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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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구속’ 최유정 변호사와 양 회장의 이율배반적 관계

최유정 변호사가 수사조차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이 사건을 맡았다는 것에 일부 여론은 법관 출신이란 이점을 이용한 법조 비리를 꾀한 것 아니냐며 최유정 변호사가 맡았던 그간의 사건들에서 억울한 사례가 더욱 많을 수 있을 거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유정 변호사는 구속 후 그를 알던 지인들마저 깜짝 놀라게 했을 정도로 다른 이면을 드러냈던 터다....

2018-11-07 16:06
[단독]김정태 회장, 청라지구 비리 의혹 '무혐의'…하나금융 본사 이전 탄력

3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는 7월 김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하나금융타운은 하나금융지주가 인천 청라에 통합데이터센터와 직원 연수원, 본사 등을 옮기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통합데이터센터 공사를 마치고, 올해 말까지 인재개발원을 설립한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하나금융타운 조성 과정에서...

2018-10-31 18:39
"양진호 회장, 法 뒷거래 의심돼"…폭행사주 혐의 2년 檢 조사 제자리

폭행 파문에 휩싸인 양진호 회장이 법조비리에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YTN 뉴스에서는 박상규 진실탐사그룹 셜록 대표기자가 출연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논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박 기자는 "양진호 회장에게 폭행당한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면서 "직원 4명에게 사주해 고위층 인사를...

2018-10-31 16:47
'100억 수임료' 최유정 전관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최 변호사는 법조 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이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6월 재판을 중이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 원을...

2018-10-25 10:43
"전관예우 근절, 평생법관ㆍ변호사중개제도 도입해야"

전관예우는 주요 법조 비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원인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관예우뿐 만 아니라 유사한 형태인 ‘연고주의’도 포함시켜 시행됐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일반 국민 1014명, 법조인 1391명, 전문가 34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20쪽이 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사법발전위에 제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관예우의...

2018-10-24 14:36
[단독]검찰, 삼성테크윈 페이퍼컴퍼니 비자금 수사 착수

검찰은 삼성테크윈에 뇌물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전직 장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등 사건을 방산비리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장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삼성테크윈이 2001년 터키에 K-9 자체추진곡사포(K-9 자주포)를...

2018-10-18 16:36
'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갈림길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윤종규(63)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66)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달리 조 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2018-10-09 13:58
검찰, 조용병 회장 영장 청구 이유는?...신한금융 채용비리 증거 확보 관측

조 회장은 현재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조 회장은 당초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2018-10-09 13:51
‘총수리스크’에 멈춰선 롯데… 신동빈 2심 선고 촉각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형사8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및 롯데그룹 경영 비리 혐의 등에 대해 병합 선고를 내린다. 신 회장은 앞서 지난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2018-10-04 18:46
‘정점’ 향하는 사법농단 수사...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압수수색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에 직접 연루됐고,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행정권 남용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다. 검찰은 2015년 대법원이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예산 수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고위법관들에 대한 격려금, 대외활동금 등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번 영장...

2018-10-01 08:37
(종합)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전북 순창 출신인 진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고시 38회로 법조계에서 활동하다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19대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김 대변인은 진 후보자 기용에 대해서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정무감각과 소통능력이 탁월하며, 법조인 시절부터 실천해온...

2018-08-30 15:22
신동빈 2심 변론 마무리, 29일 결심… 롯데 뇌물 판단이 쟁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29일 오후 2시 10분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 사건과 경영 비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연다. 신 회장 측의 요청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공범인 최순실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재판부가 아닌 경영 비리 사건 2심 재판부에서 넘겨받아 함께 심리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구형 의견과 각...

2018-08-25 12:52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22일 첫 공판

KEB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행장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함 행장의 1심 재판 결과는 앞으로 경영 행보를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행장의 첫 공판을 연다. 6월 14일 재판에...

2018-08-21 10:26
특검 ‘정조준’에 김경수, 고검장 출신 변호인 선임 '맞대응'

‘특수통’인 김 전 고검장은 한보그룹 비리, 이용호 게이트, 고(故) 김영삼·김대중 전직 대통령 아들 비리 등을 수사했다. 법조계는 이번 특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김 전 고검장이 변호를 맡으면서 특검과 김 지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김 지사 측 변호인과 협의해 소환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특검...

2018-08-02 15:55
법원 ‘롯데 경영비리’ 신영자 구속영장 추가 집행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이사장을 추가 구속했다. 1, 2심 재판부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달씩 최대 2회 갱신할 수 있고, 상고심은 부득이한 경우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2018-07-27 07:51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과 법률, 배 한척의 동주공제(同舟共濟)

실제로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금감원 직원의 직무유기 사건이나, 금융기업의 취업 비리,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판 결과는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금융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간혹 느끼곤 한다. 반대로 금융계에서는 법조직역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증선위 대심제, 자본시장조사단 같은 사법기구도...

2018-07-26 10:42
보석 후 밝아진 이중근 부영 회장...‘초호화 변호인단’ 의 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초호화 변호인단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석방된 이후 23, 24일 연달아 재판에 참석한 이 회장의 허리는 전과 비교해 꼿꼿해졌다. 5월 25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보석 신청을 한 이 회장은 두 달여 만에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당뇨, 혈압 등...

2018-07-26 10:00
‘뇌물공여ㆍ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구속 기간 연장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갱신했다. 이로써 신 회장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0월 12일까지 구속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보석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구속 만료일 이전에 풀려날...

2018-07-25 07:53
롯데 신영자 이사장 세 번째 보석 신청도 기각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이사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신 이사장 측은 2일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이후 18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신 이사장은 “2년여 동안 수감 생활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가 크다는...

2018-07-23 13:29
[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10대 그룹 중 7곳 ‘사정 칼바람’… 바람 잘 날 없는 기업들

금융권도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은행 등 거의 모든 회사가 채용 비리로 사정당국의 수사 대상이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 수사가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시대가 바뀔 동안 기업들의 의식은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너무 더딘 모습”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2018-07-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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