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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 위촉…“K-방산 기술유출 대응”

자문단은 법조계와 학계, 방산정책, 정보보호 기술인 안티 탬퍼링(Anti-Tampering), 사이버보안 성숙도 인증(CMMC), 클라우드(Cloud), 해킹(Hacking) 등 7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51명으로 이뤄졌다. K-방산 경쟁력 상승에 따른 수출 계약 시 국제분쟁이나 해외생산 기술유출 위험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촉했다. 자문단은 향후 방산침해 관련 정책 제언과 동시에 K...

2024-05-27 14:25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폭행,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등 12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의 폭력적인 행동은 2022년 2월경 시작됐다. A 씨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자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2024-05-27 13:50
침착맨 "민희진 해임 반대 탄원서, 내가 냈다…호들갑 좀 떨지 말길"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신청한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 재판부에는 침착맨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침착맨의 본명 '이병건'이 아닌 '이병견'이라는 이름으로 탄원서가 올라갔는데, 이후 언론 보도로 탄원서 제출자가 침착맨이 맞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탄원서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2024-05-27 09:22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올렸던 30대 남성, 전과 10범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3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게시글을 올린 의도와 실제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2024-05-27 07:20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부업체 이노에이엠씨대부의 관리인 A 씨가 투자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자산 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 6월 설립됐다. 회사는 2018년 6월 말 B 씨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 3000만 원을...

2024-05-27 06:00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내로 고검 검사급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27일 인사 발표가 나고 부임지 발령은 다음 달 3일이 유력하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라 인사위에서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관해 심의한다. 인사위는 검사 3명과...

2024-05-26 14:53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던 B 씨는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도중인 2022년 1월 사망했다....

2024-05-26 09:19
뉴진스 팬덤, "민희진 대표직 유지 원해" 탄원서…침착맨ㆍ신우석 감독도 합세

24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버니즈 1만명은 이날 오후 이현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팬덤은 해당 탄원서를 통해 “뉴진스가 이제 막 크게 도약할 성장의 분수령에 서게 된 이 시점에, 모기업인 하이브와 소속 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이의 분쟁이 불거졌고, 이로 인해 뉴진스와 팬들은 매우 불안한 마음에 놓여...

2024-05-24 22:52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법조계에서는 인사 발표가 27일 이뤄지고, 다음 달 3일 부임지 발령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자리에 누가 올지 관심이다. 1·2차장검사는 형사부를, 3차장검사는 선거, 노동 등 공안 사건을, 4차장검사는 정치인이나 기업 비리 등 특수수사를 지휘한다. 1차장 산하인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2024-05-24 14:33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증거인멸‧도주우려 ‘관건’…법원 판단 귀추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담당 검사 직접 출석소속사 대표‧본부장은 취재진 피해 들어가영장 발부 가능성…법조계 시각은 엇갈려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정오께로 예정된...

2024-05-24 12:4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오늘 영장실질심사, 정오께 출석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호중은 정오, 이 씨는 오전 11시 30분, 전 씨는 오전 11시 45분 각각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김호중 측은 23~24일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2024-05-24 06:57
24일 법원 영장 심사…‘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 측은 구속영장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에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2024-05-23 16:10
檢, ‘딥러닝’ 기반 뇌파분석 모델 개발…범죄자-단순목격자 가려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박진성 부장검사)는 이날 ‘딥러닝 기반 뇌파 분석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검찰은 현재 뇌파분석 기법으로 자극과 무관련 자극의 ‘P300’(자극 제시 후 0.3초 만에 나타나는 뇌파) 반응을 비교해 차이를 판단한다. 이를테면 반지를 훔친 범인에게 관련 없는 4개의 물품(지갑, 시계, 목걸이, 귀걸이)과 반지를...

2024-05-23 15:45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4일 진행한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24일로 잡히면서 김씨 측이 강행하기로 한...

2024-05-22 20:26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내부 사기 진작이 오 처장의 주요 과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공수처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외부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내부 직원들 사이에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처장이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일을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있어서 현재 공수처...

2024-05-22 14:48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H그룹은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KH그룹은 지난달 26일 공정위로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에 대한 의결서를 송부받았다. 공정위의 의결서는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판결문 격이다. 의결서를 수령한 회사는 송달...

2024-05-22 13:59
매입한 주한미군 기지서 오염물질...법원 "정부, HDC현산에 93억 배상하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 판사)는 현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현산에 9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1964년부터 약 40여 년 간 이른바 ‘캠프 라과디아’ 기지로 사용한 의정부시 의정부동 2만246㎡를 2007년 최종 반환받았다. 주한미군이 해당 기지를...

2024-05-21 09:01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1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4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가량 조사했고,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조사 일정을 협의해 왔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외압이 가해지는...

2024-05-20 15:15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차장·부장검사급 간부 인사 곧 단행

이날 법조계 소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 개최 후 이른 시일 내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검찰 인사위원회 이틀 뒤에...

2024-05-19 21:15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 씨는 의사 남편 B 씨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상간녀 C 씨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와 B 씨는 바로 이혼하지 않았으나...

2024-05-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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