘롯데그룹 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11월15일 첫 재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의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57) 씨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2016-10-25 15:52
김현웅 “공수처, 인권침해 사찰기구 될수도… 유례없는 ‘옥상옥’”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0일 잇따른 법조계 비리를 계기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공수처는 인권침해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의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자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중한 검토가...

2016-09-20 15:21
롯데 신동빈 회장 1000억대 혐의 놓고 검찰-변호인단 수 싸움…승자는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천성관(58·사법연수원 12기)·차동민(57·13기)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인수 합병 과정에서 특정 회사가 손실을 떠안은 상황이 그룹 컨트롤 타워인 정책본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관련 사실을 몰랐거나...

2016-09-20 10:29
검찰, 강만수 前 산은행장 뇌물 수수 혐의 추가 포착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의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성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우근(68) 한성기업 회장은 강 전 행장의 경남고 1년 후배로, 강 전...

2016-09-19 19:34
[카드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수수 사건' 대국민 사과

한편,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10년 만의 일입니다. 윤관 전 원장이 1995년 입찰보증금 횡령 등이 불거진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이후 2006년 8월에는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이용훈 당시 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2016-09-06 16:08
우병우ㆍ이석수 특별수사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정예 인력으로 구성

24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법조계에 따르면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를 이끌 윤갑근(52·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이 이날 오후 수사인력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수사팀에는 김석우(44·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를 비롯한 특수부 인력과 형사부 등 다른 부서 인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2016-08-24 12:27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임박’ 코너 몰린 신동주, 韓ㆍ日 양국서 투트랙 반격 재개

회장의 비리 등과 관련한 국내 뉴스들을 일본어로 번역한 글들을 올리며 공세를 재개했다. 해당 사이트의 업데이트는 지난달 15일 이후 40여 일 만이다. 이는 일본 내 지지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만간 발표될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재계와 법조계에선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가능성에 무게를...

2016-08-23 13:47
허수영 롯데 사장 구속영장 기각…지난해 '포스코 수사 실패' 재현 관측도

검찰은 이미 롯데홈쇼핑 강현구(56) 대표에 대한 구속에도 실패했지만,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포스코 비리 수사 과정에서 정동화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돼 수사 동력을 잃었던 전례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6-08-19 08:34
경찰청장 내정자 "공수처 신설되면 수사권만 부여해야"

또한 이 내정자는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할 우려에 대비해 공수처 구성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맡는 방식으로 3개 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국민 편익에 부합한다"는 주장했다. 아울러 기수·서열주의, 전관예우 등 법조계 폐단이 공수처에서도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공수처 구성원인 처장·차장·특별수사관에게는...

2016-08-17 10:12
더민주, ‘진경준·홍만표 방지 6법’ 발의…“법조윤리 확립”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하는 내용도 담았다. TF팀장인 박범계 의원은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등 불법적 수임활동 등으로 대표되는 전현직 법조인들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활동의 일환”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점을 발굴하고 법조계 반부패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08-11 17:14
[종합]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간 이유는?

김대성 동양 피해자 비대위 수석 대표는 “피고 이혜경은 지금도 강제 집행 면탈죄 항소심에서 자신이 동양그룹 기업어음과 회사채 발행 사건에서 기소되지도 않았고,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린 법조비리 대표 사건의 중심에 선 피고인 홍만표에게 재판부가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선고를 내려야...

2016-08-10 19:37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간 이유는?

김대성 동양 피해자 비대위 수석 대표는 "피고 이혜경은 지금도 강제 집행 면탈죄 항소심에서 자신이 동양그룹 기업어음과 회사채 발행 사건에서 기소되지도 않았고,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린 법조비리 대표 사건의 중심에 선 피고인 홍만표에게 재판부가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16-08-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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