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검색결과, 14페이지

검색결과 총4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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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문화·인사제도 뜯어 고친다…검사·제재 개선

금감원은 학계ㆍ업계ㆍ언론계ㆍ법조계 등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각각의 혁신TF를 꾸렸다. 조직ㆍ인사 문화 부문의 혁신위원장으로는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조경호 교수(서울행정학회장)를 위촉했다. 외부 혁신위원으로는 조경호 국민대 교수, 이천기 크레딧스위스증권 대표,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선임됐다. 조직·인사 혁신TF는 앞으로 인사제도...

2017-08-31 09:32
"검찰은 왜?"… 현직 검찰수사관, '내부 고발' 책 출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영주 대전지검 천안지청 계장은 전날 '제국과 유신의 검찰(도서출판 지식과 감성#)'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저자는 "검찰에서 부패하고 불합리한 문화를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 말고 더 다급한 일이 어디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136 페이지 분량의 글을 통해 검사의 업무과중, 조서작성 관행, 전관예우...

2017-08-26 21:21
'법조 비리' 정운호 항소심서 징역 3년6월로 감형

회삿돈을 빼돌리고 현직 부장판사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원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무죄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017-08-18 11:19
[안철우의 지금여기] 檢察 앞에 놓인 ‘적폐 NO1’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한 몸’으로 얽혀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명박 정권이 깔아놓은 적폐의 길을 박근혜 정권이 이어받은 셈이다. 지난 정권에 묻혀 있던 이명박 정권의 비리가 봉인이 해제되듯, 진짜 적폐청산 작업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2017-08-14 11:1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장관, 非검찰·非고시 출신… 참여정부 법무부 정책위 활동

“학자ㆍ시민운동가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청와대의 내정 발표 직후 밝힌 소감이다. 비(非)검찰·비고시 출신 법학자로 검찰 및 사법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2017-08-03 10:36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이 중 △법무부 탈(脫)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주도할 핵심 인물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 압축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던 검찰개혁이어서, 앞으로 법무행정을 이끌며 새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행해 나가는 막중한 책무에 그의 어깨가 무겁다. ◇박 장관, 검찰개혁 출발은 ‘인적 쇄신’부터...

2017-08-03 10:32
'정운호 로비' 판사 재판받은 피고인, '사건번호 공개' 소송 승소

'정운호 법조 비리'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이 "김 부장판사 형사재판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겼다. 사건번호란 법원이 각 사건에 붙이는 고유한 번호로, 이를 통해 사건의 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법을...

2017-07-26 10:32
리베이트 수사 시작으로 비자금 조성, 경영승계까지…‘동아제약’ 융단폭격하는 檢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최근 1년새 동아제약 본사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문의약품 제조사인 동아에스티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3차례나 강행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주 타킷은 지난 2013년 동아제약에서 분리된 동아에스티다. 그러나 검찰이 당시 인적분할 되기 전 거래내역까지 파헤치면서...

2017-07-06 10:19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ㆍ법무부 탈검찰화, 헌신의 노력 할 것"

박 후보자는 27일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학자와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이날 사회 참여형 법학자로 알려진 비(非)검찰 출신인 박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2017-06-27 10:30
검찰, 고재호 前 사장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다음달 18일 선고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 전 사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재무총괄담당 김갑중(62)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두 사람에 대해 동일하게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부사장은 범행을 자백한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김 전...

2017-06-26 06:35
잇따라 마무리되는 국정농단 재판… 남은 건 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비선 진료'와 '이대 학사 비리' 등 지난해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인 관련자 사건이 대부분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1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2017-06-12 10:10
[임철순이 만난 사람]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국민의 자유·권리 지키는 검찰로…개혁은 시대적 대세”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몸살을 앓는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금도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도 없는 ‘업무 진공’ 상태에서 검찰개혁은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정치검찰, ‘정권의 도부수(刀斧手)’ 노릇(조국 민정수석의 2년 전...

2017-06-01 10:29
'대우조선 비리' 무죄 강만수… 남상태 등 대우조선 경영진 재판 향방은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 등 관련 사건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강 전 행장과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2017-05-22 08:57
검찰 떠나는 김수남 총장 "국민 위한 검찰개혁 이뤄지길"

김 총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며 "법조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폭넓게 귀를 기울이고, 형사사법의 국제적 추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임기 동안 어려운 순간도 적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 총장은 자신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

2017-05-15 16:40
신동빈 회장, 일시 출국금지 해제… 딸 결혼식 참석차 하와이行

1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검찰에 “차녀 승은(24) 씨의 결혼식에 갈 수 있도록 출국을 허락해달라”고 출금 일시 해제를 신청했고, 최근 검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지난해 6월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가 시작된 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출금 상태였다. 이후 11월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출금 대상으로...

2017-04-13 17:54
서울회생법원,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안진회계법인 조사위원 퇴출 검토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내년부터 안진을 조사위원 후보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에 들어온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평가ㆍ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법원은 이를 통해 기업의 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은 올해 초부터 안진을 조사위원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했다. 지난해...

2017-04-11 14:26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죄 적용… 기업 수사 확대 불가피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영장전담 판사가 서면만으로 심리한다. 이론상으로는 서면공방이 이뤄지지만, 당사자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정운호 법조비리'에 가담한 혐의의 홍만표(58·17기) 변호사와 최유정(47·27기) 변호사의 경우도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03-27 12:08
검찰, 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뇌물혐의 적용 여부는 밝히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영장전담 판사가 서면만으로 심리한다. 이론상으로는 서면공방이 이뤄지지만, 당사자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정운호 법조비리'에 가담한 혐의의 홍만표(58·17기) 변호사와 최유정(47·27기) 변호사의 경우도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03-27 11:43
검찰, 이번주 朴 전 대통령 영장 결정할 듯… "뇌물이냐? 직권남용이냐?" 관심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영장전담 판사가 서면만으로 심리한다. 이론상으로는 서면공방이 이뤄지지만, 당사자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정운호 법조비리'에 가담한 혐의의 홍만표(58·17기) 변호사와 최유정(47·27기) 변호사의 경우도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03-27 08:01
검찰,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 충분히 했다"… 영장청구 다음주로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영장전담 판사가 서면만으로 심리한다. 이론상으로는 서면공방이 이뤄지지만, 당사자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정운호 법조비리'에 가담한 혐의의 홍만표(58·17기) 변호사와 최유정(47·27기) 변호사의 경우도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03-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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