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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일 예정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안성현 등의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2024-04-02 10:27
  •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현 판사)는 연료전지 제조판매업체 두산퓨얼셀이 물류운송업체 글로넷엘엠에스, 인터지스, 화물차주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결정했다. 연료전지를 만들어 판매하는 두산퓨얼셀은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전력 모듈(Power Plant)을 수입해...
    2024-04-01 14:38
  •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DC센터의 센터장을 맡게 될 부장판사 출신 이 대표 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냈다.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다.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유한) 광장에서...
    2024-04-01 09:41
  •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민법 1003조 1항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다. A 씨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로, 민법에 따라 유류분 상속을 받을 수 없었고...
    2024-03-31 15:52
  •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안산갑 유권자, 백중세 점쳐…“민주당 우세했으나 이번엔 몰라”양문석 민주당 후보 “편법대출,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았다” 사과한동훈 비대위원장 “돈 못받은 소상공인 피해…사기대출” 비판법조계 “양 후보, 새마을금고 배임 땐 문제 안돼…사기 적용시 문제” 이번엔 50대 50이다 3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사거리에서 만난 신모(60)씨는 4.10 총선...
    2024-03-31 15:31
  •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종편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조치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종편 방송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 컨설팅 프로그램을 274회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생명•손해보험 등을 판매하는 B, C라는 법인 보험대리점과...
    2024-03-31 09:00
  •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해당 게시물에서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나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접 해명할까 했지만, 보수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가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 논란이 된 사건들은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9 11:32
  •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2024-03-28 20:55
  • '정신아號' 카카오 출발…경영쇄신ㆍAI 혁신 본격화
    '정신아號' 카카오 출발…경영쇄신ㆍAI 혁신 본격화
    언론계, 법조계, 자문사 출신 등의 이사진으로 위기관리에 집중할 전망이다. 정 대표에게는 AI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도 당면 과제다. 카카오는 올해 자체 초거대 AI 모델인 ‘코GPT 2.0’을 카카오톡 등 자사의 서비스에 결합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상호 전 SK텔레콤 CTO를 최고AI책임자(CAIO)로 영입했다. 이 CAIO는 SKT AI사업단장, 다음...
    2024-03-28 14:56
  •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집유·벌금 20억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집유·벌금 20억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 중인 배우 겸 연출가 A(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공연 기획·제작사에서 근무하던 중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2024-03-28 10:58
  • “반성하고 새사람 되겠다” 호소 안 통했다…또래 살인범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반성하고 새사람 되겠다” 호소 안 통했다…또래 살인범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판사)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은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항소했으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 씨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2024-03-27 15:57
  •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따르면 오재원은 마약 성분을 없애기 위해 탈색과 제모를 여러 번 하고, 헬스장과 사우나에서 몸의 수분을 반복적으로 빼는 등 온갖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재원은 지인 집 소화전에 필로폰과 주사기를 넣은 안경통을 숨겨뒀다가 소화기 점검을 하던 경비원에 의해 적발되었고 경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소화전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오재원의...
    2024-03-27 13:43
  • 송영길 아들, 부친 보석 허가 눈물로 호소…“정부에 밉보인 탓”
    송영길 아들, 부친 보석 허가 눈물로 호소…“정부에 밉보인 탓”
    한편, 송 대표는 더불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해 준다면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자필 반성문 1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4-03-27 10:25
  •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했으나 어머니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것이 당연하다”라며 되려 A 군을 야단치자 격분해...
    2024-03-26 10:35
  •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13부(당시 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A업체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업무를 이관받았고,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A업체 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다. 그러나 인증원이...
    2024-03-24 09:00
  •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대형 로펌에는 연수‧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겠다며 다른 곳을 찾아 나간다.” (대형 로펌 소속 중견 변호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 로펌의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개업변’ ‘사내변’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높은 급여와 업무 경험보다 ‘워라밸(일‧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추세로 바뀌면서다. 검찰 내 저연차 검사들의...
    2024-03-24 09:00
  • 대법 “‘청취’는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녹음물은 해당 안 돼”
    대법 “‘청취’는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녹음물은 해당 안 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2월 배우자 B 씨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했다. 같은 해 5월 B 씨와 그의 부모, 동생이 거실에서 나눈 대화가 녹음됐고, A 씨는 메신저로 해당 녹음 파일을 B 씨의 다른...
    2024-03-24 09:00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청구 소(訴)에서 피고들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구한 HDC현산‧미래에셋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2022년 11월 17일 계약금 소송 1심에서...
    2024-03-23 09:00
  •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거나 종업원...
    2024-03-23 00:51
  • “박수홍ㆍ김다예, 결혼 전 동거 사실” 박수홍 형수, 부모 증인 신청
    “박수홍ㆍ김다예, 결혼 전 동거 사실” 박수홍 형수, 부모 증인 신청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의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 씨가 출석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과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홍의 진술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수홍을...
    2024-03-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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